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명 강행 시 '협치' 스스로 어기게 돼 '고민'

▲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캐스팅보드'를 행사하던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8일 결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 전남지사를 지내며 국민의당 '안방' 호남에서 큰 영향력을 가져 국민의당이 불가피하게 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강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야당 색채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이른바 '인사 5대 원칙' 중 병역면탈만 빼고 모두 의혹이 제기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시 보고서 채택은 무위로 돌아간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민주당 10명, 한국당 8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2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당, 바른정당은 일찌감치 부적격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임명을 강행했다가 '괘씸죄'에 걸려 탄핵이라는 역풍을 맞은 점, 강 후보자 임명을 단행할 경우 '협치'를 스스로 어기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고민은 대단히 클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당은 이 날 의원총회를 열고 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거부 방침을 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응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일부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채택을 결정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8일 청문회까지 지켜본 뒤 보고서 채택 및 표결 참여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바른정당은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를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면서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에 "국민의당은 '여당 2중대' 역할을 빨리 끝내고 여야를 넘나드는 모호성을 갖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에는 "제1야당(한국당)을 두고 국민의당과 '쇼(show)통'하는 것은 대단히 불통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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