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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4차 대선 TV토론 전문(全文)

    유승민·문재인 '경제공약 셈법' 공방 등 격론 오가
    기사입력 2017.04.26 10:45   최종수정 2017.04.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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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jpg▲ 토론에 앞서 손을 맞잡은 대선후보들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원내 5당 대선후보는 25일 JTBC에서 중계된 4차 대선 TV토론에 참석했다. 유승민 국민의당 후보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제공약 '틀린 계산' 지적 등 각 후보 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4차 대선 TV토론 전문(全文)


    ◇ 자유토론

    ▲ 사회자 = 첫 번째 토론주제는 경제 불평등 심화와 사회 양극화 해법이다.

    ▲ 유승민 = 우리 양극화·불평등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붕괴할 정도로 심각하다. 저는 제가 바로 양극화 불평등 때문에 낡은 보수 더 이상 안 된다. 새로운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월세 70만 원 봉투를 남겨두고 세 모녀가 이 세상을 떠났다. 구의역 김모군 사건, 비정규직 문제, 아주 아픈 부분이다. 폐지 수집하며 국가로부터 기초수급보장도 못 받고 쪽방에서 지내다가 슬프게 생을 마감하는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직도 노동·교육·복지·주택 이런 분야들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도 아직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공약을 했지만, 예를 들면 복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다. 돈 버는 아들딸이 안 도와줘도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기초생활보장이 안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5년간 이 문제에 매달리겠다. 굉장히 근본적 대책,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대책, 비정규직으로 뽑을 수 없는, 정규직으로 당연히 써야 할 부분은 아예 뽑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 기초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은 공교육을 살려 교실을 살리고 기회의 사다리를 (실현)하는 이런 정책에 저는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 ‘중부담·중복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많은 분이 복지를 말하며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후보들이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그 부분도 토론하면 좋겠다.

    ▲ 안철수 = TV토론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크다. 과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순간에 과거 이야기만 했다. 저부터 큰 책임감을 느낀다. 오늘 토론부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 오늘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무원을 준비하던 20대 젊은이가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대로 가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 양극화 문제,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도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 정부는 해결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들, 특히 중소기업을 살려서 좋은 일자리들 만들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아서 제대로 대우받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이 문제도 다음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두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격차 해소에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문재인 = 저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성장·양극화·저출산 고령화·청년들의 고용절벽 (문제가 있다.) 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 일자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 홍준표 = 일자리 문제는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후보처럼 공공 일자리, 그것은 그리스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 기업에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긴다. 기업의 기를 살리려면 우리나라 기업이 작년에만 500억 불 이상 해외로 투자하고 국내는 투자하지 않는다. 국내 사내유보금이 수조 원이 있어도 투자를 안 한다. 그러니 청년 일자리가 안 생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3%도 안 되는 강성 귀족노조들 때문이다. 강성 귀족노조들의 연봉이 도지사 연봉과 거의 똑같이 받는다. 1억원 정도이다. 이렇게 받으면서 매년 스트라이크를 한다. 파업을 해도 파업유보금이 있다. 돈을 다 받아가니 하청업체는 죽을 지경이다. 기업은 아예 투자를 안 하고 해외로 나간다. 그러니 청년일자리 절벽이 생긴다. 이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문 후보는 민주노총에 얹혀서 민노총 지지를 받아 정치를 하고 있으니 일자리가 안 생기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강성 귀족노조, 이런 적폐를 없애야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노동정책이 바뀌어야 일자리가 생긴다.

    ▲ 심상정 = 지난 산업화 30년·민주화 30년간 대한민국은 쉼 없이 달려왔다. 부모세대와 할머니·할아버지는 열심히 일해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을 만들었다. 이런 고속성장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룬 성장과 성과가 다 어디로 갔나. 우리 국민의 행복은 다 어디로 갔나. 바로 그런 우리 국민의 문제의식이 5개월 동안 촛불 불살랐다고 생각한다. 지금 봉급 생활자 2천만 명 중 1천만 명이 평균 200만 원을 못 받고 있다. 자영업자 중 30%가 매출 380만 원이 안 된다. 농민의 한 달 농업소득이 94만 원이다. 왜 이렇게 됐나. 그동안 정치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됐나. 그것을 오늘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유승민 = 제가 문 후보께 물어본다. 일자리를 굉장히 강조 많이 하셔서 저는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꿈이 7급·9급 공무원인데 이런 대한민국은 저는 장래가 없는 대한민국이라 생각한다. 젊은이들이 공무원, 교사 원할 수는 있다. 필요하면 뽑아야 한다. 그런데 공공일자리 81만 개 만든다 하셨다. 공무원 수를 급격히 국민 세금으로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81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데 5년간 21조 원, 1년에 4조2천억 원이 든다. 이것을 81만 개로 나누면 1년에 500만 원, 월 40만 원이 된다. 월 40만 원짜리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 이거다. 어떻게 되는 건가.

    ▲ 문재인 = 우선은 81만 개 가운데 공무원은 17만 개,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자리죠. 그래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체 수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게 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죠.

    ▲ 유승민 = 그럼 예산 소요는 어디서.

    ▲ 문재인 = 공무원 17만 개에 21조 원이라 그랬죠? 거기에 17조 원, 나머지는 공공부문에 4조 원, 그뿐만 아니라 원래 일자리를 이게 민간부문이 주도해 만드는 게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십수년간 시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시장에 맡기자고 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 유승민 = 문 후보님 직접 계산해봤나.

    ▲ 문재인 = 계산은 밝혔으니까요.

    ▲ 유승민 = 17만 명에만 돈 들어가고 나머지는 돈 안 들어간다는 것 아니냐. 64만 개는 거의 예산 4조 원이라는 건데 4조 원으로 5년간 64만 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든다는 황당한 주장하고 계시고, 공무원이요, 저는 그냥 문 후보님 공약에 관심이 있어 계산해봤다. 17만4천 명 공무원을 9급 초봉을 줘도 4.3조 원이 1년에 든다. 그것만 해도 21조가 훨씬 넘어요. 이렇게 공공부문 81만 개라 하면 그중 공무원 17만4천 명이라면서 정말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춰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좀 점검해보셔야 할 것 같다.

    ▲ 문재인 = 공무원 일자리 소요예산도 9급 공무원 초봉으로 계산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올라가니까 그걸 감안해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표한 것 보시고.

    ▲ 유승민 = 다 봤다. 꼼꼼히 봤는데 계산이 안 맞다.

    ▲ 문재인 = 더 자세한 것은 유 후보님이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는 게 맞겠다.

    ▲ 유승민 = 아니다. 이 중요한, 어디 가면 늘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소요재원도 제대로 이야기 못 하시면서.

    ▲ 문재인 = 이정도 하시고요.

    ▲ 유승민 = 저더러 정책본부장이랑 토론하라니 너무 매너 없으신 것이죠.

    ▲ 문재인 = 충분한 시간 주시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 사회자 = 시간 좀 있으니 문 후보 답변을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 홍준표 = 저에게 질문하려고.

    ▲ 사회자 = 그 전에 이 문제는 안 후보가 발언권을 신청했다.

    ▲ 안철수 = 저는 홍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 홍준표 = 오늘은 저한테도 질문하십니까?

    ▲ 안철수 = 하하하. 저도 일자리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정부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기반을 닦는 일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정말 교육을 제대로 개혁해 창의적 인재 만들고 과학기술에 제대로 투자해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면 그러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홍 후보가 뉴딜정책 있지 않나. 청년 일자리 110만 개를 만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제 생각과는 다르다. 지금은 국가에서 투자해서 정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뉴딜과 같이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자 그 말씀이 아닌가.

    ▲ 홍준표 = 그건 아니고. 그건 민간주도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이 기가 살아야 해요. 대한민국 기업이 기가 살아야 투자하고 열심히 일해 젊은이 일자리를 만들죠.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에는 재벌회사 서너 군데를 복수 합격하고 골라서 갔다. 지금은 젊은이들이 100장 넣어도 돌아오는 데가 없다. 왜 그런지 아느냐.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다 해외로 나갔다. 왜 나갔느냐. 강성귀족노조 때문이다. 강성귀족노조가 이런 적폐를 계속 안고 있으니 기업가를 범죄시하고 걸핏하면 광화문에서 스트라이크하고. 정부 역할은 이런 강성 귀족노조 적폐를 없애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투자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정부 역할이다. 그러고 난 뒤에 민간이 열심히 일해, 일하면 일할수록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죠. 문 후보처럼 강성 귀족노조 표를 받아서 그것으로 같이 정치하려고 하면 도대체 정부의 노동정책도 개혁이 안 되잖아요.

    ▲ 안철수 = 그러면 정부에서 뉴딜 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뜻이냐. 그만큼 돈 안 들이고 기업 기 살려주기입니까?

    ▲ 홍준표 = 기업 기 살리는 정책은 여러 가지인데 노동정책을 개혁해야 하고 기업 기 살려주는 것, 규제를 없애줘야 해요. 모든 규제 때문에 기업이 숨을 못 쉰다.

    ▲ 안철수 = 재정투자 없이 한다는 것이냐.

    ▲ 홍준표 = 재정투자는 최소화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재정 투자해서 안 후보 말대로 기업 일자리 만드는 시대는 지났어요. 정부 역할은 최소화하고 기업 환경을 최적화해주자는 것이다.

    ▲ 안철수 = 그러면 어떻게 110만 개가 나오느냐.

    ▲ 홍준표 = 그건 실무진이 만든 건데. 정부는 큰 정책의 틀만 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규제나 그런 것은 기재부 실·국장들이 하는 거죠. 대통령이, 일자리 개수 헤아리는 게 대통령인가.

    ▲ 안철수 = 결론을 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이 일자리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홍 후보의 공약인 뉴딜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드리겠다.

    ◇ 자유토론

    ▲ 심상정 =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 소비가 넘쳐나고 기업 투자가 넘치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저임금에 빚더미에 올라서 소비가 IMF 때보다 못해요. 이럴 때 경제 주체로서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다. 안 후보 말씀처럼 민간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경련 생각이다. 낙수효과론과 똑같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왔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 특혜 주고 지원해줬는데 일자리 만들었나?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 안철수 = 포인트가 다르다. 저와 생각이 조금 틀리시다. 정부에서 하는 일은 기반을 닦는 일이다. 제대로 된 교육에 투자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일, 과학기술에 투자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공정한 산업구조를 만들어서 개천에서 용 날 수 있고 중소기업도 대기업 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그런데 정부가 세 가지를 못했다.

    ▲ 심상정 =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장님 마인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미시적 기업경영과 거시적 국가 경제는 다르다.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 알바로 고생할 때 정부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정경유착만 강화됐다. 일자리는 안 만들고. 저는 우리 안 후보님께서 국가 경제를 운영하려면 정부가 경제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권한다.

    ▲ 안철수 =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재정문제도 있다. 우리나라가 재정 측면에서 보면 훨씬 국민에 적은 부담을 드리고 그것 가지고 재정을 운용한다. OECD 평균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 심상정 =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민간이 일자리 만들고 정부는 기반만 만든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적 사고다. 전경련식 사고다.

    ▲ 안철수 = 그렇지 않다. 대기업 위주를 중소기업 벤처 위주로 바꾸자는 것이다.

    ▲ 심상정 = 안 후보에게 묻는다. 토론회 오면서 네티즌이 꼭 좀 물어달라고 했다. 불평등 해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시간 저임금 해소다. 안랩에서 올해 임금계약을 총액임금제 아니 포괄임금제로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가.

    ▲ 안철수 = 경영에서 손 뗀 지 10년도 넘었다.

    ▲ 심상정 = 포괄임금제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안랩 직접 운영하셨고 안랩 직원들이 포괄임금제는 십수 년을 해왔다고 한다. 안 후보께서 확인해주셔야 할 것 같다. 안 후보 캠프에서도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저임금 강요하는 변태 임금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안철수 = 제 생각입니다

    ▲ 심상정 = 대주주로 계신 안랩에서 포괄임금제 계속했다는 게 충격적이다.

    ▲ 안철수 = 대주주가 경영 관여하는 건 아니다. 거기에 대해 비판하시지 않았나.

    ▲ 홍준표 = 말로는 못 이겨요

    ▲ 심상정 = 질문을 드린 거니까, 나중에 판단해보겠다.

    ▲ 문재인 =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다 인정하는 거다. 그런데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민간 부분, 시장, 지금까지 십수년간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지 않았나. 계속 민간에 맡기자면 일자리 문제를 그대로 가자는 거나 똑같다. 전 국가 예산을 가장 소중하게 써야 할 곳이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홍준표 후보도 문제의식이 같다고 본다. 다만 홍 후보는 아까 질문을 정확히 못 하셨는데 국가 예산으로 SOC 많이 만들어 일자리 만들자는 것이다. 그건 뉴딜정책 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다.

    자 그렇고요, 유승민 후보님 아까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 우선 그 전에 OECD 통계와 다르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태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OECD는 사회적 경제도 거의 6~10% 고용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OECD 국가는 보통 공공부문 또는 사회적 일자리가 전체의 3분의 1, 민간이 전체 3분의 2쯤 된다. 우리는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는 불과 1%도 안 된다. 자 그래서 공공부문이 조금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민간부문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건데 그걸 자꾸 반박하면 그럼 유승민 후보의 대안은 뭐냐.

    ▲ 유승민 = 제가 말한 건 일자리 81만 개 공공부문 만들면서 1년에 4.2조로 충분하다는 재원이 어처구니없다는 거다.

    ▲ 문재인 = 남의 정책 비방 마시고 본인 대안을 말해달라.

    ▲ 유승민 = 제가 말한 건 재원대책이 그냥 제가 간단히 계산해 봐도 터무니없이 적게 측정됐으니 다시 점검해달라는 거다.

    ▲ 문재인 =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재원대책에 대해 말했고, 유 후보님의 대안은 뭐냐.

    ▲ 유승민 = 제 설명을 드리겠다. 일자리는 안 후보 말처럼 당연히 민간이 만드는 거다. 필요한 공기업 채용, 필요한 공무원 교사 채용은, 그거는 매년 지금도 2만 명씩 공무원 채용한다. 그런데 일자리 대부분은 자꾸 민간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은 아마 재벌 대기업을 염두에 둔 말씀 같은데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그리고 창업혁신 벤처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도 주커버그나 빌 게이츠 등 창업 성공하는 환경 만들려고 재벌개혁 하자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에서 더 많은 성공기업 나올지 고민해야지 그걸 놔두고 세금 거둬서 공무원 만든다? 그게 무슨 일자리 대책이냐.

    ▲ 문재인 = 똑같은 얘기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줄창(줄곧) 말하며 이른바 유 후보가 ‘줄푸세’까지 주도했다.

    ▲ 유승민 = 줄푸세 하신 분은 지금 문 후보님 캠프에서 정책 맡고 계신다.

    ▲ 문재인 = 줄푸세가 무슨 효과가 있었나.

    ▲ 유승민 = 그분이 문 후보 캠프에서 정책을 맡고 계세요.

    ▲ 사회자 = 심상정 후보가 발언권을 신청했다.

    ▲ 심상정 = 이 문제의 논점은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저성장시대에 일자리를 민간에게만 맡긴다는 것은 지금 같은 고용절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직무유기다. 문 후보는 책임 있게 답할 의무가 있다. 유 후보가 제기하는 문제는 민간이냐. 정부냐의 논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일자리 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구조가 갖춰져 있느냐를 지적한 것이다. 제가 보기에도 문 후보님의 법인세 인상 공약에서 완전히 빠졌다. ▲ 문재인 = 포함했다.

    ▲ 심상정 = 언제 포함됐나.

    ▲ 문재인 = 원래 포함돼 있다.

    ▲ 심상정 =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명목세율 인상을 유보하셨다.

    ▲ 문재인 = 증세의 순서를 그렇게 해야 한다.

    ▲ 심상정 = 매니페스토본부에 제출한 예산안 보면 증세가 6조 원밖에 안 된다.

    ▲ 문재인 = 증세에 법인세, 실질세, 명목세율 인상이 포함돼 있으니 확인해보라.

    ▲ 심상정 = 모두 포함해서 6조 원밖에 안 되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직하게 정책실현 대안에 대해선 말씀하실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따가 다시 하자.

    ▲ 사회자 = 찬스 발언을 쓰기 전에는 기회가 없다. 홍 후보께.

    ▲ 홍준표 = 아까 문 후보가 민간의 일자리가 실패했다고 했는데, 그게 다 강성·귀족 노조의 패악 때문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전부 해외에 나가버린다. 대기업을 따라서 중소기업도 작년 해외투자가 6조 원을 넘었다고 한다. 문 후보처럼 강성·귀족 노조에 얹혀서 정치하며 편을 드니 그 패악이 없어지질 않는다. 두 번째로 공공일자리는 그리스의 예를 든다. 좌파·강성 노조가 강해서 제조업이 없다. 정부에서 공무원 일자리 한 사람이 할 일을 네 사람이 한다. 네 사람이 일해서 임금을, 세금을, 나눠 먹는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가 망했다. 공공일자리 말이다. 공무원이 그만두면 95%는 연금을 준다. 실질적으로 100세를 넘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죽어도 사망신고를 안 한다 연금이 나오니까. 공공일자리로 국민 세금 나눠 먹기를 하자, 옳지 않은 처사다.

    ▲ 안철수 = 문 후보께 묻겠다. 얼마 전 정책을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2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1명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봤다. 그 정책은 세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필요가 있을 때 사람을 뽑는다. 1명을 쓸 수 있다고 해서 2명을 뽑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제공자 위주의 논리라고 본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을 뽑을 때 임금만큼이나 그 사람이 쓰는 사무공간이랄까, 여러 설비가 든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임금 보전만 한다고 한 사람을 더 뽑긴 힘들다. 셋째로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재정에 대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설명해달라.

    ▲ 문재인 = 우리가 다음에 정책토론을 할 때.

    ▲ 사회자 = 잠깐만. 초반부터 토론이 뜨거워서 유승민 후보가 찬스 발언을 쓴다고 한다.

    ▲ 유승민 = 아니. 문 후보 답변부터 하고.

    ▲ 문재인 = 방금 이 문제는 다음 정책토론으로 약간 미루고요. 우리 그 홍준표 후보님, 우리나라 노조가.

    ▲ 사회자 = 아니. 안 후보의 질문에 답을 안 하겠다는 것인가.

    ▲ 문재인 = 네. 나중에 주도권 토론에서 하겠다.

    ▲ 사회자 = 네 그럼 그렇게 하시라.

    ▲ 문재인 = 우리나라 노조의 조직률이 10%에 불과하다.

    ▲ 홍준표 = 10%도 안 된다.

    ▲ 문재인 = 그럼 그 가운데 귀족노조가 몇%나 되냐.

    ▲ 홍준표 = 한 3% 된다.

    ▲ 문재인 = 하하하.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그 1∼2% 안 되는 귀족노조냐, 아님 재벌이냐. 재벌 이야기는 한마디도 않고 어떻게 줄곧 노조, 노조만 탓을 하느냐.

    ▲ 홍준표 = 경남지사 할 때 민주노총과 3년 싸워서 정상화했다. 내가 한번 이겨봤다. 그 사람들의 패악 때문에 경남도도, 진주의료원도 운영이 안 됐다.

    ▲ 문재인 = 참 딱한 이야기다.

    ▲ 심상정 = 자리를 바꾸고 싶네요. 앉아있기 힘드네요. 정말.

    ▲ 홍준표 = 노조 대표들과 함께하니까 그렇죠.

    ▲ 사회자 = 홍 후보에게 20초 남았다. 유 후보에게 발언권 드린다.

    ▲ 유승민 = 우선 문 후보의 말에 반박하겠다. 아까 토론 도중에 본인의 정책본부장과 토의하란 말씀에 대해서는 취소해주셨으면 한다. 그런 태도로, 대선후보 토론에 와서 (본인의 캠프) 내부하고 얘기하라, 그게 무슨 태도입니까? 그리고 제가 물은 것은 문 후보의 공약 중에 대표적 공약이 일자리다. 어디를 가도 일자리, 일자리 한다. 81만 개 일자리 1년에 4.2조 원이 든다는데, 국민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해보시라. 81만 나누기 4.2조 원이면 1년에 500만 원, 월 40만 원 수준이다. 월 40만 원 수준의 일자리를 4.2조 원으로 어떻게 만드느냐고 제가 질문을 하니 그건 답하지 않고, 뭐 우리 캠프 정책본부장과 이야기하라니. 이런 오만한 토론 태도가 어디 있나. 그리고 저보고 자꾸 ‘줄푸세’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그 줄푸세 공약을 만든, 저는 만들지 않았고요, 특히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이미 지난 토론에서 제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줄푸세 공약을 만든) 그분은 문 후보의 정책을 만드는 제일 중요한 위치에 가 계신다.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공약을 만든 분이. 그것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문재인 = 찬스 발언 안 쓸 수가 없다. 제가 일자리 정책을 처음 발표할 때부터 저는 일자리에 대한 소요예산, 발표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일자리가 몇만 개, 얼마, 얼마, 숫자와 소요재원을 다 밝혔다. 그런데 유 후보는 토론할 때마다 질문하고 제가 답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며 똑같은 이야기 되풀이 한다. 그러면서 제 발언 시간을 다 뺏어간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역은 이젠 우리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볼 얘기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있지 않나. 일자리, 참담하게 실패하지 않았나. 이 일자리 문제 바꾸려면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한다면 어떻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나.

    ▲ 사회자 = 안 후보가 3초를 쓰시겠다고.

    ▲ 안철수 = 심 후보의 말씀처럼 다릅니다. 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위주이지 신자유주의, 전경련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란 말씀 드린다.

    ▲ 홍준표 = 저는 재벌 출신도 아니고, 저는 재벌과 상관없다. 재벌의 편을 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으려면 강성·귀족 노조 타파돼야 젊은이들의 미래가 있다. 일자리가 생긴다. 두 번째로 종북세력 타파, 세 번째로 전교조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 3대 세력이 대한민국의 가장 암적인 존재이다.

    ▲ 사회자 = 자유토론의 첫 번째 주제로 경제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법에 대해 토론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토론 아주 재미있게 잘다. 재미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 심상정 = 좀 짧다.

    ▲ 사회자 = 짧죠. JTBC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캠프를 탓하라. 각 캠프 5명이 모여서 이렇게 룰을 정했다. 저희는 완전한 자유론을 제안했는데 캠프 나름의 전략이 있으시겠죠.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저도 좀 아쉽다. 이 부분을 더 가져갔으면 하는데.

    ▲ 홍준표 = JTBC가 제일 편안하게 해준다. 토론을 마음 편하게, 세워놓고 벌 서는 것도 아니고.

    ◇자유토론

    ▲ 사회자 = 두 번째 주제는 많이 해서 저희로서는 피했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차피 불거지고 있다. 외교·안보문제다. 다시 6분이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진영재 연세대 교수가 직접 발제하고 토론 시작하겠다.

    ▲ 진영재 = 정책 토론 통해 후보들 건승 기원한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급박하게 돌아간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예측불허다. 여기다가 시진핑 주석은 사드 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차기 정부가 어떻게 안보와 국익을 지킬지 국민의 걱정이 많다. 외교·안보 이슈는 지금까지 있었던 토론에서 주제로 다루기도 했지만 정작 후보들 간 정책 토론 통해서 청사진 제시하는데 미흡했다.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는 것이 한국정치학회 다수 회원 의견이다. 질문한다. 후보자들은 안보와 국익 지킬 적임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주제를 놓고서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토론을 해달라.

    ▲ 사회자 = 그동안 외교·안보 주제로 열띤 공방을 했다.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 비전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토론했다는 평가가 있기에 아예 정한다. 내놓으신 모토가 왜 다른 후보들 정책하고 어떠한 점이 차별화됐는지 쟁점으로 삼아 토론을 해달라. 문재인 후보부터 하고 다음은 홍 후보고 아까처럼 자유토론이다.

    ▲ 문재인 =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참담하게 안보에 실패했다. 정말 안보 무능정권이었다. 그 점에서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가짜 안보세력이라 규정하고 싶다.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주인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지만,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 안보만큼은 우리가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연히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남북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다자외교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사드 합의도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켜내면서 또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하지 않는 균형된 외교, 균형된 외교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홍준표 = 지금 문 후보가 지금의 북핵 위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국민은 이렇게 알고 있다. 지금의 북핵 위기는 DJ, 노무현 정부 때 70억 불 이상을 북에 퍼줬기 때문이다. 핵 하나 만들려면 2∼3억 달러 든다. 북한은 돈이 없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핵실험을 처음 했다. 이명박 정부 때 4번을 했다. 그럼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겠는가. 핵 만들려면 3∼5년 정도 기술이 필요하다. 돈 넘어온 것으로 기술을 축적해서 만든 것이다. 그것을 왜 그런 탓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지금은 전술핵을 도입해야 한다. 미국 전술핵을 도입해 남북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러한 핵 균형은 지금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말하자면 나토(NATO)에도 이미 전술핵이 도입돼있다. 그다음에 핵을 도입해서 북핵이 제거될 때 같이 빠져나가면 된다. 셋째, 북한 특수 11군단을 제압할 수 있는 해병 특전사령부를 창설하겠다. 그렇게 해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을 우리가 주문하겠다. 김정은 눈치 보며 구걸해서는 안 된다. 깡패도 아니고 맨날 상납이나 하고 내가 대통령 되면 김정은을 제압하겠다.

    ▲ 안철수 = 저는 유 후보에게 묻겠다. 외교 분야다. 지금 미세먼지 정말 심각하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차원까지 안보의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미세먼지도 외교·안보로 접근한다. 미세먼지의 큰 이유 중 하나가 중국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외교정책이 안보와 경제, 그렇게 큰 두 축으로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면 이제부터는 환경 이슈도 세 번째 큰 축으로 놓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생각이 어떠한가.

    ▲ 유승민 = 좋은 말이다. 당연하다. 미세먼지는 황사 때부터 당연히 중국과 관계있다. 문제는 우리 한반도를 덮고 있는 미세먼지 중 얼마나 중국에 왔고 또 얼마나 우리 석탄발전과 우리 경유차 스스로 책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엄정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한중이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원칙에는 동의한다.

    ▲ 안철수 = 지금 미세먼지 말했다만 크게 3가지 요인 있다. 첫째, 중국 둘째, 우리 화력발전소 셋째, 생활먼지나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세 가지에 대해 각각의 해법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저희는 공약을 냈다는 점 말한다.

    ▲ 심상정 = 우선 먼저 지적할 것은 그동안 보수가 주창한 안보제일주의는 그것은 가짜 안보다. 첫째, 안보를 늘 정권의 안위로 이용했다. 두 번째, 천문학적 방산비리를 방조했다. 방산 관련 비리야말로 반국가적 행위다. 그 사람들이 종북 세력이다. 선진국이 다 이룬 현대적 군 개혁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가 대통령 되면 튼튼한 안보를 말한다. 절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방산비리 뿌리 뽑겠다. 자율지능형 군대로 병사들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전문적인 군사를, 병사를 양성해서 전방에 직업군인들 배치하고, 후방에 징병된 병사들 배치하는 자율지능형 군대로 바꾸겠다.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튼튼한 안보다.

    한 가지 더 있다. 외교 중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문제가 다뤄지는 테이블에 대한민국 의자가 없다. 미·중 양국이 한반도 운명을 다루면서 흥정의 대상이 되고 그들에게 맡겨졌다.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주변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제대로 잡는 것이다. 냉전 시대 한복판에서도 주도적으로 판을 새롭게 짜서 평화를 이끌었던 유능한 지도자들 기억한다. 60년대 말 독일 브란트 수상,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 이스라엘 라빈 총리 이런 분들이 냉전 한복판에서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확고한 신념이다. 새판을 짜서 평화를 끌어낸 지도자들은 참고해야 한다. 눈치 보고 줄서기 외교하고, 미국 한마디에 미국에 의존하고 매달리는 것은 동맹은 아니다. 낡은 동맹관이다. 국익과 주권국가로서 절차를 양국이 존중하는 대등한 외교 이뤄내겠다.

    ◇자유토론

    ▲ 유승민 =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잘 해왔다고 생각 안 한다. 문 후보의 지적 일부를 인정합니다만,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흘러들어 간 돈으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1958년부터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가져와 일관적으로 핵 개발을 해왔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은 핵 개발 능력과 의사도 없고, ‘내가 책임진다’라고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속아서 현금을 퍼주는 사이에 핵과 미사일에 대한 기초적인 개발이 다 됐고, 그 증거가 1차 핵실험이다. 그다음부터는 고도화·소형화·경량화시키는 것이다. 문 후보에게 질문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드는 반대하고, 중국과 외교를 잘하면 된다,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무슨 수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문재인 =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그렇게 ‘대책이 필요하다. 사드를 꼭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원래 북한 핵이나 미사일 방어체계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킬체인이 아닌가. 그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우리의 방어기제를 연기한 것이 누구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10년간 연기해 20년대에 가야만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사드배치가 필요하다면 왜 우리가 우리의 자체적인 북핵 미사일 방어체계를 노력하지 않았나. 유 후보가 국방위원장을 할 때 무엇을 했나.

    ▲ 유승민 = 제가 국방위원장을 할 때는 누구보다 국방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킬체인과 KAMD를 하려고 했다. 문 후보는 모든 것을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마 정권교체 프레임과 연관된 모양이다. 북핵 미사일이 실전 배치됐다고 생각하나.

    ▲ 문재인 = 노무현 정부 때 국방비가 연평균 8.8%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방 예산 증가율이 5%대로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 예산이 확 줄어 KAMD나 킬체인을 늦춘 이유가 무엇이냐. 4대강에 22조 원을 쏟아붓느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두 분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와 전술핵 (재배치) 하자, 자체 핵무장을 하자, 심지어 미국의 선제타격도 찬성이다, 이런 식으로… 양당이 그런 얘기를 해도 되겠나.

    ▲ 유승민 = 저의 질문에 답을 안 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됐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이 될 분으로서 판단이 있을 것 아닌가.

    ▲ 문재인 = 지금은 거의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고도화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아닌가.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은 초보수준이었다. 그것이 드디어 무기화되고, 드디어 미사일로, 말하자면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 게 이명박·박근혜 정부인데 그동안 무엇을 했나. 앞 정부를 탓한 것 말고…

    ▲ 유승민 = 2006년 10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핵실험을 했으니 지금 문 후보의 주장은 너무나 사실이 아니다. 방금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사드배치를 반대하나.

    ▲ 문재인 = 사드(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하자는 것 아닌가.

    ▲ 유승민 = KAMD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지 아는가.

    ▲ 문재인 = 2025년이나 되어야 하는 것이다.

    ▲ 유승민 = 그때 가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 않나.

    ▲ 문재인 = 그래서 사드부터 배치하자는 것 아닌가.

    ▲ 유승민 = 그렇다. 그래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것 아닌가.

    ▲ 문재인 = 그럼 중국으로부터 북핵폐기 공조카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나. 다음 정부로 넘겨 그런 권한을 가져야 북핵문제도 중국문제도 해결할 것 아닌가.

    ▲ 유승민 =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환구시보에 이렇게 나왔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과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해도 중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나온 뉴스를 보았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재인 = 북핵폐기를 위해, 북한의 추가 핵 도발을 막기 위해, 지금 한·미·중의 삼각 공조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은 중국도 우리가 외교적으로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유승민 = 마지막으로 영어 별로 안 좋아하시니… ‘코리아 패싱’이라고 아는가.

    ▲ 문재인 =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다.

    ▲ 유승민 = 이 중요한 문제를 말하며 어제 트럼프가 아베 및 시진핑과, 오늘이 인민군창설일이 아닌가. 트럼프가 황교안과는 전화 한 통 안 하고 계속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중국 관영신문에는 ‘선제타격도 된다’라는 식으로 나왔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문 후보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사드도 반대하고… 사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드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그런데 사드를 반대하면서 문 후보가 어떻게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킬 것인가.

    ▲ 문재인 = 미국이 그렇게 무시할 나라를 누가 만들었나.

    ▲ 유승민 = 무시 차원이 아니다.

    ▲ 문재인 =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로지 미국의 주장만 추종하니 이제 미국이 우리하고는 협의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 안철수 = 심 후보의 공약을 잘 봤다. 모병제와 사병월급 인상,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군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배울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세 가지 정도다. 우선 정말 아주 적은 국방비로도 최대의 안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점이다. 그다음에 국방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것이 결국 새로운 기술·산업화로 연결되고 실리콘밸리로 연결됐다. 셋째, 의무 복무를 하고 제대했을 때 전문가가 돼서 제대하는 것이다. 그 사람 중에는 좋은 회사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통해 다시 개인도 발전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국방비로 40조 원을 쓰는데, 정말 수세에 몰리고 있고 국방 R&D는 전체 R&D의 12%를 쓰는데 여전히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산업화와 연계도 못 한다. 청년들이 제대 이후 자기 계발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

    ▲ 심상정 = 안 후보의 공약을 보면 늘 기술산업만 있다. 자강안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자강의 첫 번째가 군사주권 아닌가. 그런데 전작권 환수 이야기는 유보했다. 두 번째로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강군을 만들어야 하는데 병사들의 처우 같은 것은 없다. 죄송합니다만 머릿속에는 기술과 산업만 있지 사람이 없다.

    ▲ 안철수 = 설명해 드리겠다.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심상정 = 저는 적은 국방비로 안보를 튼튼히 하고, R&D 투자를 잘하는 데도 동의한다. 안 후보는 첫 번째 공약이 국방비를 3% 인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방 예산이 적어 강군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가. 세계 6위 수준이고, 북한에 비해 5배 수준이다. 안보산업이 무기 개발을 하는 데 1조원 규모다. 수천억 원이 방산비리이다. 저는 군수산업에 대한 R&D 투자가 적은 것도 아니다. 다 동의하는데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 핵심을 이것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협소한 시각이다. 정말 다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사장님 마인드다.

    ▲ 안철수 = 그 부분도 저와 생각이 다르다. 일단 물어보셨으니, 전작권은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가져와야 한다. 거기에 대해 동의한다. 그런데 그 전에 충분히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자, 그 생각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없다.

    ◇자유토론

    ▲ 심상정 = 미국이 우방국과 동맹국, 전 세계에 기지를 가진 60개 국가 중 군사주권, 전작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군사주권 없이 강군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 안철수 =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는 게 먼저다. 반드시 전작권은 가져와야 한다.

    ▲ 심상정 = 실력이 왜 안 되나? 그건 자학적인 안보이지 자강 안보가 아니다. 2012년까지 환수하기로 했었고 미국도 노 프라블럼(no problem)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연기하고 박근혜 정부 때 아예 무기한이 됐다. 전작권 연기 사유가 뭐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 군이 나중에 지원 요청할 주체가 없어지지 않느냐고 했다. 그런데 한미 간 상호방위 공약도 있고 정례안보회의도 있다. 군사적 지원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다. 그 이유 때문에 전작권 문제가 연기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한다.

    ▲ 안철수 = 제가 이렇게 3가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많은 40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투자하고도 제대로 우리가 안보역량이 그렇게 높아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방산비리다.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대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제대로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둘째 셋째 말씀드린 것도 모두 국방 R&D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효과가 없는지 제대로 검증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 심상정 = 자유한국당에 물어봐야 해요.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 안철수 = 하하하. 그리고 셋째로 저는 군내에 직업학교를 생각하고 있다. 그 기간에 사병들도 자기 계발 기간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 심상정 = 자기 계발 이전에 결국 애국페이부터 같이 해결하면 안 되겠나.

    ▲ 안철수 = 동의한다.

    ▲ 심상정 = 어느 정도 계획이 있나.

    ▲ 안철수 = 그 수준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은 좀 다를 것으로 안다.

    ▲ 심상정 = 열심히 찾았는데 공약에 없어서, 오늘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안 후보도 약속하시면 거의 입장이 통일되니까, 병사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 사회자 = 주도권 토론에서 말씀하시라. 자 홍준표 후보 시간 많이 남았다.

    ▲ 홍준표 = 미·일 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조약이 없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필요하다. 가볍게 하나 묻겠다. 군 가산점제에 우리 동의합니까? 문 후보.

    ▲ 문재인 = 형식의 문제죠.

    ▲ 홍준표 = 동의하나.

    ▲ 문재인 = 하지 않는다.

    ▲ 홍준표 = 왜요? 5.18 가산점은 동의하고 군 가산점은 동의 안 하나.

    ▲ 문재인 = 그러나 우리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 가운데서도 군대 못 가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도 생각해야 하고 군대 간 분은 호봉이나 크레딧을 준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면 된다고 본다.

    ▲ 홍준표 = 아 그러니 5.18 유공자는 가산점 줘도 되고 군 복무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는 취지네요? 그럼 군 동성애가 굉장히 심하다.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 어떻게 보나.

    ▲ 문재인 = 네 그렇게 본다.

    ▲ 홍준표 = 동성애에 반대하나.

    ▲ 문재인 = 반대하죠.

    ▲ 홍준표 = 반대하나.

    ▲ 문재인 = 그럼요.

    ▲ 홍준표 = 박원순은 서울시청 앞에서 하는데?

    ▲ 문재인 = 서울광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차별을 두지 않은 것이죠. 분리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랑 같나.

    ▲ 홍준표 =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게 동성애허용법이잖아.

    ▲ 문재인 = 차별금지랑 합법화랑 구분 못 하나.

    ▲ 홍준표 = 동성애 반대죠?

    ▲ 문재인 =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합법화는 찬성하지 않는다.

    ▲ 홍준표 = 문 후보님 쓴 책 132면에 보면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다,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기재돼 있다. 운명이라는 책에. 말하자면 이영희 선생 책을 인용해, 전환시대의 논리 3부를 인용해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이고 문 후보는 희열을 느꼈다고 기재돼 있다.

    ▲ 문재인 = 하하하. 지난번에 일심회 때도 엉뚱한 주장 하셨죠.

    ▲ 홍준표 = 위키리크스 찾아봐요. 일심회가 그 당시 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건은폐를 위해 김승규 국정원장을 해임시킨 사건이다.

    ▲ 문재인 = 위키리크스가 어딨습니까. 확인되면 사과해야지.

    ▲ 홍준표 = 아니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 문재인 = 하하하. 저는 사무실에서 팩트 올려주면 좋겠어요.

    ▲ 홍준표 = 본인이 썼잖아요. 공산주의가 이긴 책입니다. 우리 장병들이 여기에서 5천명 죽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월남 패망, 미국의 패배, 진실의 승리, 희열을 느꼈다고 썼다

    ▲ 문재인 = 하하하.

    ▲ 홍준표 = 전환시대의 논리에 이영희 선생 1, 2부에는 미국의 승리로 예상했다가 모든 사람이 3부에는 미국의 승리를 예상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 이게 진실의 승리냐. 난 희열로 느꼈다고 했어. 그럼 공산주의가 승리한 건데 희열을 느꼈다는 거냐.

    ▲ 문재인 = 제가 쓴 것은 이런 것이다. 이영희 선생의 베트남 전쟁, 전환시대의 논리에 담겨 있는 논문이 3부작인데 1부, 2부, 그 중간에 월남 패망이 있고 그 이후에 3부 논문이 쓰인다. 그런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사건을 놓고 1, 2, 3부가 수미일관된다는 거에요. 그 점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죠.

    ▲ 홍준표 = 다시 한 번 조금 더 물어본다. 책을 보면 1부, 2부는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논리다. 3부는 그때 논리도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예측을, 미국의 패망과 월남의 패배로 그렇게 예측한 것이다.

    ▲ 문재인 = 1, 2부가 월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술한 것이다.

    ▲ 홍준표 = 이때 무슨 희열을 느꼈다는 건가? (사회자: 문 후보는 답할 시간 없으니 홍 후보에게 그냥 의견 말하라고 지적) ㅎㅎㅎ 알겠습니다. 다 돼버렸어요.

    ▲ 사회자 = 홍 후보는 시간 남았다.

    ◇자유토론

    ▲ 안철수 = 미세먼지를 중국과 외교할 때 대통령 어젠다로 하자고 유 후보께 말씀했고 동의했다. 나머지 세 후보도 동의하나. 동의한다면 다음 대통령 누가 하더라도 중국과 중요한 대통령 어젠다로 갖고 갈 수 있다.

    ▲ 문재인 = 동의한다.

    ▲ 안철수 = 지난 대선 때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TV토론이 있었다. 문 후보는 바로 재개하자고 했고 저는 북한에서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을 공식화해오면 그때 할 수 있다고 해 서로 입장이 달랐다. 문 후보께서 저한테 그럼 MB와 같은 거 아니냐, 좀 왜곡되게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린다.

    ▲ 사회자 = 2부 토론에서 기회 되면 답변하면 된다. 유 후보께 드린다.

    ▲ 유승민 =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했는지 거짓말 안 했는지는 앞으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지난번 토론 때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두 분이 대통령 되면 기권하겠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정의당은 이름이 정의다. 우리 국내의 비정규직이든 빈곤층이든 사회적 약자든 그런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민감하시면서 지금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주민 인권이 이렇게 참혹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이런 걸 잘 아시면서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하는데 대통령 되면 기권, 사실상 찬성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두 분 기권에 대해서 과연 인권 중시하는 진보 정권의 자격이 있느냐, 심각한 의문이 든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 이런 분들이 계속 앞으로 인권결의안 기권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국민께서 그 점에 대해 잘 알고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심상정 = 우선 아까 동성애 논의가 좀 있었는데 전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본다. 성 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이다.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 소수자 인권과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차별금지법 공약을 계속 내놨는데 그것에서 후퇴한 문재인 후보께 매우 유감스럽단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다. 2007년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총리급 부총리급 장관급 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6자회담 이뤄지는 절대 절호의 기회에 대통령이 선택할 것은 평화의 길을 내는 것을 정무적 판단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엔 참여정부도 찬성했다. 정세 속에서 지도자가 평화로 가기 위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앞으로 기권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없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해마다 유엔에서 채택된다. 그것을 했을 때 바로 인권이 해결되면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촉구하는 거로 그치지만 우리는 남북한 당사자로서 인권문제 해결해야 하고 가장 지름길이 평화체제라고 생각한다.

    ▲ 홍준표 = 문재인 후보님은 지난 KBS 토론 때도 6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제가 지적한 일이 있는데 오늘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또 거짓말한다. 일심회사건, 시청자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라. 간첩단 사건 수사를 김성규 국정원장 해임하면서 막은 사건이다. 문 후보가 비서실장 할 때다.

    ▲ 문재인 = 그때 난 청와대에 있지도 않을 때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 사회자 = 1부를 마친다. 찬스 발언 안 쓰시죠. 나중에 토론 다 마친 다음에 혹시 다섯 분이 동시에 우리 한 2~3분만 더합시다 하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가서 의견을 여쭈겠다.

    ▲ 심상정 = 밤새 해도 됩니까, 밤새.

    ▲ 사회자 = 말씀드릴까요.

    ▲ 심상정 = 네, 사장이잖아요.

    ▲ 홍준표 = 나는 집에 갈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 사회자 = 저렇게 반대하시니까 밤샘토론은 안 되겠다. 광고 2분 하겠다.

    ◇ 공통질문 1

    ▲ 사회자 =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화장실에 가서 아직 안 왔다. 잠시 기다리겠다. 자 이제 다 오셨다. 심상정 후보에 질문하겠다. 공통질문이다. 순서가 심 후보가 먼저다. 내각 구성에서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인사원칙이 무엇인가. 또 기용하고 싶은 인물을 한 명씩 꼭 예를 들어 말해 달라.

    ▲ 심상정 = 여러 사람을 말하면 안 되나.

    ▲ 사회자 = 그럼 30초가 넘을듯하다.

    ▲ 심상정 = 저는 대통령이 되면 ‘촛불개혁 내각’을 만들고 남녀 동수로 구성하겠다. 청렴성, 개혁성, 탁월한 행정능력을 중심으로 구성하겠다.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고 말해 송구스럽지만,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또 개혁성과 행정력 뛰어난 이재명, 박원순 시장과 함께 구성하겠다.

    ▲ 사회자 = 타당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 심상정 = 아니 ‘개혁 공동정부’인데, 타당이 무슨 소용인가.

    ▲ 사회자 = 알겠다.

    ▲ 홍준표 = 제가 인사를 한다면 능력과 청렴성을 보겠다. 그리고 누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법 230조 위반이다. 그래서 누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하면서 우선 첫째, 능력을 보고 둘째, 청렴성을 보겠다. 이제 우리당이냐 아니냐는 가리지 않겠다.

    ▲ 심상정 = 선거법 위반 부분은 확인해주셔야겠다.

    ▲ 사회자 = 이건 바로 확인하겠다. 그럼 좀 기다려보겠다. 같은 질문 드려야 하는데 안 후보에게도.

    ▲ 안철수 = 저는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겠다. 저는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인사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취업비리, 병역비리, 입학비리 그런 것에 연관된 사람은 절대 쓰지 않겠다. 둘째, 유능한 사람이다. 셋째, 계파와 이념에 매몰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OECD 평균 30%가 (내각의) 여성 비율인데 그것부터 시작하겠다.

    ▲ 유승민 = 다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일을 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총리, 경제부총리, 외교장관, 국방장관이다. 정말 어느 정권 출신이든 가리지 않고 제일 능력이 있고 깨끗하고, 또 저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같이 하겠다. 뭐 어느 특정인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정권 출신이든 개의치 않고, 오로지 능력과 같이 뜻을 지향하는지만 보고 뽑겠다.

    ▲ 문재인 = 도덕성, 개혁성, 대탕평, 대통합의 관점으로 정부를 구성하겠다. ‘대한민국 드림팀’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당에서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 함께 하고 싶다. 말씀드리자면 국민추천제를 하고 싶다. 손석희 사장(사회자)께서도 국민추천 높게 받으시면, 사양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 안철수 = 선거법 체크 정말 확실하게 해야겠다.

    ▲ 사회자 = 그 이전에 이건 제가 사양을 하겠다.

    ▲ 홍준표 = 이게 ‘소는 누가 키우느냐’ 그 소리인가.

    ▲ 사회자 = 그걸 아직도 기억하시나. 알겠다.

    ◇ 공통질문 2

    ▲ 사회자 = 역사적 인물 중 자신의 리더십에 누구와 잘 맞나. 한 분만 꼽고, 이유를 설명해달라.

    ▲ 심상정 = 삼봉 정도전을 꼽는다.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조선건국을 한,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개혁적인 정치인이라 생각한다. 촛불이 만든 이번 대선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다. 과감한 개혁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 삼봉 정도전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 홍준표 = 저는 지금은 인기가 좀 없지마는 박정희 대통령을 꼽고 싶다. 5천 년 민족을 가난에서 헤어나게 해줬다. 인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남북관계가 이렇게 어려울 때 강인한 대통령 나와야 남북관계를 수습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 안철수 = 저는 세종대왕의 인사, 그리고 소통의 리더십을 닮고 싶다. 장영실을 등용해서 정말 많은 업적을 이뤘다. 그 출신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실력만 인정해서 뽑은 결과 아니겠는가. 소통의 리더십이 정말로 닮고 싶다. 백성들로부터도 여러 정책을 미리 경청하고 효과를 검증한 다음에 성공한 정책을 한 수많은 사례가 있다.

    ▲ 유승민 = 저는 다산 정약용을 닮고 싶다. 정약용은 정말 백성들, 민초들의 삶의 고통을 헤아리면서 거기에 필요한 해결책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찾아내려 노력했다. 민본주의의 표상이다. 추상적인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매일 삶에서 느끼는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던 제대로 된 개혁을 하신 분이다.

    ▲ 문재인 = 저도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은 전분 6등, 연분 9등이라는 당시로써는 획기적인 공정한 조세개혁을 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5개월 동안 17만 명을 물어서 여론조사를 한 이후에 했다. 왕조시대에 대단하다. 그렇게 소통하는, 국민과 눈을 맞추는 대통령 되겠다.

    ▲ 사회자 = 아직 팩트체크 내용이 안 오고 있는데, 아까 홍 후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팩트체크 해서 보내주시면 그에 따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제작진은 빨리 좀 체크해보길 바란다.

    ◇ 주도권토론(盧전대통령 수사·전술핵 논쟁)

    ▲ 사회자 = 주도권토론 시작한다. 각 후보당 6분씩 두 번의 기회를 준다. 6분 동안 세 사람 이상의 상대 후보를 선정해서 토론하고 그것이 다 돈 다음에 둘째로 또 기회를 주니까 합치면 12분인데 나눠서 6분씩이다. 단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예스’(Yes)냐 ‘노’(No)냐의 질문이 아니면 상대방에게 최소 30초 이상 답변 시간을 주는게 좋지 않을까 제안한다. 첫 번째 주도권토론은 상대방에 대해 정책검증을 해달라. 2라운드에서는 후보자 자질 검증을 하기를 바란다. 룰 미팅에서 합의된 사안이다. 순서는 홍준표부터다.

    ▲ 홍준표 =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640만달러 이야기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 받았다고 (문 후보가)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관련됐는지, 안됐는지는 돌아갔으니 차치하고, 가족이 직접 받았으면 이것은 재수사해야겠지 않는가. 그리고 그 640만 달러 뇌물이니까 환수해야 할 것 아닌가.

    ▲ 문재인 = 그것이 뇌물이 되려면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뜻대로 받았어야 하는 것이다. 법률가 아닌가.

    ▲ 홍준표 = 아니, 거기 수사기록 보면 당시 중수부장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에게 직접 전화해 요구했다고 돼 있다.

    ▲ 문재인 = 이보세요. 제가 조사 때 입회한 변호사다.

    ▲ 홍준표 = 아니. 말을 왜 이렇게 버릇없이 해요. 이보세요 라니.

    ▲ 사회자 = 첫 주도권토론은 정책검증으로 하기로 했는데 홍 후보가…이 문제가 정책인가.

    ▲ 홍준표 = 사법정책이다.

    ▲ 사회자 =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주도권토론은 1차 때 정책검증을 검증하자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달라.

    ▲ 홍준표 = 이것은 마저 하고 딴 것을 하겠다. 문 후보 참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두 번이나 책임질 수 있는가 하고 협박하더니만 송민순씨도 고소했다. 어떻게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막 고소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되면 어쩌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가족이 받았으면 뇌물죄는 안 되는가.

    ▲ 문재인 =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조사에 입회하고 난 후 언론에 브리핑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

    ▲ 홍준표 = 그러면 왜 돌아가셨나.

    ▲ 문재인 = 방금 중수부장 조서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 홍준표 = 또 거짓말한다. 어떻게 저런 분이 국민을.

    ▲ 문재인 = 뜻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허위를 늘어놓고는 그 전제하에 질문하는 것 아닌가.

    ▲ 홍준표 = 허위면 저도 고발하면 될 것 아닌가. 고발하세요. 참나.

    ▲ 문재인 = 돌아가신 고인을 그렇게 욕을 보입니까.

    ▲ 홍준표 = 욕보이는 것은 아니다.

    ▲ 사회자 = 제가 개입하겠다. 개입한 김에 두 분을 식힐 겸, 확인한 내용 말하겠다. 아까 홍 후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한 것을 저희가 선관위에 확인해봤더니 선거법 위반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답변이 왔다.

    ▲ 홍준표 = 이익공여제 아닌가.

    ▲ 사회자 = 선관위 판단은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단순히 내각 구성할 때 실명 거론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다시 질문하지는 않겠다. 일부 정책 토론에서 미진한 부분은 주도권토론에서 보완하자고 했다. 물론 사법정책이라고 했지만, 1부에서 사법정책을 다뤘던 적은 없다.

    ▲ 홍준표 = 숨 좀 죽이고, 문 후보가 흥분한 듯하다.

    ▲ 문재인 = 홍 후보는 온 국민이 다 가본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말한다. 홍 후보도 경남지사 당선되고 난 이후 봉하마을 참배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지만 참으로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했다.

    ▲ 홍준표 = 그것하고 뇌물하고 무슨 상관있는가.

    ▲ 사회자 = 홍 후보 죄송하다. 개입해야겠는데, 여기서 그 말 일단 정리하고.

    ▲ 홍준표 = 답변만 하고 정리한다. 그것하고는 뇌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방궁이라는 말은 집 자체가 아니라 그 집 주위에 들어간 세금이 1천억 이상 된다.

    ▲ 사회자 = 2라운드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다. 이번은 1부에서 미처 못한 정책검증 내용 계속이다.

    ▲ 홍준표 = 나는 좀 있다가 하겠다.

    ▲ 사회자 = 순서대로 하게 돼 있다.

    ▲ 홍준표 = 아 한 번에.

    ▲ 사회자 = 이미 3분 정도 지났다.

    ▲ 홍준표 = 군 복무를 1년으로 단축한다 했다.

    ▲ 문재인 = 아니다. 1년 6개월이다.

    ▲ 홍준표 = 지금 사병 하나를 갖다가 군 전력화 시키려면 몇 개월 걸리나.

    ▲ 문재인 = 구체적인 기간은 모른다.

    ▲ 홍준표 = 어떤 경우는 18∼22개월 소요된다, 사병 하나가 완전한 군인이 되려면. 그런데 제대로 된 군인도 만들지 못하고 1년 6개월하고 군대에서 내보내 버리면 북한의 지금, 그 복무 기간이 몇 년인지 아는가.

    ▲ 문재인 = 7년인가.

    ▲ 홍준표 = 10년이다.

    ▲ 문재인 = 오. 그런가.

    ▲ 홍준표 = 우리 1년 6개월 해서 북한군 대적할 수 있는가.

    ▲ 문재인 = 홍 후보도 군대 사병복무 했다. 복무해보면 일병, 상병 때 가장 빠릿빠릿하고 전투력이 강하다. 병장 되면 약간 어영부영하다. 국민들이 기본적인 훈련 받고 나와서 유사시 동원될 수 있는 1년 6개월 정도면 복무 기간으로 충분하다.

    ▲ 사회자 = 홍 후보 세 사람 상대해야 한다.

    ▲ 홍준표 = 세 사람인가. 아이고 큰일 났다. 안 후보에게 하겠다. 지금 북미 관계가 극도로 악화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왔다. 만약 미국이 우리와 상의 없이 선제타격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안철수 =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반기문 전 총장을 미국 특사로 보내서 외교관계 작업하고 트럼프와 정상회담해야 한다.

    ▲ 홍준표 = 지난번처럼 와튼스쿨 같이 나왔다고 동문이라고 정상회담 쉽게 받아줄 것 같은가.

    ▲ 안철수 = ‘아이스브레이킹’은 될 것이다.

    ▲ 홍준표 = 햇볕정책은 공과 과라 했다. 공은 무엇인가.

    ▲ 안철수 =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현재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다.

    ▲ 홍준표 = 햇볕정책은 공은 무엇인가.

    ▲ 안철수 = 가장 근본은 튼튼한 안보와 강인한 한미관계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

    ▲ 홍준표 = 그것 아니다.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할 때는 돈 22억달러 주고 북한 갔다 온 것밖에 없다. 그게 무슨 공인가.

    ▲ 안철수 = 긴장완화하고.

    ▲ 홍준표 = 긴장완화가 아니라 돈을 갖다 주고.

    ▲ 사회자 = 홍 후보. 한 사람 더 남았다.

    ▲ 홍준표 = 유승민 후보는… 찬스를 1분간 다 써야 하는가. 좀 쓰고 남겨도 되는가.

    ▲ 사회자 = 1분 한꺼번에 써야 한다.

    ▲ 홍준표 = 다해버렸다. 유 후보 아까 전술핵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라. 국방위원장까지 했으니 충분히 국민이 알아듣게 해라.

    ▲ 유승민 = 전술핵은 90년대 말 미군이 빼갔다. 지금은 없다. 나토는 전술핵을 가지고 있고,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렇게 심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막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핵 공격 막는 것을 실패하면 미국이 시간 한참 지나 핵 보복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 전술핵을 한반도에 갖고 있으면 북한이 우리한테 핵 공격하면 반드시 즉각 핵 공격당한다는 두려움 갖게 된다. 그래서 전술핵을 재배치 하되 제가 대통령 되면 절대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 안 하겠다.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정책으로 가겠다.

    ▲ 안철수 = 조금 전 홍 후보가 햇볕정책 공과 말했다. 기본적으로 저는 대화를 통해 평화를 추구한다는 지향점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지난 세월 동안 대북관계 악화에는 여야 모두 다 책임 있다. 특히,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계속 지속해서 악화해왔다. 우선 거기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 주도권 토론(창업지원 해법·학제개편 논쟁)

    ▲ 안철수 = 문 후보에게 묻겠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이제는 슬슬 기억에서 사라지려고 한다. 창조경제에 대해 저는 많은 비판을 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은 옳을지라도 구체적 방법론이 틀렸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창조경제 혁신센터장들이 의원실로 항의 방문하고 고생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문 후보는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잘 되고 있다.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 문재인 = 자꾸 왜곡하지 마시라. 창조경제를 통해 벤처기업을 늘린 것과 창업을 늘린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젠 창업지원도 인큐베이팅 단계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이후까지도 창업 기업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 안철수 = 저의 주도권 토론이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바뀌어야 하는 것인가. 지금 현재 많은 벤처기업을 육성한 것은 옳다고 하셨다.

    ▲ 문재인 = 창업기업 지원을 많이 해서 기업 수를 늘린 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창업에 대한 지원은 인큐베이팅만 지원했다. 그 이후에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마케팅·금융 열세 때문에 결국 문을 닫는 창업기업이 많지 않았나. 그 이후에 정부가 계속 마케팅을 대행하거나 정부가 구매해주거나 금융을 지원하는 식으로 창업기업을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 안철수 = 그럼 그건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하는 일이지 않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 문재인 = 아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인큐베이팅으로 끝나는 것이다.

    ▲ 안철수 = 거기에 마케팅 등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다.

    ▲ 문재인 =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안 했다.

    ▲ 안철수 = 제가 왜 비판했는지 알고 있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정부가 육성하고 대기업이 지원하는 형식은 틀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전국에 17군데로 흩어지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 그 문제에 대한 비판이다.

    ▲ 안철수 = 홍 후보에게 묻겠다.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영화를 만드는 데 상영까지 5단계를 거친다. 기획·투자·제작하고 배급한 뒤 영화관에서 상영된다. 이 모두를 한 대기업이 독점하다 보니 중소 제작사에서 아무리 좋은 영화를 만들어도 상영관에 걸어주지 않는다. 영화산업이 대기업 위주로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영화를 제작하는 곳에서 영화관까지 소유하는 것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해 영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 홍준표 = 그런데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원을 사퇴했으니 공중에 날아가 버린 것 아닌가.

    ▲ 안철수 = 국민의당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 홍준표 = 본인이 없어졌다.

    ▲ 안철수 = 생각을 말해달라.

    ▲ 홍준표 = 좋은 생각이다.

    ▲ 안철수 = 그러면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바꿔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 홍준표 = 당연하다. 90%가 중소기업이다.

    ▲ 안철수 = 새누리당 시절에 완전히 거꾸로 갔다.

    ▲ 홍준표 = 거꾸로 가지는 않았다.

    ▲ 안철수 =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 홍준표 = 제일 중요한 것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를 조정해주는 것이다.

    ▲ 안철수 = 그 부분도 새누리당이 제대로 못 했다는 점을 말한다. 아까 문 후보가 ‘2+1’,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두 개의 일자리를 만들면 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는 것에 대해 말했는데…

    ▲ 문재인 = 안 후보님은 그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 안철수 = 지금 하겠다고 했다.

    ▲ 사회자 = 처음에 했을 때 문 후보에게 질문을 한 번 드렸다.

    ▲ 심상정 = 시간이 끝났는데…

    ▲ 사회자 = 찬스가 한 번 남아있다.

    ▲ 안철수 = 찬스는 따로 쓰겠다.

    ▲ 홍준표 = 한 사람에게 물었으면 듣도록 해야 한다.

    ▲ 사회자 = 시간 운영을 잘해야 한다. 가능하면 찬스를 써서 원래의 룰을 지켜주는 것이 좋다.

    ▲ 홍준표 = 나는 아까 찬스를 썼다.

    ▲ 안철수 = 제가 네 분에게 하겠다.

    ▲ 사회자 = 그렇게는 룰이 안 돼 있다.

    ▲ 안철수 = 그러면 저의 주도권 토론이니 문 후보에게 짧게 답변하겠다.

    ▲ 문재인 =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 사회자 = 심 후보나 유 후보에게 질문해야 한다.

    ▲ 안철수 = 심 후보에게 묻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닌가. 1·2·3차와는 많이 다르다. 1∼3차는 한 가지 기술로 인한 혁명이었다. 미래 예측이 가능했다. 그러나 4차는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동시에 발달하면서 합쳐진다. 정부가 끌고 가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말을 했다.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 심상정 = 저도 답변할 시간을 줘야 한다. 4차 혁명이 기술융합인 것이 맞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과 사회 융합이다. 그러니까 4차 혁명의 성과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4차 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위협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1∼3차와 4차의 결정적인 차이는 4차는 산업과 기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안 후보에게 지적하는 것은 안 후보의 4차에는 기술만 있지 사람이 없다.

    ▲ 유승민 = 안 후보에게 묻겠다. 교육개혁을 이야기하면서 ‘5-5-2’, 거기에 교육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돈이 한 20조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알고 있었나.

    ▲ 안철수 = 네 말씀하라.

    ▲ 유승민 = 아느냐고 물었다.

    ▲ 안철수 = 그 정도 들 것이다.

    ▲ 유승민 = 학제개편은 ‘6-3-3’에서 ‘5-5-2’로 하는 데 20조 원이 들면, 그 돈을 차라리 우리 교육을 살리고 교실을 살리고 교육을 진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드는 교육복지 쪽에 쓰는 게 맞지 않나. ‘5-5-2 실험’에 20조 원을 써야 하는가.

    ▲ 안철수 = 지금 교육개혁과 학제개편은 굉장히 장기간 진행된다. 아마도 10년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유승민 = 실험하는 데도 8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

    ◇ 주도권 토론(비정규직 해법·전술핵 배치 논쟁)

    ▲ 안철수 = 그 정도 들 거다. 그러나 아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둘째 논점은, 지금까지 공교육 살리려고 사교육 줄이려고 정말 많은 시도가 있었다. 전부 실패했다.

    ▲ 유승민 = 공교육 살리는 걸 제가 물은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 돈이 있으면 저소득층, 중산층, 서민 자녀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쓰고 사교육비 줄이는 데 쓰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안 후보 공약을 보니, 저는 근로시간 단축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근로자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진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려면 2천113시간이라는, 1년 근로시간은 세계 2위인데 너무 심하다. 그런데 안 후보는 1천800시간을 연간 목표로 하는 공약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정부 공약과 같다. 박 정부도 공약을 1천800시간으로 했는데, 결국 근로시간 단축은 정책수단이 뭐냐. 제가 좀 비난받지만 칼퇴근, 초과근로시간 단축, 연간 초과근로시간을 프랑스는 220시간 단축했는데 전 제가 법안을 냈는데 250~300시간 단축하면 좋겠다는 건데 안 후보는 1천800시간으로 어떤 수단으로 단축하려고 하느냐.

    ▲ 안철수 = 저는 솔직히 유 후보님 칼퇴근 공약이 참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저는 집권하면 제 공약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공약들을 실행에 옮길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칼퇴근 공약을 들고 싶다.

    ▲ 유승민 = 돌발노동금지는.

    ▲ 안철수 = 그것도 마찬가지다. 전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공약이라 생각한다.

    ▲ 유승민 = 고맙다.

    ▲ 문재인 = 저도 칼퇴근법 높이 평가한다.

    ▲ 심상정 = 심상정 공약 벤치마킹 아니냐.

    ▲ 유승민 = 심 후보님도 동의하셨네.

    ▲ 사회자 = 두 분은 말할 자격이 없다.

    ▲ 유승민 = 비정규직 관련해 10년 넘게 다음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매달려야 한다고 본다. 청년, 여성과 관련이 많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난번 말씀을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엄격히 한다고 했는데 10년간 해오던 것이잖아요. 그동안 10년 넘게 해오던 비정규직 대책이 작동 안 하니까 비정규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니까 저는 강력한 대책을 말했다.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정규직으로 써야 할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 못 하게 사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업종별 기업별로 다르지만, 비정규직 총량제도 하자, 총량을 줄이게. 이건 직접적인 강력한 대책인데 동의하나.

    ▲ 문재인 = 동의한다. 저도 수용할만한 정책공약이다. 하나만 더 말하면 차별금지가 규정돼있기는 하지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법제화되지 않았다. 그것을 말하자면 강제로 실현할 법 제도가 필요하다. 그게 제 공약이다.

    ▲ 유승민 = 하나만 더. 조금 있다 한 분 더 물을 건데 (사회자: 세 사람한테 하셔야) 압니다. 김대중 정부 때 6·15 정상회담 때 문 후보가 여러 번 국가연합,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얘기했다. 두 개를 섞던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찬성하나.

    ▲ 문재인 =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차이가 없다고. 6·15에도 합의된 바 있죠.

    ▲ 유승민 = 심 후보에게 묻는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제 육아휴직 3년 공약에 대해 비현실적이라 비판했다.

    ▲ 심상정 = 의지는 훌륭하다고.

    ▲ 유승민 = 공무원과 교사는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 심상정 = 유 후보께서 3년 기한으로 하자, 굉장히 선의에서 좋은 의지로 말했다. 여성이 3년 동안 휴직하고 나면 별로 잘못한 게 없이 영원히 퇴출된다, 현실이. 의지는 좋지만, 아빠 엄마가 함께 육아휴직 할 수 있는 육아휴직 의무를 도입하자.

    ▲ 유승민 = 아이가 고3 때까지 세 번 나눠서, 연달아 쓰는 게 아니다.

    ▲ 사회자 = 시간이.

    ▲ 유승민 = 저한테는 엄격하신 것 아닌가 (사회자 = 조금씩 더 드렸다. 모두 다 피해의식이 ㅎㅎㅎ)

    ▲ 문재인 = 홍 후보, 유 후보 동시에 질문 드린다. (사회자 = 안된다) 똑같은 질문이다. 두 분은 다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데 지금 우리의 북핵에 대한 기존의 대비는 미국 핵우산의 보호받는 것 아닙니까. 이른바 확장억제라는 거죠. 그런데 독자적으로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거죠. 미국도 전술핵 배치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도 우리가 극구 주장해서 전술핵을 들여오겠다는 건가.

    ▲ 유승민 = 된다 안된다는 협상에서 하는 것이다. 사드도 처음에 미국이 원했지만,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3노(No)로 일관하다가 안 된 것이다.

    ▲ 문재인 = 운영을 누가하나, 전술핵?

    ▲ 유승민 = 한미연합사다. 핵우산이 얼마나 찢어진 우산이냐면, 우리가 공격받고 나면 미국이 북한에 핵공격 하는 데 한참 시간 걸린다. 전술핵은 공포의 균형.

    ▲ 문재인 = 핵우산을 못 믿어서 전술핵 해야 한다는 건가.

    ▲ 홍준표 = 91년도 비핵화 선언을 자꾸 이유로 대는데 91년도 우리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미 북한에 의해 깨졌다. 북핵을 지금 외교로 억제를 못 한 게 20년이다. 이 시간 동안 북한은 핵기술만 발전했다. 이제는 핵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같이 들여와서 같이 대립을 이루다가 핵을 제거할 때 같이 나가면 된다.

    ▲ 문재인 = 아까 안 후보님은 학제 개편해서 유 후보가 예산, 저는 돈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원래 학년보다 3개월씩 더해서 입학시킨다는 것이다. 그렇게 나가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갈 때 그만큼 입시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 사람들이 대학 졸업할 때는 취업경쟁이 그만큼 더 치열해진다. 어떻게 해결할 건가.

    ▲ 안철수 = 학생들 숫자가 줄고 있다. 올해 출생하는 아이들이 최초로 30만명대다.

    ▲ 문재인 = 학생들, 아이가 줄어드니 문제가 안 된다?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에 몇 달 차이가 무섭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입학하는 것도 11월, 12월에 출생한 아이들은 1, 2월 출생보다 초등학교 때 격차가 심할 정도라 부모들이 그다음 해에 입학하기를 원할 정도다. 안 후보 말씀대로라면 15개월 격차가 나는 것, 3개월이 더해진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안철수 = 4차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학제개편이 시급하다고 말씀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원래 해야 하는 교육, 적성교육, 인성교육을 못한다.

    ▲ 문재인 = 그것은 혁신교육을 하면 되지, 학제개편과 무슨 상관있나.

    ▲ 안철수 = 매번 실패했다. 전격적으로 틀을 바꿔야 한다.

    ▲ 문재인 = 4차산업혁명 때문에 필요하다?

    ▲ 안철수 = 4차산업혁명 때는 우리가 필요한 인재상을 우리가 정하기 어렵다.

    ◇ 주도권 토론(최저임금 인상·전술핵 재배치)

    ▲ 문재인 = 심 후보에게 질문 드린다. 병사들 급여, 대폭 개선해야 한다. 저는 적어도 임기 내에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30%, 그다음에 40%, 그다음에 50%까지 높이겠다는 게 제 공약이다. 생각이 같나.

    ▲ 심상정 = 정의당에서 제일 먼저 작년에 주장했다.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 문재인 = 김종대 의원이 발의하긴 했는데 전 그게 30%거든요.

    ▲ 심상정 = 40%라고 했고요. 문 후보는 30%부터 단계적으로 50%까지 가는 안을 냈는데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 문재인 = 그와 함께 부사관 숫자를 늘려서 우리 군을 전문적인 군으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나.

    ▲ 심상정 = 저는 군 개혁에 대해선 생각이 아주 다르다. 문 후보는 2022년 인구절벽에 대비한 근본적 군개혁안을 내놓지 않았다. 단지 군복무기간 좀 단축하는 건데, 그것으로는 지능형 자율형 군 개혁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 문재인 = 그래서 병사 처우도 높이고 우리 군을 양 중심에서 질 위주의 군으로 역량을 높여나가려면, 전작권도 환수하려면 이젠 국방비도 충분하게 늘어나야지 않겠나.

    ▲ 심상정 = 제가 병사 임금인상 관련해 4조 원 정도 늘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

    ▲ 사회자 = 심상정 후보 순서다.

    ▲ 심상정 = 최저임금 1만 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환영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최저임금이다. 6월 말까지 합의니까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떻게 하겠나.

    ▲ 문재인 = 우선은 해마다, 아니 2020년까지 1만 원이 되게끔 설계해야겠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거기서 유일한 애로는, 이른바 저임금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에 부담된다는 거다. 그 부담을 더는 정책까지 운용해야 한다.

    ▲ 심상정 = 잠시만, 일단 6월 말까지 합의해야 한다. 2020년까지 하려면 15.7%까지 올려야 한다. 이번에 7천500원까지 올려야 한다. 어떻게 관철시키겠나.

    ▲ 문재인 =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 심상정 = 혹시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성격인 시중노임단가라는 걸 아시나.

    ▲ 문재인 = 저는 공공부문은 생활임금제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심상정 = 그게 민주당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다.

    ▲ 문재인 = 뭐가 문제인가.

    ▲ 심상정 = 시중노임단가라는 게 이미 있는데 민주당은 더 낮은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물어봤다. 아니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중노임단가가 더 높은데 왜 생활임금으로 하냐니까 그게 있었는지 몰랐다더라.

    ▲ 문재인 = 우리가 정의당만큼 정책이 진보적일 수는 없는데 재정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심상정 = 재정문제를 여기다 섞을 건 아니다. 정부가 고시만 하면 되는 게 시중노임단가다, 8천300원정도다. 전 대통령 되면 바로 고시하겠다.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제를 도입해 민간을 선도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최소 7천500원으로 하라고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 = 아까 그 부분은 우리도 도입할 수 있다.

    ▲ 심상정 = 꼭 그렇게 해주시고 영세자영업자들 지원책 강력히 병행해 나가겠다.

    ▲ 심상정 = 안 후보께 묻는다. 자유한국당과 규제프리존 발의하셨다.

    ▲ 안철수 = 말씀하세요. 규제프리존법.

    ▲ 심상정 = 국민의당이 대표발의했다, 전경련 청부입법이다. 박근혜 정부의 숙원과제였는데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

    ▲ 안철수 = 단서조항이 있다. 환경, 안전, 의료영리화 이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 삭제하고 통과해야 한다.

    ▲ 심상정 = 대형마트가 골목시장을 침탈할 수 있고 생태환경부담금 없애서 난개발을 할 수 있다. 기업이 자기 스스로 기술과 안전을 확인하면 물건을 팔 게 돼 있다.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다. 그러니까 안전, 환경, 의료영리화 빼려면 규제프리존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 안철수 = 그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심상정 = 규제프리존법은 대한민국 전체를 세월호 만드는 것이다.

    ▲ 안철수 =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자는 데에 동의하는 후보가 많다.

    ▲ 심상정 = 안전, 환경, 의료영리화 빼면 규제프리존법부터 폐기를 해야 한다. 살펴봐야 한다.

    ▲ 안철수 = 동의하지 않는다.

    ▲ 심상정 = 유승민 후보에게 묻겠다. 전술핵 도대체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건가. 나토는 핵 동맹이다. 한미동맹은 비핵화 동맹이다.

    ▲ 유승민 = 한미동맹이 비핵화 동맹이라고요?

    ▲ 심상정 = 비핵화란 것은 이미 미·중, 미·러 간에 천명했다. 6자회담에서도 대한민국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했다.

    ▲ 유승민 = 한미동맹이 비핵화 동맹이라는 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 심상정 = 비핵화 동맹이 아니라 한미 간 비핵화라는 것은 대전제로 합의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 유승민 = 핵 위협이 있을 때 괌이나 오키나와 이런 데서 전술핵무기 실은 미국 스텔스기가 여기에 왔다, 그럼 그거 다 부정할 건가? 전술핵 무기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서 확장억제 효과만 가지면 찢어진 우산이다.

    ▲ 심상정 = 전술핵 배치는 실현 불가능하다.

    ▲ 유승민 = 그렇지 않다.

    ▲ 심상정 = 북한 핵은 전략핵인데 전술핵으로 공포균형을 이야기한다. 기본 이해가 안 돼 있다.

    ▲ 사회자 = 지금 시각이 11시 2분이다. 꽤 오랜 기간 토론하셨고 마지막 순서를 남겨뒀다. 라운드 2다. 주도권 토론이고, 뒤에 계신 방청객들이 너무 오래 앉아 계셔 힘드신 거 같다 일어나셔서 기지개 켜셔도 된다. 이제 자질검증 코너다. 시간 오버됐는데 다 합의하면 더 할 수 있다.

    ▲ 홍준표 = 나는 집에 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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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칼럼] 김일성 曰 “남조선에는 친일파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 김태혁 부사장|2020-02-24
  • 김일성 북한 주석이 생전에 대중연설을 하면서 가장 즐겨 하던 말이 있습니다. “남조선에는 친일파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김 주석은 “자신들은 1946년 3월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토지개혁령’을 발표하고 인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합니다. 사실 무상분배라고 하지만 농민에겐 토지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주어졌고 매매, 임대 등은 엄하게 금지 했습니다. 특히 저항하는 유산가와 지주들을 친일파와 반동분자로 몰아 닥치는대로 학살하거나 오지로 추방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해서 빈민들과 소작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소설가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에 잘 묘사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연의 과정을 통해 김 주석은 “해방 이후 철저하게 친일파를 단죄했고 그 결과 북한에는 단 한명의 친일파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 주석은 “왜정시대 먹구 살기가 어려워 도둑질을 하다 감옥에 간 사람을 용서했어도 친일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응징을 했고 이들 대부분이 반발해 남한행을 택했다”고 주장 합니다 남한행을 택한 친일파들은 친미파로 변신을 거듭했고 이들은 호의호식 했습니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큰 실수는 친일파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을 위해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이 본인의 기반을 다지기 위함과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친일파들과 힘을 합쳐 처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반민특위는 해체됐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시효가 단축되면서 친일파 청산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승만 정권 12년간 친일 국무위원이 34%, 대법관이 68%, 검찰 경찰간부가 80%에 달했습니다. 친일파들은 더욱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불법을 알면서도 더욱 충성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더욱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정희는 일본 만주 육사출신에 창씨개명까지 한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입니다. 혹자들은 "박정희는 대일본제국 최후의 군인?"이라고 비아냥 거리기까지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친일파에 대한 처벌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해야하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김성기 칼럼] 코로나 경제특단대책, ‘탈원전’ 철회부터
  • 김성기 부회장|2020-02-21
  • 정부가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불특정 다수로 번질 위험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은 갈수록 위축되는 추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전례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동안 확진자 발생이 뜸해지자 정부 안에서 성급한 낙관론이 나오기도했지만 사태는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으로 꺼져가던 경제 활력이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코로나 쇼크로 바닥을 기고 있다. 코로나 걱정에 국민이 외출을 꺼리는 지경에 이르자 소비는 급격히 줄고 중국산 부품 조달 차질로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생산마저 심각한 차질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도 확진자 발생추이에 따라 오락가락한 측면이 없지 않아 국민 불안을 더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을 지난해 실적을 웃도는 2.3%로 예상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1%대의 비관적인 수정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이 최악의 경우 –2.9%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했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렸던 지난해보다 더 힘든 고통을 수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문 대통령이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민심을 돌아보기 위해 방문한 시장에서도 “살려달라” “너무 힘들다” “거지 같다”는 상인들의 호소가 줄을 이었다. 상황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 정책기조의 변화를 통한 큰 흐름보다 재정투입과 금융지원 확대라는 단기조치에 치중한 움직임을 보인다. 시장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 기업이 다시 투자, 생산에 나서고 중소상인들도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순환하는 근본적인 정책은 제쳐놓고 우선 돈부터 풀어 소비를 자극하고 각종 지원금과 특별금융을 늘리자는 방향이 감지된다.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돈풀기가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난을 제기한다. 과도한 재정투입이 단기연명 대책으로 끝나 길게 보면 오히려 경기회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제 살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안이하게 돈푸는 방안을 강구할 게 아니라 무엇이 지금 기업의 투자와 생산에 발목을 잡고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지 판단을 내릴 때다. 정부가 이념에 치우치거나 포퓰리즘에 집착해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상징적인 정책들을 지목해 이를 철회하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보내면 경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정부가 재고해야 할 대표적인 정책은 ‘탈원전’으로 지목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탈원전’ 철회를 요구하고 대부분 전문가와 기업들의 분석도 이와 부합한다.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가시화된 ‘탈원전’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노후 원전 수명연장 불허로 압축된다. 정부가 이를 강행하면서 그동안 막대한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이 전력생산 단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중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적자를 견디다 못한 한전은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측을 바꿔 할인특례를 폐지, 변경하는 등 사실상 요금인상에 나섰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변경으로 당장 전기차충전기 기본요금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민간사업자가 적자를 면하려면 충전료를 최대 4배까지 올려야 한다. 지원대책을 믿고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전기차 보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산업용 전기료가 주택용보다 비싸져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됐고 전기를 덜쓰는 180 여만 가구에 제공하는 요금할인 혜택도 폐지될 전망이다. 전력생산 단가가 급등해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4차 산업시대에 국내기업들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원전건설 중단에 따라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45세 이상 직원 260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받기로 했다. 전체 직원의 40%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는 협력업체들의 감원과 도산으로 확산돼 세계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경제시국에서 ‘탈원전’을 철회하기로 결단을 내린다면 시장의 반응은 즉각 나타나리라고 본다. 우선 관련기업들이 회생하면서 일자리가 늘고 해외수출에도 청신호가 된다. 무엇보다 기업과 가계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생산과 투자 확대에 나서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인상과 52시간 근무제 등 임금, 노동정책에도 유연성을 보여 시장 요구를 수용할 때 일자리가 늘고 중소상인의 부담을 덜어줘 경기회복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정책기조 전환은 사실 문재인 정권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다. 자칫 노조 등 지지층의 반발을 초래해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정치 본령에 충실하게 결단을 내린다면 더 큰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국민이 그 진정성을 납득할 때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정치도 불통의 오명을 씻고 살아나게 된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김재성 칼럼]누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 김재성 논설주간|2020-02-19
  • 투데이코리아 김재성 논설위원 | 성인의 치세가 아닌 바에야 인류가 창안한 제도치고 민주주의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허점이 없을 수 없다. 소크라테스가 다수결의 ‘민주정’에서 독배를 받았듯이 고금을 막론하고 인심은 위태로운지라 제도의 빈 곳을 파고드는 파렴치 족은 늘 있어왔다. 민주주의가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미국에서도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경고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등장 후 더욱 심각해졌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연구해 온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 파괴자로 규정했다. 이들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공동저서에서 “그의 재임 중 언론, 법원, 안보기구, 윤리위 등 민주주의 보완장치들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과 거짓을 버무린 가짜뉴스의 범람도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캠프가 그 원조로 지목받는다. 태극기부대 시위현장의 성조기가 말해주듯 미국 민주주의 재채기가 어찌 우리와 무관하랴. 미국의 묵인 하에 이승만을 비롯한 역대 군부독재와 몸을 섞으면서 덩치를 키워온 자본, 그 자본에 젖줄을 대고 있는 언론과 범 기득권 세력은 민주제도가 보장하는 각종 자유를 한껏 누리면서 민주정부를 흔든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정부의 지지기반인 서민대중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점점 빈곤으로 몰리는 서민을 보호하는 것은 어느 정부든 마땅한 의무다. 여기에 대해 ‘좌파’ 혹은 ‘반미’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보수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사례 학습을 토대로 이길 수 있다면 못하는 짓이 없는 민주주의 내부의 적으로 변하고 있다. 13일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미래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창당을 선언했고 공공공연하게 창당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했다. 목적은 4월 총선의 비례대표 독식이다. 정당법 2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결사체다. 그러므로 ‘정당이 정당을 창당한다’는 말은 성립불가의 모순어법이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당명, 강령, 정책, 대표자 등 필요한 형식 요건만을 들어 등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선관위’의 판단이 너무 기계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황교안 대표의 지시로 신당의 대표가 된 한선교 의원과 사무총장이 된 조훈현 의원은 윤리위 소집도 없이 제명처분 된 현역의원들이 정당법 42조가 규정한 자발적 참여일까. 정당법 1조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장 영남의 몇 개 도당 지구당 사무실 주소가 미래통합당과 일치하는 이 신당은 복제, 위성, 페이퍼, 시한부 등 별칭도 많다. 이런 당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당이라고 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5억7143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배분한 것이 옳은가?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4월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배분에서 ‘미래 한국당’이 미칠 파장을 점검해 보자. 기존의 비례대표 배분방식은 A정당의 정당득표율이 10%라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10%인 30명의 의석을 점해야 유권자 표의 등가성과 합치된다. 그런데 A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현행 비례대표 47명의 10%인 4∼5명에 그친다. 준 연동 비례대표제는 이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구 당선자수를 정당득표율 배분에 합산한다. 이 경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처럼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득표율보다 많거나 같은 당은 비례 배정에서 제외된다. 만약 미래한국당이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미래 통합당의 지지율을 그대로 얻으면 지역구 합산이 없으므로 비례대표 배분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정가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비례대표 의석을 민주당보다 10∼15석이 많은 15∼20석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두 당을 합쳐 원내 1당이 된다. 모든 제도는 허점이 있다. 성숙한 민주 사회는 선의의 제도에 구멍이 있을지라도 그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자제함으로써 제도를 정착시킨다. 미국의 연방헌법에 대통령의 3선 금지규정이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자제를 발휘해 재선에 그친 이후 대통령 중임제는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번 총선에서 만약 미래 통합당의 꼼수가 성공하면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후신들이 꼼수로 민주주의를 무너트린 결과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혐오한 플라톤의 말이 24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정당성을 획득하는 셈이다.
  • [데스크 칼럼]부모가 되려는 자, 그 책임감과 무게를 견뎌라
  • 김충식 편집국장|2020-02-17
  • 최근 20대 부부가 1살과 5개월 남매 아이를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복지부와 경찰이 만 3세 아동의 소재, 안전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약44만 명 중 유치원, 어린이 집에 다니는 걸로 확인된 아이가 약 40만 명, 그중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이 1만 여명, 불명확한 3만 명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23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23명 중 22명은 안전이 확인됐으나 1명만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경찰이 이 어린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던 중 부모를 추궁한 결과 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남편은 특별한 직업없이 일용직으로 살아오면서 모텔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아이를 두고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이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이가 사망한 후에도 아동 수당을 신청해서 계속 받아왔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아이를 낳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자 아동 수당을 신청해 이를 주 수입으로 살아온 부부를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이와 부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부모와 자식간의 사이를 천륜(天倫)이라고 한다. 이는 부모와 자식간의 사이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믿는 유교사상이 우리네 인식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륜은 거역할 수가 없고,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아이를 육체적으로 키우는 것에만 있지 않고 교육을 통해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아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양육과 함께 더 큰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한다. 사냥을 해 새끼를 먹이고, 추울 땐 새끼를 감싼다.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짐승마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데 자신의 몸이 상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와도 자기 새끼 지키는데 목숨을 바친다. 짐승마저도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목숨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더하면 더했지 이만 못할까. 그러나 사회에서 이런 소식을 들려올 때 마다 이 철없는 20대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울면서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젖을 달라고 울었을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 부모의 귀에는 들리지 않은 듯 하다.
  • [박현채 칼럼] 심각한 세수 펑크
  • 박현채 주필|2020-02-14
  • 지난해 국세가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1조3000억 원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 보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2015년 계획보다 2조2000억 원이 더 걷히면서 플러스로 돌아선 국세 수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은 무려 10조~25조 원 정도 매년 더 걷혔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밑천 삼아 과감한 복지 확대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젠 세금 풍년 기조가 꺾이면서 정부가 돈을 함부로 쓰기가 어렵게 됐다. 작년에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난 것은 정부의 경제 전망이 빗나간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2.0% 성장에 그쳤다. 반도체 불황, 미·중 무역분쟁, 기업 규제 등으로 경제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기업 이익이 대폭 줄어들면서 법인세가 예상보다 약 7조 원이나 덜 걷혔다. 게다가 부동산 거래가 격감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고 유류세 감세 등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2.4%로 잡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과 내수 등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으면서 지난해 수준(2.0%)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국민의 경제활동 전반이 얼어붙어 세수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경제에 대내외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일 것 같지 않다.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정 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의 활성화로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재정 본연의 역할이다. 우리 경제는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민간소비도 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이 악화되고 빈부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정부도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올해 510조원이 넘는 ‘초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침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더 보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재정 지출이 생산적 분야에 집중돼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재정확대가 경제회생의 마중물이 되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재정지출 구조는 그렇지 못하다. 생산성과 무관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방식의 소모적 지출과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 만들기, 공무원 증원 등에 집중되고 있어 재정확대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쓸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모자라는 돈을 국채로 메우거나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채는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층 등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짐이다. 증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법인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린데 이어 최근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통한 간접적인 보유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수 펑크에서 보듯 문 정부의 증세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 얼핏 증세나 세무조사 강화가 세수를 늘릴 것 같지만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역효과만 커진다. 아무리 세무조사를 해도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세수는 늘지 않는다. 국세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 첫 번째 업무 목표로 ‘세수 확충’을 꼽아 벌써부터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씀씀이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생산유발 효과가 낮은 ‘돈 풀기’식 사업이나, 총선용 ‘표퓰리즘(표+포퓰리즘 합성어)’ 지출을 철저히 따져 걸라내고, 보다 생산성이 높고 재정투입의 장기적 효과가 큰 구조조정이나 신성장동력 사업의 지출을 우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세수 확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경기 회복이다. 재정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면 민간의 활력으로 이를 돌파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 유연성 확보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최선의 정책적 조합으로 성장 동력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키워야만 세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13
  • 조은경 작가|2020-02-17
  • 1월의 마지막 날은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다. 평소라면 동남아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곤 했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외로 나갈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국내로 1박 2일의 가벼운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가 한 때 살았던 인연으로 그 후에도 자주 방문하던 전라도 지역의 나주나 영암이나 여수? 아님 천사의 섬이 있는 신안군이나 목포? 맛있는 전라도 음식을 잔뜩 먹고 올까? 하지만 그러기엔 자동차로 운전할 시간이 너무 길다. 영천에서 전라도엘 가려면 2박 3일은 되어야지. 그래서 영천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도시들을 떠올렸고 울산엘 가보기로 결정했다. 그러고 보니 부산이나 경주나 포항은 여러 번씩 가 보았지만 울산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다. 울산을 목적지로 삼고 나서 숙박할 곳을 고르다 보니 울산과 경계인 곳에 있는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가 그럴 듯 해 보였다. 마우나 오션? 마우나는 산이란 뜻일테고 오션이라면 바다인데 도대체 어느 쪽이란 거야? 티맵으로 찾아본 숙소는 바닷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마 산 꼭대기에서 동해가 멀리나마 보인다는 뜻의 명명일테지? 숙소 예약이 끝난 후에 울산에 갈 만한 곳을 찾아보았다. 옛날부터 유명하던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 레플리카는 여타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실물로 보고 싶었다. 가끔씩 물에 잠기기도 한다는데 그럼 훼손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 전에 가 볼 좋은 기회였다. 1박 2일의 단촐한 짐을 챙기고 자동차에 올랐다. 결혼기념일 케잌도 자동차 뒷자리에 실었다. 카톡을 통해 지인에게서 받은 케잌 선물이다. 날씨가 따뜻한데다 하늘마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게 펼쳐져 기분이 그만이었다. 서울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 긴장상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경상도는 청정지역이라 다행이다. 사실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많은 여행을 해 보았을 것이다. 어린 시절의 소풍으로부터 여러 날 숙박하는 국내외의 여행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여행부터 혼자서 호젓이 하는 여행까지. 그런데 오늘처럼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 뿐으로 길을 나선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목적지가 가까우니 문제가 생기면 돌아올 수도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 길이 한적하니 특별히 운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일도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 남편과 나는 집을 나와 가까운 호국로로 접어들었다. 그 길은 영천의 자랑인 3사관학교와 국립묘지 호국원을 지나는 길이다. 운전대는 남편이 잡았다. 한창 시절,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운전은 언제나 내 차지였다. 가족끼리 어딘가 가려고 하면 설거지를 막 끝낸 젖은 손으로 아이들은 뒷자리에, 술이 덜 깬 남편은 옆 자리에 앉힌 채 운전대를 잡으며 고달프게 길을 떠나야했다. 남편이 운전석에 아내는 조수석에 타고 가는 정상적(?)인 가족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남편이 스스로 운전을 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것이다. 영천의 길들에 차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운전을 할 자신이 생겼다나. 이것도 우리가 영천 시골에 귀향했기에 덤으로 챙긴 선물인 것이다. 혼잡한 서울이라면? 남편이 30년 만에 운전을 하겠다고 나설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귀향은 생활 장소의 물리적인 변화 뿐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선물해 주는 것 같다. 누구나 나이 들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데 이런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에는 진정 박수를 치고 싶다. 우리는 구룡포까지 거의 직선 도로를 운전해 나갔다. 길은 한가롭고 자동차 도로라 신호등도 거의 없고 두시 방향으로 두 번쯤 움직였을까 벌써 구룡포 바닷가에 이르렀다. 첫 목표는 구룡포의 예쁜 찻집에서 발을 쉬게 하는 것. 조수석의 내가 인터넷을 뒤져 예쁜 카페 리스트를 뽑아냈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안녕 구룡포”가 좋을 듯싶어 그 장소를 입력하고 가는데 왼쪽 편으로 “coffee 311” 이라는 하얀 건물의 카페가 눈에 띈다. 흠, 이곳도 괜찮을 듯 싶군. 혹시 목표로 한 카페를 못 가게 된다면 이곳으로 돌아와야지 생각했는데 역시 그 생각대로 되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나는 아인슈페너를 선택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위에 특별한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이 집 특유의 비엔나커피 맛이 나를 흐뭇하게 했다. 다음 목적은 암각화를 보러 가는 것.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방향으로만 갔기 때문에 솔직히 이 암각화가 있는 대곡천 계곡이 울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잘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깊은 계곡 상류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 장소 앞까지 잘 찾아가서 문화재 지킴이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5000년 전 선사 시대 때 이미 울산은 포경의 중심지였다는 것이고 고래잡이의 갖가지 그림들은 역사적인 중요성으로 국보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날은 주중이라 암석 바로 앞에까지 갈 수 없어 비치된 망원경을 통해 탐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다행히 또 하나의 암각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곡천 하류 지점에 있는 천전리 각석의 글자들은 아직도 뚜렷해서 옛 조상들의 암각화와 글씨에 목말랐던 나를 위로해 주는 듯 했다. 다음날 영천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동해 바닷가를 보며 달릴 수 있는 동해안로를 택했다. 가면서 유명하다는 경주의 양남 주상절리에 들렀다. 옛날 활화산의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바닷물 속에 부채꼴 모양의 아름다운 주상절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곳을 떠나 계속 바닷가를 오른 쪽 곁에 두고 북상했다. 그 길이 동해안로이며 31번 번호를 가지고 있는 국도란다. 하늘이 맑으니 바다도 더불어 푸르렀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길이 계속 펼쳐져 있는 곳이 경상도란다. 이제껏 내가 알던 무뚝뚝한 경상도가 아니고, 안동이니 하회니 엄숙한 양반들이 살던 경상도도 아니고 이렇듯 멋진 자연을 가지고 있는 경상도란다. 이 1박 2일의 산뜻한 여행에서 나는 경상도의 매력에 흠뻑 취했다. 경상도의 중심에 내가 사는 영천이 있지 아니한가. 1박2일 차를 몰고 어디든 한가하게 다녀올 수 있는 멋진 장소들이 가득한 경상도에 살고 있는 내가 한껏 자랑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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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 김태문 기자|2020-02-23
  • 정부가 결국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최근 국방부는 “미국의 대對 이란 공세로 긴장이 높아진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매우 불안정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린 곳이다. 한국군이 이곳으로 파병된다면, 그 위기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그 지역이 불안정해지고 위험이 커진 일차적 책임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백기투항을 강요하며 이란을 위협했다. 이란과의 핵협정을 탈퇴하며 경제 제재를 가했고, 군사 위협도 강화했다. 미국의 이런 대對 이란 공세 강화가 지난해 내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 지역에 긴장이 쌓이게 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하고,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한국군 파병은 그 지역 안전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 위험과 불안정 고조에 기여할 뿐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과 그 이후 이어진 IS의 등장까지 끊이지 않는 분쟁 속에서 중동 민중이 받는 고통과 희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국군 파병이 미국의 군사 부담을 덜어 주고, 미국의 공세를 정당화하는 데도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IMSC)’와 공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군 장교 2명이 이 연합체에 파견된다.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그랬던 것처럼 앞서 파병된 일본 자위대와도 협력하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정면충돌 위기는 당장에는 피한 듯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에 대한 위협을 지속할 것이고 이 때문에 중동 불안정이 악화될 수 있다. 언제든 위험천만한 상황이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청해부대가 휘말릴 수 있으며, 파병 군인과 현지 교민들의 안전도 더 취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군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처해 왔다. 촛불은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이었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촛불이 아니었다. 이런 맥락과 외교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기자수첩] 코로나19보다 무서운 '혐오' 바이러스
  • 편은지 기자|2020-02-17
  •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퇴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중국어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바로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뒤를 돌아보자마자 자리를 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기자인 나 또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까 고민했다.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인 탓에 괜히 위험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불쑥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코로나19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던 국내 시민들은 인터넷 상에서 ‘우한폐렴’이라는 낯선 단어를 접하고 중국인을 욕하기 시작했다. “중국인은 도움이 안된다”, “그러게 박쥐를 왜 먹나”, “더러워서 그렇다”, “중국인 보면 피해라” 등의 말이 난무했다. 배달 기사들은 중국 동포 밀집지역인 대림동으로 배달을 갈 경우 위험 수당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까지 확산됐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각국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유럽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높였다. 이 가운데 유럽에 거주하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유럽인들은 아시아인에게 ‘코로나바이러스’라고 칭하며 비난했고 여기에는 유럽에 살고있는 한국인들도 포함됐다. 그들에게 중국인은 동양인 전체였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9일 코로나19로 인해 유럽내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충격적으로 짙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30일에는 영국의 중부 요크셔주 셰필드에서 한 중국계 대학생이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욕설을 듣는 일이 벌어졌다. 독일에서도 지난 1월 31일 지하철 역에서 한 중국인 여성이 2명의 현지 여성에게 머리채를 잡힌 뒤 발길질을 당했다. 동양인 혐오가 거세지자 유럽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은 혐오를 멈춰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프랑스 현지에 사는 아시아인들은 SNS를 통해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JeNeSuisPasUnVirus)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였고, 이 캠페인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많은 나라에서 현재도 진행 중이다. 또 지난 4일 중국계 이탈리아 청년의 1인 시위 영상도 큰 화제가 됐다. 영상 속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직접 쓴 플랜카드를 옆에 세워놓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자신의 눈을 검은색 천으로 가리고, 흰 마스크를 쓴 채였다. 플랜카드에는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한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나를 편견에서 해방시켜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혔다. 혐오로 피해를 입은 동양인들이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낙인찍기와 증오를 멈춰야한다”며 “우리 모두 이번 발병으로 교훈을 얻겠지만 지금은 정치화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건 바이러스지 인류가 아니다”며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을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물론 빠르게 증가하는 확진자와 매일 늘어가는 사망자 수는 유럽인, 아시아인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국내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 유럽에서는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혐오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다. 이 혐오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섭다. 코로나19는 언젠가 잠잠해지겠지만 이로 인해 생긴 혐오는 없어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중국인을 혐오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그저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인 이 감염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만든 감정일 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유럽의 사례를 접하고 나서야 지하철에서 중국인을 피할지 고민했던 지난 날을 반성한다.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유럽인의 기사에는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면서, 정작 길거리에서 중국인을 마주하면 불안감을 가지는 일은 동양인을 혐오하는 유럽인들을 정당화한다. 두려움이 혐오가 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인들의 격려와 의지가 중요하다.
  • [기자수첩] 올해는 ‘진짜 5G’ 꽃 피우자
  • 유한일 기자|2020-02-04
  • 작년 4월 3일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일반인 대상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라는 쾌거를 이뤄낸 이후 작년 한 해 국내 5G 가입자 약 466만명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목표였던 500만명에는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했지만, 당초 업계의 1차 전망치였던 200만명보다는 두 배 이상 늘어난 성적표를 거뒀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글로벌 5G 가입자 중 약 37%를 한국이 확보하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5G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로 무장한 5G는 4차 산업혁명의 ‘혈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래 산업을 구현해 나가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 줄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5G가 통신 속도의 진화를 넘어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첨단 단말·디바이스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산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AI(인공지능), VR·AR(가상·증강현실) 등 5G를 활용한 첨단 기술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5G 상용화 이후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사들은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5G+ 전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제조사들은 연이은 5G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줬고, 이통사들은 5G 기지국 구축에 열을 올리며 커버리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다만 장밋빛 전망이 넘쳐나는 5G가 작년 한 해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전국망 구축 지연으로 인한 통신 품질 문제와 고가 요금제 논란, 5G 콘텐츠 부족 등 갖가지 구설수에 올라야 했다. 작년 12월에는 이용자 7명이 모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5G 가입 해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 상용화를 비롯해 굵직한 이슈와 논란을 불러온 5G. 그럼에도 5G가 더욱 기대되는 건 올해다. 이통사들이 올해를 ‘진짜 5G’ 상용화의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써왔던 5G는 가짜라는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목표다. 먼저 올해 5G는 더욱 업그레이드된다. 이통사들은 현재 서비스 중인 5G NSA(비단독규격)를 5G SA(단독규격)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5G NSA는 LTE망과 5G망을 함께 쓰는 방식이지만, 5G SA는 ‘순수 5G’ 만을 사용한다. 실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가시화된 성과를 발표하며 상용화 계획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LTE를 넘나들며 5G 통신 불통을 호소하던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길 만하다. 또 ‘5G의 꽃’으로 불리는 주파수 대역도 이르면 올 하반기께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5G는 3.5GHz 대역 고주파수와 28GHz 대역 초고주파수를 사용한다. 현재 국내에 서비스 중인 건 3.5GHz 대역이다. 이통사는 통신, 제조사는 단말기를 각각 맡으며 올해 28GHz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28GHz는 이론으로만 알려진 4G(LTE) 대비 20배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초고속 통신 시대와 미래 산업을 구현하고 앞당길 수 있는 열쇠인 셈이다. 안타깝게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여러 기술 분야 중 현재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건 5G 뿐이다. 드론의 경우 중국이 거의 독식하고 있고, 인공지능은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2년이나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들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주자를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IT 강국의 면모를 살려 5G 분야에서는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기다. 정부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역할은 이통사들에게 있다. 인프라 확충, 기술력 고도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기대도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선두를 지키려면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이통사들을 보면 무작정 채찍질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통사들의 지난날을 되돌이켜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든다. 작년 5G 통신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모든 화살은 이통사들에게 돌아갔다. 또 5G 마케팅 비용 증가로 작년 4분기 이통 3사의 실적 전망은 그야말로 잿빛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압박으로 5G 관련 투자는 늘려야 하는 고충이 있다. 이러다가 회사의 기본 사업 정책도 자유롭게 설계하지 못 하는 상황까지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통사들은 그야말로 ‘동네북’이 된다.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권은 시민사회와 손잡고 이통사들에게 요금 인하 압박을 가한다. 여러 근거를 들며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통사들의 최대 수익원인 통신 요금에 불을 지핀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끝나면 뒷짐을 지고 사태를 방관하기 일쑤다. 통신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이통사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5G가 상용화된 이후 국가 간 기술 경쟁에도 참여하며 부담은 배가 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통사들은 올해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진짜 5G’ 상용화를 위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한 번 더 기술격차를 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게 분명하다. 이통사들은 LTE 속도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데 이어 5G 분야 글로벌 선두 자리까지 탈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 현재로서는 이통사들을 응원할 수 밖에 없다. 올해 목표로 설정한 ‘진짜 5G’를 꽃 피워 소비자 편의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작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당시 정부와 이통사들이 들었던 ‘축배’를 올해 세계 최고 기술력 달성 도달로 다시 한 번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기자수첩] 여전한 저성장의 늪…탈출구는 있나
  • 송현섭 기자|2020-01-29
  •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 늘어나는데 그쳐 지난 10년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심지어 작년 4/4분기엔 1.2% 성장에 머물러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일단 미중간 무역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도체 등 주요품목의 수출 부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반적 수출 증가세 둔화와 민간소비의 위축, 설비투자 부진이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저성장의 늪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대내외 악재보다 겉도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쟁에만 골몰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더 우려된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또 “기업의 신사업 도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기전망을 낙관할 수 없기에 고용을 늘릴 수 없고 설비투자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리스크가 큰 사업을 벌이기엔 국내외 소비가 너무 침체돼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다보니 요즘엔 폐업하는 자영업자나 사업장이 많아 사무실 철거관련 업종만 재미를 보고 있다는 씁쓸한 후문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항간엔 또다시 최악의 경제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팽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과 설비투자가 부진한데 따른 대책 마련보다는 집값 잡기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금융권 대출규제와 과세를 강화하고 극단적 처방으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유입을 차단하려는 정책이 이미 시행중이다. 거래도 없이 주택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자 잇따른 긴급조치가 발동됐다.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 조치 때문에 부동산업황은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팔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없으니 중개업소들은 몇 년째 빙하기를 지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극단적 처방만으로 집값이 잡힐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견해다. 과거 정부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만으로도 집값을 잡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조언하고 싶다. 또한 정부가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는 사이 대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독려하고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성장을 추진하려던 정책은 겉돌고 있다. 불투명한 경제전망으로 창업에 나서는 사람은 감소하고 20대에서 40대까지 주요 경제활동 연령대의 실업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위해 국민 조세부담은 크게 늘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이나 뾰족한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로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기 전에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려는 정책으로 선회하기를 기대한다.
  • [기자수첩] 적극적 재정과 통계의 허수…정책 딜레마의 한계
  • 최한결 기자|2020-01-28
  •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GDP)가 2.0%로 확정되면서 1%대 우려는 피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사용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정부의 곳간을 풀어 그 돈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다. 하지만 나라의 재정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재정이 나빠지면 다시 세금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안 좋은 경제는 부양해야하니 딜레마의 연속인 셈이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19년 3분기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부문의 순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는 16조8000억 원으로 2018년 3분기(27조6000억 원)보다 10조8000억 원 축소됐다. 역대 3분기 중에서는 지난 2011년 3분기(11조2000억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다. 순자금운용이란 경제 주체가 보유한 예금ㆍ보험ㆍ채권 등 자금운용액에서 대출금과 발행한 채권 등 자금조달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통상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한은은 가계의 여유자금이 확대된 이유로 2018년 대비 부동산 투자 수요가 감소해 대출이 줄어들었고,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자산보다는 안전한 예금을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세수는 줄어든데 반해 지출은 매우 늘어나 정부는 4년만에 적자가계부를 작성했다. 나라 곳간은 비는데 사용하는 곳은 많으니 이 많은 세금을 다시 국민이 메꿔야한다. 아이러니한 점이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총수입은 435조4000억 원, 총지출은 44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를 냈다. '세수 진도율'은 93.8%로 전년(95.3%)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11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94.4%보다는 0.6%p 하락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10.6%p 내려갔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 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 원)가 커서 연중 진도율(연간 진도율 109.5%)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수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거래세수가 감소했고, 소득세 실적이 부진했다.소득세는 77조9000억 원이 걷혀 2018년 대비 1조1000억 원이 줄었다. 또한 기업의 수익률은 줄어들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 지난 2018년 엄청난 호황을 이룬데 반해 지난해 반도체 단가 하락,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및 회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 악재들이 넘쳐났다. 문제는 재정의 쓰임새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취업률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경제의 허리부분을 담당하는 40대의 실업율은 올라가는데 반해 취업률은 낮아지고 있다. 청년실업도 지난해 대비 개선이 대부분 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은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했다. 취업자는 2715만 4000명으로 51만 6000명이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전년대비 0.2%가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2712만 3000명으로 30만 1000명 증가했다. 특히 통계청은 청년층 고용률이 43.5%로 2006년(43.8%)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자는 2만2,000명 감소하며 청년 실업률이 2013년(8.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8.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 부분인 60대 이상의 취업률은 기이하게 올라가고 있다.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인층의 취업은 매우 잘된일수도 있다.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제조업 일자리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7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60대 이상 취업자 중 65세 이상이 22만7000명으로 비중이 더 높았다. 5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취업자 수가 9만8000명, 4만8000명 늘었다. 반면 40대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2000명 쪼그라들었다. 1991년 26만6000명 감소한 이래 28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30대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5만3000명 감소했다. 즉 정부 재정으로 노인들의 단기적 직장을 구해주는데 돈을 쓰지만 정작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는 고전을 면치 못했고, 청년의 일자리는 지켜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제 본격적인 4차산업 시대, 1인 가구 증가와 뉴노멀시대로 들어간만큼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과 포퓰리즘을 자처한 공약이 아닌 정말로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숫자와 통계는 속일지라도, 현실을 속일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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