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직후 '일자리' 대기업 압박.. 정경유착(政經癒着) 해소 기대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21일 새벽 취임식을 가졌다. 대통령직 수락연설에서 "워싱턴(정부)으로부터 시민 모두에게 권력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헌정사상 보기 드문 '비(非)정치인' 출신이다. 영화배우 출신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등이 있지만 이들은 당선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정치물'을 먹은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발언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그동안 너무 오래 소수의 정치인들이 대다수 유권자의 희생 아래 모든 특권을 독점했다"며 "기득권층은 조국의 시민 대신 자신들을 보호했다"고 지적했다.

""잊혀졌던 이 나라의 모든 시민들은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는 시민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특정 지지층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정치를 주장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선거자금을 기업으로부터 빌린 탓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든든한 재산이 있었던 탓에 당선 직후부터 '대기업 압박'에 들어갔다.

22일까지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豊田)자동차 등이 약속한 대미(對美)투자액은 726억 달러(약 85조4천억 원)에 달한다.

이 자금은 모두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한국계 일본인인 손 마사요시(孫正義.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은 4년간 500억 달러 투자를 통해 일자리 5만 개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 행보를 두고 벌써부터 '한국 도입'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경유착(政經癒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직업정치인 대신 비정치인 출신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 중국, 북한의 사례에서 실패로 입증된 무산(無産. 노동자)층 집권 대신 차라리 트럼프처럼 '가질 것 다 가진' 유산(有産)층 집권이 낫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자국 우선주의'를 두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순간부터 모든 것은 '미국 우선주의'로 이뤄질 것"이라며 "무역, 세금, 이민, 대외정책 등은 미국 노동자, 미국 가정을 위해 이뤄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우리는 인종 구분 없이 붉은색 피가 흐르는 애국자"라며 "우리는 아주 간단한 두 규칙을 따를 것이다. '미국 물건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으로 인해 많은 나라가 대미 수출에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천연자원의 불모지인 특성상 제조업에 기반한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한국과 일본의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실무팀을 워싱턴으로 파견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사태로 국가원수가 부재 중인 상태라 일본과 달리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려와 달리 연설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안보당국이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트럼프 내각 지명자들은 잇달아 한미(韓美)동맹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변수는 트럼프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반발이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유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 빈부격차 상승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중산층 이하 미국 시민들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세계경찰' 역할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현재 방위비 부담금으로 주한미군에 지출하는 예산(약 1조 원)은 주한미군 1년 '기름값'도 안 될 정도로 미국이 한국에 지출하는 비용은 상당하다.

주한미군은 거의 매일 U-2 고공정찰기 등을 북한 상공으로 출격시키고 있다. 1조 원은 일자리 약 32만 개(서울시 기준)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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