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희생자 진상규명 및 국가 배·보상 논의도 필요

▲ 제주 4.3 당시 다랑쉬굴에 피신했던 민간인 유해(사진=네이버 topdudrjs 블로그)

[투데이코리아=장시윤기자] 최대 8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69주년 ‘제주 4.3 추념식’이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개최됐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 목적인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3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대통령령 제25267호)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공산폭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양민학살 사건이다. 당시 3만 명에서 최대 8만 명 가까운 제주도민이 희생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2000년 1월 12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으며, 2014년부터 '4.3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4.3 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3 희생자를 폭도라고 주장하거나 4.3 평화공원을 친북, 좌파 양성소라는 막말과 함께 정부가 작성한 4.3 진상 조사보고서가 가짜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 4.3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소송 등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건의 헌법소원과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이 제기됐다.

제주 4.3 사건은 8.15광복 이후 남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을 저지하고 통일국가를 세우기 위해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당 골수당원 김달삼 등 350여 명이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급습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우익단체의 무차별적인 처결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감, 공포가 합해져 양측의 대립이 제주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제주 4.3의 시작은 공산폭동이지만, 당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제주도민들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했다.

지난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4·3은 공산폭동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추가적이고 올바른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유해발굴지원 등 제주 4.3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상·보상을 통한 진정한 상생과 화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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