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리인단 엇갈린 주장 앞 고심.. 전망 불투명


대심판정에서 착석하는 헌법재판관들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헌재가 철통경비 속에 재판관들 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평의는 각 재판관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이다.

2일에는 2시간 동안의 평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사유가 정당한가'를 두고 토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소추위는 "헌법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박 대통령 측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질 정도의 경미한 잘못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현재 탄핵인용이 확실시되는 재판관은 1명, 탄핵기각이 전망되는 재판관도 1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6명의 손에서 박 대통령 운명은 갈리게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3명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속마음은 숨기기에 누가 찬성하고 누가 판단할지 서로도 모르는 경우가 잦다. 한 전직 재판관은 "마치 위헌인 것처럼 말하던 재판관이 표결에서 합헌 결론을 내 놀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대 변수는 특검의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 등이다. 장외에서는 태극기·촛불 간 여론전도 탄핵심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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