美 오바마 행정부, 끝까지 ‘북’ 압박, 김정은 이어 김여정도 인권제재대상 추가
- 북한 인권유린 제재대상 개인 7명, 기관 2곳 추가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퇴임이 9일 남은 오바마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인권유린 및 검열 혐의로 인권제재대상 명단에 올렸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2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기준으로 북한에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김여정 부부장을 포함한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추가로 ‘인권제재대상’에 올렸다.

2016년 7월 김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1차 제재대상 등재 후 불과 8개월 만에 개인 7명, 기관 2곳을 추가했다.

이는 북한고위층에 대한 압박과 러시아나 중동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북핵, 미사일 문제에 관심을 높여 대북압박 정책을 계승케 하려는 의도로, 오바마 정부는 트럼프 쪽에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었다.

이번에 추가된 개인은 김여정(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최휘(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철(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인민내무군 정치국장)이다. 제재 대상 기관은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 2곳이다.

제재대상은 미국으로의 여행 금지 및 미국 내 자금과 자산 동결, 거래 중단 등의 조처가 취해지나, 제재대상자나 기관들이 미국 여행이나 자산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적어, 실효성보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북한 선전선동부는 모든 미디어를 통제하며, 2016년 보고서에서도 검열을 책임지고 있고, 나아가 억압적으로 정보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세뇌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업무를 매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차기 국무장관 후보자인 렉스 틸러슨는 북핵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해놓고 실행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것이 북한과 관련해 중국에 보내는 복합적인 메시지입니다."라고 밝혀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