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오염도 치외법권지역 인가. 정부는 나몰라라...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2017년 말까지 한국정부의 요청과 미군의 주둔기지 재배치전략에 따른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용산 미군기지와 수도권 내 미군기지를 모두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인 가운데 과거부터 자주 거론되어 온 미군기지 오염물질 유출에 대한 문제가 재조명 되고있다.
▲ 미군기지 환경오염 수치 공개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와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환경단체는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현재 자리하고 있는 미군기지 반환 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부(환경부)에 지하수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민변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처음으로 지하수 오염결과를 발표했고 벤젠을 비롯한 각 종 발암물질이 다수 초과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 2015년 진행된 지하수 오염조사 결과


미군 용산기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지하수 정화기준을 16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기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 지하수 정화 기준은 ‘식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데 이를 초과하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쳐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더구나 공개한 조사결과는 2015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 2016년 1~2월과 8월에 2차조사가 더 이루어졌지만 정부는 공개하지않아 약 2년 가까지 조사결과가 은폐되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평미군기지도 상당한 오염물질에 시름하고있다. 캠프마켓으로 불리는 부평 미군기지도 평택 미군기지로의 이전을 예정하고 있지만 오염이 심각해 정확한 환경오염조사와 정화작업으로 반환 시기가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미지수다.

공개된 지하수 오염정도가 정확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 신수연 평화생태팀장은 “2001년 일어난 용산기지 주변 주유소 기름유출 논란 이후에도 많은 오염물질이 유출 됐을 것으로 보며 자료에 명시되어있는 오염수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연 환경 토양지하수 과장도 “2001년 사고로 남은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오염원이 있어 오염물질이 나온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며 “정부는 지하수 오염 조사 외에도 토양 오염까지 면밀히 조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하수와 토양이 오염으로 시름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미관계 악화’를 우려해 별다른 해결책과 대응없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은폐’와 ‘덮어주기’ 대응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후 2편과 3편에서는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책과 문제를 되짚어보며 차후정부의 대응책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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