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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 재판 배심원, 과반 金 손 들어줬으나 결국..

    7명 중 4명 '80만·無의견' 내.. 1심 재판부, 벌금 200만원 선고
    기사입력 2017.05.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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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jpg▲ 김진태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배심원 과반이 의원직 유지 해당 의견을 냈으나 묵살돼 국민참여재판 존재 이유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은 벌금 80만 원 의견을, 1명은 양형 의견을 내지 않았다. 나머지 3명은 벌금 200만 원 의견을 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다우)는 19일,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공약이행률 71.4%' 수치는 피고인 측이 자체계산한 결과"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피고인 공약이행률 및 순위로 발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실천본부가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평가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1년 전 발송한 문자메시지 때문에 선거법 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혼란스럽고 그런 인식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공약이행 판단 주체는 유권자이고 공약이행률을 높이라면 적게 공약하고 쉬운 공약 하면 된다"며 "70개나 되는 공약을 이행하려고 뛰어다니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선 김진태 의원은 즉각 항소 방침을 나타냈다.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만큼 항소하겠다"며 "지역 주민에게 면목 없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당시인 작년 3월12일 선거구민 9만여 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작년 10월 무혐의 처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선관위 재정신청 및 법원 공소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 탄핵정국 도중 및 19대 대선을 앞두고 돌연 기소돼 재정신천을 받아들인 서울고법 형사25부 조해현 부장판사는 일각에서 '정치 판사'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탄핵정국에서 '태극기 스타'로 부상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 간사로서 더불어민주당 등의 일부 법안·개정안 통과를 막아왔다.

    조 판사는 지난 2010년 8월26일, 이적단체 구성 및 북한 찬양문건 작성 혐의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김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공산혁명, 무장봉기 등 폭력적 수단을 통해 기본질서 전복·폐지를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한 층 성숙해져 이들 행위가 우리 사회 정체성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천연대는 조 판사 판결이 나오기 불과 한 달 전인 2010년 7월23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조 판사는 작년 10월에는 2015년 12월 발생한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적법하다며 경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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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인터뷰]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박현출 사장..."가락몰, 세계적 먹거리 체험 관광명소로 만들 터 "
  • 권규홍 기자|2018-04-17
  • 문: 사장님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 중앙행정을 담당(30년 이상)하시고, 지금은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책임지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사장으로 3년째 재임하고 계십니다. 공사에서 하는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중앙정부와 유통현장의 두 경험을 토대로 현장의 CEO로서 가장 크게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농식품부에 있을 때는 시장의 실무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와서 보니 가락시장은 수도권 먹거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곳인데 너무나 시대와 맞지 않는 낙후된 시설로 운영되고 있었다. 가락시장이 30~40년 전의 시스템에 막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농수산식품발전에 있어 가락시장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가락시장의 변화는 정부도 사실 인식하지 못했고 추진도 잘 못했던 일 이었다. 그런 변화가 절실해진 시점에 가락시장의 변화와 개선을 위해 나의 행정경험을 다 쏟아 부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처음 왔을 때 시장의 규모보다 2배가 넘는 물량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도매시장의 특징은 소비자가 출입이 가능하지만 다른 선진국은 도매시장에 소비자의 출입이 금지된다. 도·소매가 한 곳에 혼재된 특이한 상황에 수많은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시설은 그저 눈, 비만 가릴 수 있는, 노천시장 수준이었다. 심지어 실내온도가 여름에는 영상40도 겨울에는 영하 15도의 환경속에서 상인들이 상품 관리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다. 부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 하고자 현대화 사업에 막차를 가했다. 지금 들어서 있는 가락몰을 건설한 이유도 도·소매 시장을 분리하자는 목적으로 짓게 된 것이다. 문: 오면서 보니까 가락시장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게 현대식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대화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 가락시장은 전 근대적 유통구조로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현대화 시 유통비용이 연간 550억이나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가락시장의 현대화는 FTA, DDA 협상등 개방화 시대에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수적인 계획이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 2009년 첫 삽을 뜬 뒤 2025년까지 공구별 단계적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7,485억이 예상된다. 완공되는대로 건물 1,2 층을 나눠 활용해 거래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고 가락 시장의 혼잡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 한다. 가락시장 현대화... ”비전제시하며 상인들 끊임없이 설득“ 문: 박 사장께서 취임하시고 난 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계획이 새롭게 바뀐 것으로 들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대비하여 주로 어떤 내용이 크게 변경된 것인가요? 답: 가락시장은 전국33개 공영도매시장 거래량의 40%를 점유하고 있고 전국농수산물 거래의 기준가격 형성역할을 했지만 개장된지 30년이 된 시설물의 노후화, 전근대적인 물류동선체제, 시장의 혼잡, 안전도 취약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개혁의 필요성이 있었다. 취임하고 난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방법 다양화를 추진했다. 거래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상품 출하자의 선택권이 확대 되었고 유통이 효율화 되었다. 또한 차상거래품목은 포장화하고 하차거래를 통해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정가, 수의거래를 활성화 시켜 거래 투명성을 우선시 한 것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락몰을 통해 도소매를 분리하여 시장 혼잡을 개선하고 허가상인과 임대상인 상호간의 영업권도 보호하는 등 상인들의 처우개선에도 많은 고심을 하였다. 문: 현재 노량진수산시장도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상인 이전이 안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량진시장 보다 더 늦게 시작한 가락시장은 가락몰(1단계) 이전대상 상인이 모두 이전하여 도매권역 사업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다투는 상인들의 저항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이전도 완료하고 도매권역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노량진은 아직도 해결이 안됐지만 가락시장은 규모가 더 컸음에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이전 초장기에는 1200명의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다. 원래 상인들은 자신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움직이기를 거부한다 고객을 잃을 불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웠는데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으로 현재 겨우 다 옮겼다, 그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크게 기억에 남는다. 지금 되돌아 보면 지하1층 청과상인들의 반발이 가장 컸다. 이분들이 영업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 투자에 대폭적인 지원을 했다.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 전용차를 개발했고 지하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 개설도 하고 공기질 개선을 위한 설비도 지원했다. 그리고 전용 엘리베이터도 추가 설치했다. 이 같은 인프라 개선을 위해 파격적인 금액인 150억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시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가락시장을 롯데타워와 연계한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며 끊임없는 설득을 했고 상인 집행부가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에 감사를 표한다. 당시 분위기가 험악해서 충돌이 잦았다. 몸 사리지 않고 협의에 나서준 공사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경매와 수의계약 거래 가능한 거래방식으로 반드시 전환시킬 것" 문: 가락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시설뿐 아니라 거래제도 등 운영방법도 개선한다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답: 선진국 도매시장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거래를 성사시키는 기능과 물류를 담당하는 기능이 그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거래를 성사 시키는 것은 전부 모바일,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이뤄진다. 이른바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며 시장에선 물류만 기능한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시장의 중심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경매가 중심이 되다보니 현재 시장은 거대한 경매장이다. 이런 여건이다 보니 막대한 물류에 비해 현재 상품의 신선도를 책임질 보관창고, 냉장고등의 시설이 미비했다. 이건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 낙후된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엔 청과물시장에서 경매비율은 10%만 다루고, 미국,유럽은 원천적으로 소비지 시장에서 경매는 없다. 수의계약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수의계약체제로 모든 거래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금 가락시장은 경매가 80% 수의계약이 20% 이지만 대다수가 경매라고 봐야한다. 우리나라 농업 유통의 초창기엔 시장 시스템을 잘 모르는 농민들이 도소매 시장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고 농민들이 똑똑해지고 하면서 시장이 변화했다고 본다. 이를테면 불안한 거래를 하고 싶지 않은 생산자들의 요구로 수의계약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당장 반발하는 상인들을 위해 투 트랙으로 일단 가려고 한다. 경매 시장도 끌고 가되 수의계약 시장의 비중을 점차 늘리려고 한다. 앞으로 새로 시작될 도매시장(채소2동)은 2020년 상반기부터 1층은 경매공간, 2층은 수의계약 매장으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정부에 이 같은 계획을 보낸 상태다. 문: 가락시장의 현대화사업 1단계 완성으로 새롭게 개장한 가락몰이 최근 소비자들에게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강점을 갖고 소비자를 맞이하고 있는지요? 답: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식문화 체험공간으로 가락몰을 활성화할 전략이다. 장차 가락몰은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소개시켜주는 장소의 하나로 자리매김 시키고 싶다. 즉,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오고 싶어 하는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년에 두 번정도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상인들에게 기본 비즈니스 전략, 상품 디스플레이, 유니폼 착용, 상품거래 전략 등 실무적인 영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상인들로부터 인기가 높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문: 마지막으로 생생한 유통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시민 및 국가의 농정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대한민국 농업이 일정기반을 유지하면서 우리농민들과 국민들에게 백년대계의 식량계획을 세우게 하려면 농업이 잘 유지되야하는데 그러려면 농업을 뒷받침해주는 선진화된 유통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는 과거의 주먹구구식인 관행에 사로잡힌 측면이 많은데 앞으로 가락시장을 체계적인 시스템이 자라나는 선진형 도매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식문화 발전과 보급에 일조하는 시장으로 거듭나려는 목표를 세우고 야심차게 변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린다. &lt;정리: 권규홍 기자&gt; &lt;박현출 사장약력&gt; △1976년 목포고등학교 졸업 △1980년 단국대법학 학사 △1989년 Univ. de Complutense 경제학 수료 △2012년 단국대 부동산법학 석사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 △2004~201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 국장, 농업정책국 국장, 기획조정관, 식품산업정책실 실장, 기획조정실 실장 역임 △2013년 농촌진흥청 청장 △2015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5대 사장 취임
  • [인터뷰]배우 김태리 “이제 막 연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 노철중 기자|2018-03-10
  •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개봉 7일만인 지난 7일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7일 현재 누적관객수 82만5347명이라는 좋은 흥행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 &lt;리틀포레스트&gt;는 2016년 박찬욱 감독의 영화 &lt;아가씨&gt;로 1500대 1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한국 영화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배우 김태리의 세 번째 영화다. 그녀의 두 번째 영화는 화제작 &lt;1987&gt;이었다. 두 영화 모두 쉽지 않은 내용에 쉽지 않은 캐릭터를 소화해내야 했다.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시작하고 한 편의 장편 독립영화 &lt;문영&gt;으로 영화계에 입문한 김태리는 &lt;아가씨&gt;의 숙희 역할로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영화가 개봉하기 전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난 김태리는 이전 두 편에서 받았던 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영화 속 혜원처럼 밝고 씩씩하며 환한 미소를 보여줬다. 사실 &lt;리틀포레스트&gt; 제작보고회, 기자간담회 등에서도 자주 잇몸이 드러날 정도로 크게 웃는 모습이었다. 영화 &lt;리틀포레스트&gt;는 도시생활에 지친 혜원이 어린시절을 보냈던 시골로 돌아와 생활하며 친구 재하와 은숙과 함께 어울리며 자신만의 리틀포레스트를 찾는 과정을 그린다. 4계절의 아름다운 풍경과 눈으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 그리고 평범해 보이지만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진 세 친구들의 모습은 슬며시 미소를 짓게 만드는 편안함을 주는 힐링 영화다. 헤원은 숙희와 연희에 비해 가공되지 않은 현실적인 캐릭터다. 그래서 혜원은 실제 김태리와 얼마나 비슷한지 궁금해졌다. “숙희와 연희도 저와 닮은 점이 있고 혜원이랑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혜원처럼 오랫동안 현실을 기피해 본 적은 없다. 일탈보다는 현실에 집중하는 타입”이라고 웃었다. 연기 인생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처음 연기를 시작할 때는 ‘이 길이 내 길이야’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꾸 되돌아보게 된다. 연기하는 매일매일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날 촬영에 부족했던 부분 때문인 것 같다. 앞으로 연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되돌아보는 것. 세 번째 영화만이다. 김태리는 이번 영화 촬영이 이전과 크게 다른 점은 쇼트를 오로지 혼자 다 받아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점점 두려워 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힘이 들 땐 “동료 배우나 선배들에게서 힘을 얻는다. 혼자 스스로 생각을 바꿔보려고 노력한다.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야’라고 스스로 다짐한다”고. 자신이 처음 연기를 시작한 연극 무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줬다. “영화 연기가 힘들 때는 연극하던 때가 생각나기도 한다. 동료들과 몇 달 동안 연습을 하고 무대에 계속 서는 것을 또 다시 최소 1달을 하기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 영화는 촬영하는 중간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다. 그래서 딴 생각이 자주 나는 것 같다(웃음)” 그녀가 연극을 하면서 가장 편안했던 순간을 귀띔해 줬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암전이 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느낌이 그립기도 하고 그 당시 나의 리틀포레스트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 [인터뷰] 일본 가정식 식당을 찾다 - 訪日 700만 시대 (下)
  • 오주한 기자|2018-02-09
  •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전체적으로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다” 국내 일본 가정식 시장 전망에 대해 본지와 인터뷰를 가진 경기 고양 일산 소재 가정식전문점 후쿠로우(ふくろう)의 사장 임소윤 씨는 잠시 망설인 끝에 이같이 말했다. “(메뉴가) 너무 편중됐다 그럴까, 라멘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보다 더 괜찮은 음식도 많다. 쿠시카츠(くしカツ)라든가. 야키토리(やきとり)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판매되는 일식 메뉴는 돈부리(どんぶり. 덮밥), 스시(すし. 초밥), 라멘, 돈까스 등 천편일률적이다. 한 가게 당 메뉴가 수십개는 족히 넘어가는 한식과 자(짜)장면·짬뽕·볶음밥에서부터 탕수육·양장피·팔보채 등 다양한 주문이 가능한 중식에 비해 메뉴 수가 너무 적다. 한두번 호기심에 찾을 수는 있지만 매 식사 때마다 먹는다면 쉽게 질릴 수밖에 없다. 일식 메뉴가 다양성을 갖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유구한 세월을 우리와 함께해 온 한식이나 100년 전 한국에 정착한 중식에 비해 일식이 우리나라에 보편화되기 시작한 건 2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짧은 역사도 있겠지만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한일관계’를 가장 큰 까닭으로 꼽는다. 연간 수많은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정서에는 소위 ‘왜색(倭色)’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미국식 돼지갈비 요리인 폭찹(Pork Chop)을 ‘폭찹’이라 부르는데 거부감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짜)장면의 어원도 중국식 발음인 '자장몐(炸醬麵)'이다. 그러나 유독 일본요리는 우리식 발음으로 어레인지하는 경우가 잦다. 실례로 스시는 초밥으로, 돈부리는 덮밥으로 부른다. 일식 도입의 짧은 역사도 한 몫 한다. 일본요리를 우리식 발음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지만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돈까스(돈가츠. とんかつ), 라면(라멘. ラーメン)은 중식과 마찬가지로 원어와 거의 유사하게 발음한다. 訪日 관광객 700만 시대, ‘맛의 권리’ 외면 안돼 짧은 역사는 시간이 해결해준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못한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계의 책임 있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언제까지나 희박한 가능성에 매달리면서 작년 방일(訪日) 한국인 수가 714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나날이 급증하는 한일민간교류의 현실을, 국경을 초월한 '맛의 권리'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국민정서에 반(反)하지 않으면서 양국 음식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쉽지 않다. 많은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왔지만 명확한 답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길은 점차 닦여 나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양국이 대립하고 있지만 지자체, 민간단체에서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2014년부터 이례적으로 일본식 축제인 마츠리(祭り)가 거의 매년 열리고 있다. 부산시는 시모노세키(下關)시와 함께 주기적으로 조선통신사 재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 문화를 접하게 된 시민들 사이에서는 '왜색'에 대한 거부감이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일본에는 과거사를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정치인들 외에 한국음식을 즐기고 한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시민들도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된다. 방일 한국인 700만 시대 배경에는 이같은 변화가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는 방송매체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방송에서 일본 요리나 관련 행사를 비중 있게 다루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 보다는 일본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입장이다. 그래야만 소비자들의 ‘맛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고, 보다 건설적인 한일관계도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도 보면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에서 한국인은 순위권에 들었다. 매번 일본을 갈 수는 없지만 국내에서 편하게 일본을 잠시 느끼고 싶을 때 (다양한 메뉴를) 먹을 수만 있다면 (일본 가정식 시장도) 전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터뷰 말미에서 임 씨는 이같이 강조했다. &lt;끝&gt;
  • 투코칼럼
  • [박현채 칼럼] 독가스실이 따로 없다
  • 박현채 주필|2018-04-20
  •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연일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마치 독가스로 가득찬 통속에 갇혀 있는 느낌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 5000여명이 조기사망한다고 하나 마스크를 쓰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불편 단계를 넘어 공포 수준에 도달하자 지난해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내리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그런데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차량 2부제를 실시해도 초미세먼지는 0.57% 밖에 줄어들지 않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해도 저감효과가 1~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조치는 시행 근거가 과학적이지 않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공공부문이라도 나서서 뭐라도 해 보자는 모양새다. 그래도 정부가 ‘서민 생선’ 고등어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거론한 것이나 지하철 요금 무료제 시행으로 이틀간 150억 원의 혈세를 날린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보다는 낫다고 자위하는 것이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대기 질이 나쁘기로 정평이 나있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공동 조사한 '환경성과지수(EPI)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에서 조사대상 180개국중 17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전 세계 5천여 개 도시의 대기오염 실태를 모니터링해 발표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 비주얼'도 지난해 3월 21일 서울의 공기품질지수가 전세계 주요 도시중 인도 뉴델리에 이어 두 번째로 나빴다고 밝혔다. 악명 높은 중국 베이징보다도 나빠진 것이다. 이처럼 공기질이 나쁜 것은 국내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중국 등 외국에서 날아온 것까지 더해지면서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내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에는 더욱 심해진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삼한사온(三寒四溫)’이라는 말이 자취를 감추고 그 대신 3일간 춥고 4일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다. 혹독한 한파가 몰아치다가 누그러져 따뜻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찾아왔다. 북쪽 시베리아에서 차가운 북풍이 몰아칠 때는 편서풍이 차단돼 중국의 미세먼지 유입도 차단되나 북풍이 밀려나 따뜻해지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대거 유입된다. 특히 봄철 해빙기에는 고비사막 등지에서 메마른 황사까지 겹쳐 날아온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조사에서 중국에만 존재하는 납 성분이 검출되는 등 국내에 떠도는 미세 먼지중 상당량이 중국에서 날아온 것임을 입증하는 여러 건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말이다. 최근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 먼지중 상당량이 중국에서 왔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또 하나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지난해 춘절(설) 기간중 중국에서 사용된 폭죽 성분을 국내에서 다량 검출, 미세 먼지가 중국에서 대거 유입됐음을 입증해 냈다. 중국인들은 춘절이 되면 악귀를 쫓는다면서 집집마다 폭죽을 터뜨리는 풍속이 있으나 한국에는 없다. 구체적인 증거가 또 하나 등장한 만큼 정부는 대책 마련을 중국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2016년에 발행된 ‘중국 내 석탄화력발전소의 공간적 분포’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와 인접한 산둥성과 저장성 일대의 석탄발전용량이 1998년만 해도 각각 10GW 정도였으나 2011년에는 각 65GW 선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발전으로 공장도 대거 늘어났다. 물론 중국도 대기오염이 심각해 지자 지난 5년간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벌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태환경을 개선, 2035년까지 미세먼지의 전국 평균 농도를 35㎍ 아래로 내릴 계획이다. 20년은 더 지나야 중국발 미세먼지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때까지 마냥 손놓고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양국간 공조와 협력을 서둘러야 한다. 국제공조도 병행,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합쳐 유럽의 환경기준처럼 ‘동북아 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하순께 초미세먼지의 일 평균 기준을 50㎍에서 35㎍으로 낮추는 등 환경 기준과 경보관련 기준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공기 질 개선없이 경각심만 높이고 땜질식 처방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중국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공강우 실험을 하고 있고, 이를 실제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도 현행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필자약력 △전)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전문가 포커스]스위스 농업은 왜 강한가?
  • 최용규 이사장|2018-04-18
  • 우리에게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를 들어 보라고 하면 아마도 스위스가 첫 번째 나라가 되는게 아닌가 생각 한다. 왜 스위스가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일까? 아마도 알프스산맥을 가로 지르는 융프라우, 마테호른 같은 산, 레만 호와 같은 호수, 평지나 높은 산악지대나 잘 가꾸어진 정원 같은 푸른 초원,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떼, 꽃으로 장식한 도시와 농촌의 집들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경관을 보여주기 때문이리라. 이들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고 유지하는 데는 농업이 일조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국토면적이 남한의 반도 안 되는 4만1천㎢, 인구 854만 명, 농가 54천호, 농업인구 약 20만 명(총인구의 약 2.5%), 식량자급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 국가는 인구의 3%도 안 되는 농업인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열심히 싸우고, 국민들은 80%의 지지로 헌법개정(2017. 9. 24)에 “식량안보”를 명기하는데 찬성한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함께 90년에서 93년까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관세화 반대에 앞장서 싸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관세화를 받았지만 농산물에 상당수준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실리를 취하였다. 그리고 UR 이후 WTO협상준비 단계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을 중시해야 한다는 수입국의 협상그룹인 G6(한국,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의 6개국)를 형성하여 미국,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과 맞서 싸웠다. 필자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싸움이 한창인 때인 1996년에 이미 스위스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과 직접지불”을 명시한 연방헌법조항(124조)을 국민투표로 명기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지난해 9월 24일에는 보다 구체화한 식량안보조항(104조 1∼4항)을 개정안으로 하여 국민투표에서 79%의 압도적 찬성을 얻어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로는 농업이 아름다운 스위스의 자연경관을 유지 보존하여 주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사실 스위스 농가는 상당한 수준의 정부 보조가 없이는 유지할 수 없다.(농업과 식품에 지출하는 정부 지출액에서 농가에 지불하는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74.3%) 특히,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일수록 많은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표고 차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 지급이 있다. 표고 2,000m에 사는 농가는 표고 1,000m에 사는 농가 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의 방법이다. 실제 농가소득 중 50% 가까이가 정부의 직접지불 보조금이고 심지어는 조건이 불리한 높은 산악지대에 사는 농가는 소득의 90% 이상이 정부 보조금인 경우도 있다. 그들이 열악한 환경인 그 곳에서 살기 때문에 아름다운 스위스를 보러오는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많은 국민이 관광에서 얻은 수입의 일부를 농업인들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필자가 강하게 느꼈던 또 하나의 스위스 농업의 강점으로 농업상속 제도를 들 수 있겠다. 94년 7월 26일, 제네바와 로잔 사이에 있는 스위스 농민연합회장인 축산(낙농)농가 Sandez씨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그는 20대의 젊은 아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막내아들이라고 하여 왜 장남이 아니냐고 묻자 스위스의 농업상속은 딸, 아들 구별 없이 끝에서부터 영농의사를 타진을 하여 농사짓기를 원하는 자식에게 토지를 포함한 모든 경영권을 한 사람에게 몰아서 이양한다는 것이다. 맏이거나 위의 자식에게 경영권을 주지 않는 이유로 부모와 나이 차가 크게 나지 않아 영농하는데 부모와 견해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한 자식에게 몰아주는 것은 영세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면 처음에 물려받아 영농을 하던 자식이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답변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전 자식모두에게 균등 배분함으로 분쟁의 소지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장자 상속이나 자식 수에 따른 균등 배분 등의 방법과는 사뭇 다른 제도이다. 이와 같이 헌법에 식량(곡물)의 비축을 의무화(23조 2항)하고, 식량안보의 중요성(124조 1∼4항)을 명기한 나라, 그리고 농가에게 막대한 정부의 직접지불금을 보조해 주는 것에 찬성하는 국민, 이들 모두가 스위스의 농업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다행히 최근 우리 농협이 1,15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요청, 정부발의 개헌안(129조 1항)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토록 명시한 안이 마련되어 있다니 기대가 된다. 우리도 하루빨리 헌법에 “농업의 가치”를 명시하고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온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lt;세계농정연구원 이사장&gt; 필자약력 △전)농림부 국제농업국장 (WTO농업협상 수석대표)△전)산림청 차장 △전)FAO한국협회 회장
  • [이상무의 촌스러운 명상록]전반전과 후반전, 그리고 연장전
  • 이상무 회장|2018-04-17
  • 축구경기에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전도 하지요. 우리 인생살이도 전반전과 후반전, 그리고 연장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갓 쉰이 된 1998년 3월, 27년간 근무한 농림부에서 명예퇴직을 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1995년에 과로사 증상으로 사무실에서 쓰러진 후에 좀처럼 건강이 회복되지 않던 차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농림부 1급 지위가 한 자리 줄어서, 부득이 제가 당시 김성훈 장관님께 특별히 허락을 받아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나이에 그만두고 나니 가족들은 다들 건강회복이 최우선이라고, 잘 된 일이라고 위로해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 막막하고 불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무렵 저보다 조금 먼저 공직을 그만둔 선배로부터 소위 ‘전반전과 후반전 이론’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아! 그렇구나. 이제 전반전이 끝난 것이구나” 하는 안도와 함께 앞으로 살아갈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론의 골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당시 남성의 평균수명을 대충 75세 정도로 보고 삼등분을 한다. 첫 번째 삼분의 일인 25세까지가 ‘인생 준비기’인데 경기 전에 훈련과 체력단련 등 필요한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그 다음 삼분의 일인 50세까지가 ‘전반전’, 그 이후 마지막 삼분의 일인 75세까지가 ‘후반전’이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는 잠시 쉬는 ‘하프 타임’이 있다” “전반전이 끝난 뒤에 ‘축구에서 핸드볼로’처럼 경기 종목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반면 코트를 바꾸는 것은 불가피하다. 전반전에는 좀 잘못하여도 후반전에 만회가 가능하지만 후반전에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전반전 보다는 아무래도 후반전에 체력이 달리게 마련이니까 체력 안배를 잘해야 한다. 전반전에 익힌 경험이 후반전에 도움이 되니까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저는 그 이론을 믿기로 했습니다. 사실 다른 대안이 없기도 했었지요. 하프 타임에는 중국 연변과기대에서 경제정책론 강의를 하면서 ‘동북아농업개발원’ 원장을 했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운명처럼 후반전이 시작되더군요. 당시 이탈리아 농무관 노 경상 씨로부터 FAO 필리핀 주재대표 자리를 확보해 놓았으니 해보라는 것입니다. 덕분에 1999년 9월부터 4년 반 마닐라에 주재하게 되어 제 인생 후반전이 열렸습니다. 노 경상씨에게 늦었지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의 농정 전반전이 대한민국 국내 문제에 국한되었다면, 후반전은 코트를 세계무대로 옮긴 셈이 된 것이지요. 마닐라에 있던 2002년에 농림부 재직 당시의 동료였던 최 용규, 조 방환 선생들과 함께 ‘세계농정연구원’을 설립해서 이사장을 맡는 한편, ‘아태농정포럼(Asia­Pacific Agriculture Forum, APAP Forum)’을 설립, 의장으로서 후반전을 위한 제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포럼은 올해로 17년째인데, 매년 8월말 경에 한국에서 본 포럼, 3월말 경 나라를 순회하면서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개최해 왔습니다. 지난 3월말에 열린 태국 치앙마이 라운드테이블의 주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구조개선(Inclusive and Sustainable Rural Transformation)’이었습니다. 2004년 2월에 귀국, ‘FAO한국협회’ 회장직을 비롯해서 ‘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대표 등을 맡아서 주로 국제적인 일과 남북 농업협력에 관한 일을 해오다가, 2013년 9월부터 3년간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도 해외사업에 주력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저의 후반전은 전반전을 27년으로 본다면 2026년에야 끝날 것 같습니다. 아직 8년이 남았네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연장전에도 한번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이제는 ‘백세 시대’인지라 75세 인생을 전제로 했던 종전의 이 이론도 수정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 &lt;투데이코리아 회장&gt; 필자 약력 △전)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전)세계식량농업기구(FAO)한국협회 회장 △전)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34
  • 조은경 작가|2018-04-16
  • 지난 주 성묘 갈 때, 마음속으로 내가 과연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은근히 걱정했었다. 그런 걱정은 지난 해 이맘때만 해도 해 본 적이 없었다. 같은 해 가을, 귀향을 하고 산에 오르다가 무릎이 갑자기 새큰해진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처음 오른쪽 무릎이 아팠는데 어느새 왼쪽 무릎으로 옮겨왔다. 평지를 걷다가도 그런 느낌이 왔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에도 가끔 그런 감각이 왔으며 어느 때는 내리막길에서도 그랬다. 난 점점 움츠려 들었다. 정형외과에 가서 무릎 연골 주사도 맞아봤으며 뜸의 효능을 역설하는 친구에게 무릎 혈 자리 뜸도 뜨게 했다. 상어 연골이며 푸른 홍합으로 만든 건강식품도 열심히 먹었다. 하긴 칠순인데 그 동안 아픈 데가 없었다면 그게 더 말이 안 되지. 하지만 다른 데도 아닌 무릎이 아프다면, 그래서 결국 걷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장수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 연골은 재생이 안 되며, 결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무서웠다. 하지만 이번 산에 가 보고 자신감이 많이 회복된 나를 느낀다. 아프지 않고 성묘를 마쳤으니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 생각해 보았다. 지난 달, 친구 만나러 서울 가서 우연히 ‘단월드’라는 곳에 가게 되었다. 우리가 찻집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40대 정도의 젊은 여자 둘이 마사지 해 준다며 우리를 꼬아서(?) 가게 된 곳이 단월드였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왠지 느낌이 좋았다는 것이다. 우리 셋 모두 지병(?)이 있는 칠순 노인네였으니 젊은이들이 우리 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이 싫을 리 없었겠지만. 그 사무실에서 눈에 띤 책이 당연히 단학에 관한 책이라 몇 권 사들고 시골로 내려와 보기 시작했다.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우리 몸 안에 내재해 있다는 말에 그만 솔깃했다. 아주 마음에 드는 말이었다. 그럼 내 무릎도?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프로그램한 운동 순서대로 수련을 했다. 눈을 뜨자마자 발끝치기 300번, 배꼽을 불리기와 줄이기로 긴 호흡 100번, 왼쪽으로 몸을 돌려서 일어난 후에는 배꼽치기 100번. 이것이 나의 얼치기 아침 수련이다. 걸을 때는 꼭 발바닥의 용천혈을 땅에 먼저 댄 후 그 부분을 눌러가며 걷는다. 이것은 모두 단학 수련 한번 받은 후에 내 무릎에 좋을 것 같은 운동을 스스로 고른 것이다. 참 내가 단학에 대한 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 신기했던 것은 옛날 신라의 화랑들이 수련을 할 때 배를 두드리는 소리가 성문 밖에서도 들렸다는 이야기다. 아! 임금님이 성군이어서 함포고복(배부르다고 배 두드리는 것)하느라 배를 두드린다고 알았는데 배꼽수련의 일환으로 배를 두드렸다니, 그리고 그 소리가 그렇게도 우렁찼다니........ 70이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은 말 할 수 없다. 새로움이 또 이렇게 내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면 왜 귀를 막으랴. 하여간 나만의 수련 덕분인지 산에 올라갈 때 무릎이 아프지 않았다. 어떤 친구는 발끝에 신경이 예민한지 아파서 발끝치기를 못 하겠다고 한다. 개개인의 편차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수련의 단계가 올라가면 종류도 방법도 바뀔 수 있을것 같다. 친구들은 단학이 사이비 종교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사실 종교는 사이비 종교든 정통파 종교든 인생의 영적인 부분을 완성해 주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아닐까 한다. 모든 종교의 경건한 의식이 마음에 든다. 아마 그것은 자연의 경건함과 닮아 서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시골에 살고 보니 자연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 자연과 일체가 되는 느낌이 소중하다. 그리고 언제라도 자연 속으로, 내 두 발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나만의 수련을 위하여 건배! &lt;작가&gt;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 [권순직 칼럼]신문의 날, 더 포스트(The Post)
  • 권순직 논설주간|2018-04-12
  • 신문의 날은 4월 7일이다. 1896년 독립신문이 창간된 날을 기념해 제정되었다. 그날 즈음하여 필자는 미국 영화 ‘더 포스트’를 관람했다. 40여년간 신문기자 언론인 명패 달고 살아온 필자의 이 영화 관람 소감은 ‘부럽다’ ‘부끄럽다’였다. '아! 그래서 미국이 선진국이고 멋진 나라로구나' 하고 새삼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왜 우리는, 나는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부끄러움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물론 빛나는 언론인들의 활약이 있는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대통령과 언론간의 낯 뜨거운 싸움이 빚어지고 있긴 하다. 우리나라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장악을 위한 온갖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지금도 국회에선 공영방송 헤게모니를 놓지 않으려고 방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희한한 일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더 포스트를 본 소회가 더 께림칙하다. 영화에 등장한 멋진 대사들, “인쇄 해!” 최근 국내에서 상영된 영화 ‘더 포스트’(The Post)는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가 30여년 동안 미국 국민을 속인 베트남전쟁 개입과 전쟁과정에서의 조작 은폐 사실이 담긴 이른바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하고 보도하는 과정의 숨 막히는 실화다. 패전의 치욕을 감추기 위해 제네바협정을 무시하고, 계속 젊은이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내보낸 4명의 미국 대통령이 벌인 추악한 행위가 기록되어있다. 뉴욕 타임즈가 최초로 일부를 보도한 이 페이퍼는 미국 법원 판결로 보도가 억제되었으나,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의 끈질긴 추적,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정부의 압력과 협박에 맞선 사주의 용단으로 7천쪽에 달하는 페이퍼를 보도하면서 언론사(史),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기록된다. 이 보도로 ‘더러운 전쟁을 중단하라’는 미국인들의 대대적인 반전 시위가 촉발됐다. 영화 스토리엔 세 영웅이 등장한다. 워싱턴 포스트 여성 발행인인 캐서린 그레이엄(메릴 스트립)과 편집국장 밴 브래들리(톰 행크스),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이다. 여느 영화 같으면 특종 보도 스토리는 편집장이나 기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겠으나 스필버그감독은 여성 사주 캐서린을 주목했다. 노골적이고 강력한 백악관의 압력, 자칫하면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상황, 갓 상장한 회사의 명운이 걸린 순간에 다 만들어 놓은 신문을 찍느냐 마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주 캐서린은 “인쇄 해!”라고 외친다. 세기의 특종이 한 여성의 용단에서 탄생한다. “기사는 역사의 초고(草稿)다. 항상 옳을 수는 없고, 완벽할 수도 없지만 계속 써나가는 것이다” ”기사의 질과 수익은 함께 한다“ 실제로 그녀가 그렇게 말했는지, 시나리오 작가가 만들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캐서린은 워싱턴 포스트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으로 성장시킨 언론사 사주다. 남편의 자살로 경영에 나선 그녀는 ‘신문이 왜 존재하며,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지며, 무엇으로 승부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달성키 위해 발행인은 무얼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음을 영화 제작자들은 높이 산 것이 아닐까. 다음은 편집국장 밴 브래들리. 뉴욕 타임즈에 낙종한 그는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 끝에 완벽한 문서를 입수한다. “법원의 중지 명령에 낄 수만 있다면 기꺼히 쓸개라도 내주겠다”며 문서 입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가 신문기사 정해주면 포스트는 사라지는 것이다” “ 우리가 진다면 이 나라가 지는 것이고 닉슨만 승리한다” “모두를 속이는 그들의 거짓말, 이제 끝내야 한다.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으면 누가 묻겠는가” “ 신문 발행의 자유를 지키는 길은 발행 뿐이다”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다. 모든 신문의 문제다” 영화를 관통하며 캐서린과 브래들리가 쏟아내는 어록들은 언론의 자유와 책무를 웅변한다. 특히 편집국장의 사자후(獅子吼)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주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언론사의 사주야 말로 최후의 게이트키퍼이기 때문이다. 이 두 영웅이 펼친 드라마가 한 지방지의 웅비에 그친 것이 아닌, 표현의 자유 신장의 표본이 되는 것이다. 언론은 통치자가 아닌 국민을 섬겨야 한다 자, 마지막 영웅의 차례다. 워싱턴 포스트가 완벽한 취재와 기사화를 마치고 윤전기 버튼만 누르면 되는 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언론은 통치자가 아닌 국민을 섬겨야 한다” 는 판결문이 나오는 순간 피가 거꾸로 흘렀다.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를 들이대며 권력의 협박 강요로부터 언론을, 언론자유를,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했다.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자유를 막거나, 출판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거나...이러한 어떠한 행위도,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신문은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공공재(公共財)다 지난 5일 열린 제62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이병규 한국신문협회회장은 “신문은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공공재임에 변함이 없다”며 “신문은 더 소중히 지켜야 할 우리 사회의 공적자산이란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서구 선진국처럼 탐사보도나 고품질 심층보도 등은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요소라고 보고 지원하는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디어진흥기금을 ‘민주주의 펀드’라고 부르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도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다양한 미디어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 규모가 미미하고 정부의 의지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재원의 확대와 함께 각종 미디어 관련 지원 시스템을 통합,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모습이 바뀌어도 잃어버리거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50년전이나 지금이나 권력과 자본은 여전히 오만하고 부패하기 쉬우며, 언론은 그것을 감시하고 진실을 제대로 알려야한다”(이대현국민대교수)는 경고가 더 포스트와 오버랩 된다. &lt;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gt;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현)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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