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나온 청와대 측 '청문회는 참고사항'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정질서 파괴 시도라는 평가까지 야당에서 나와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의 '부적격' 판단은 무시해도 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국회는 3권 분립의 한 축으로써 정부 검증 역할을 한다.

김현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청문회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참고만 하겠다는 건 입법부인 국회를 경시하고 모독하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대변인 발언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오만이자 독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장 밖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정신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이런 식으로 국민을 핑계로 국회를 무시하고 계속 대립한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과 다른 게 무엇인지 한숨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여야 협치는 이제 물 건너간 느낌"이라며 "여론조사 지지율을 믿고 폭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침묵하며 지켜보는 다수 국민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여론이 어떻다고만 얘기한다면 여론만 갖고 대통령 혼자 국정을 수행하면 된다. 뭣 때문에 국회를 두나"라고 꼬집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는 참고자료라는 건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언제부터 국회가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수석 하부기구가 됐나"라고 규탄했다.

청와대의 '청문회 참고사항' 입장이 나옴에 따라 현재 위장전입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장관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경우 18일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이를 시사했다.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관 등 그 밖의 정부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는 국민 뜻을 따르겠다"며 논란이 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일부 여론조사 기관 조사 결과 높은 지지율이 나온 점을 근거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