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정위원장, 재벌과 다른 프랜차이즈 생태계 파악 우선돼야

▲ 2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김상조 공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프랜차이즈업계도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서울 세종대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는 가맹점 및 대리점 불공정 거래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혀 프랜차이즈업계를 긴장시켰다.


이어 김 후보자는 “프랜차이즈산업은 많은 자영업자, 서민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며 “문제가 되는 요소를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재벌저격수로 알려진 김 후보자가 힘든 상대인 대기업은 제처 두고 우선 만만한 프랜차이즈업계부터 손보려는 것 아니냐”며 푸념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프랜차이즈업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프랜차이즈업계 내에서도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존재한다. 일부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도 있다. 이들 대기업이 운영하는 업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아무리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업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대기업들에 비해 영세한 게 일반적이다. 위 관계자의 푸념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나온 말이었다.


그 중에서도 좀 규모가 되는 업체들이 모인 곳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다. 1998년 설립됐으며 업계의 발전과 친목을 도모하는 사단법인이다. 프랜차이즈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창업박람회 개최, 교육 사업 진행, 관련 정부 정책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6일에는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학계 여러 인사들을 초청해 ‘글로벌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현재 규제도 과도하다고 느끼는데 규제를 추가하려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며 중론을 모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랫동안 프랜차이즈업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프랜차이즈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외연을 확장해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에 중심에 있기도 한 터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충돌 당사자 간 상생협약을 맺도록 하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집중해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이 반가울 리 없다.


또 다른 한쪽에는 프랜차이즈산업계의 영세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있다. 이들은 막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직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지 못 한 사업자들이다.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면 “사실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다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부분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나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프랜차이즈업계가 성장한 데에는 퇴직한 수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업계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썰물처럼 빠지고 밀물처럼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얘기다.


새 정부의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이런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벌 규제라는 흐름에 휩싸여 똑같은 잣대를 프랜차이즈업계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수많은 프랜차이즈산업인들의 반발만 살 것이다.


새 정부, 새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를 칼을 휘두르기 전에 프랜차이즈산업 생태계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