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에 종업원 해고 토로.. 숨통 트이게 해야"


▲올 1월 합천전통시장을 방문한 홍준표 후보(가운데)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을 보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선 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사했다.

홍 후보는 2일 공식블로그에서 "식당들은 폐업하고 종업원은 해고됐다. 꽃가게에는 손님이 없다"며 "3만 원 이상은 팔 수가 없다"고 밝혔다.

"광화문 일식집에 갔는데 주인이 그런다. '도대체 3만 원 짜리 음식을 어떻게 만드냐' 이거다"며 "막대한 월세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임대료도 안 나오고 종업원 임금도 안 나와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현행 '3-5-10'에서 '10-10-5'로 개정하겠다며 "식사와 선물은 10만 원까지,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하겠다. 식사비, 선물비는 서민경제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식당도 살고 농축수산물 판매에도 숨통이 트인다"며 "서민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밑바닥 경제를 운영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그 자신이 권력형 비리를 척결해 SBS 드라마 '모래시계'로 유명세를 탄 검사 출신인 홍 후보는 3일 공식블로그에서 검찰개혁, 복지정책도 공약했다.

"개헌을 통해 경찰에게 독자적 영장청구권을 주겠다"며 "개헌 전이라도 경찰 요청 영장 기각 시 검사가 구체적 사유를 명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 검찰제도 문제 핵심은 수사권, 기소권 독점"이라며 "이로 인한 권한남용, 부패비리, 전관예우 등 폐단이 발생한다. 수사권, 기소권을 적절히 분산해 권한집중을 막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기관화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의 자체 승진금지 및 외부영입 방침도 제시했다. "검찰총장의 내부승진은 권력 눈치보기 수사의 대표적 역기능"이라며 "검찰총장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직급 대폭조정도 밝혔다. "검찰도 차관급 직제가 46명이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20여 명에게 인심 쓰고 나간 정책이다. 직제 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 ▲'정치검사' 철저한 조사 및 문책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 등도 내놨다.

홍 후보는 복지정책으로는 '서민중심 복지' 등을 공약했다.

만 5세까지의 전면무상보육 예산을 "현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지원하겠다"며 "월평균 800만 원 이상 소득 상위 20% 이내 최상위층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서민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상하위 계층 간 교육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된다"며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을 전국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혔다.

'4단계 교육지원 사업'은 ▲초중고 학습시기에 교육복지 카드 지급 및 온라인 수강권, 학습교재 등 구입 지원 ▲대학입학 시기에 우수성적 입학 시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대학재학 시기에 지방학생들을 위한 숙식·학습 환경 제공 및 해외 어학연수 지원 ▲대학 졸업시기에 좋은 일자리 우선취업 지원이 골자다.

'서민 맞춤형 복지정책'으로는 "예산은 증가했으나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며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확대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경로당 연계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 사업 확대 ▲노(老)-노(老) 케어사업 확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시스켐 운영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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