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韓 핵무장' 물건너 가나

韓, 북한·중국·러시아·일본 등 核강국에 둘러싸여.. 탈원전 반대파 반발
기사입력 2017.06.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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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탈원전'이 현실화됐다.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가 19일 0시를 기점으로 가동을 멈춘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안전위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승격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월성1호기 폐쇄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계획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우리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 배경에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작년 경주 대지진 당시 불거진 원전 위험성 등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두고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찬성하는 여론도 있지만 전력 대란 및 '자체 핵무장 불가능' 우려도 제기된다.

완성에 근접한 북한 핵공격 능력 앞에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통해 '공포를 통한 평화'를 이뤄야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사회 각 계에서 불거져왔다.

한국에 핵공격 시 보복 핵공격으로 북한도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김정은에게 각인시켜 평화를 이룬다는 전략이다. 정치권 내 대표적 자체 핵무장론자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출마자인 원유철 의원이다.

이같은 전략은 냉전시대는 물론 지금도 군사적으로 대립 중인 세계 각 국(미국·영국·프랑스와 중국·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과 이스라엘 등)이 채택하고 있다. 실상 적국 핵공격을 사전차단할 수단은 핵무기밖에 없다는 현실에서 핵무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공산권), 러시아(중국 동맹국), 일본(독도 관련)이라는, 언제든 적대관계가 될 수 있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형편이다.

중러(中露)는 세계적 핵보유국이며 일본은 끊임없는 원전 가동으로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 가능성이라도 계획이 틀어져 우리나라가 미국 핵우산 기능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자주국방'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 최소한 무기급 플루토늄 확보라도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가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건 '일방적 무장해제'가 돼 북중러일, 특히 북한에 "지금 전쟁하면 이긴다" 등 잘못된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대남 핵공격 위협을 높인다는 게 군사적 이유의 탈원전 반대파들의 목소리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제재 병행으로 북한을 탈핵으로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강경화 신임 외교장관은 19일 취임사에서 "제재와 대화를 모두 동원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 자체 핵무장에는 회의적 입장이다.

그러나 탈원전 반대파는 10년 간의 햇볕·포용 정책 결과는 북한 핵무장이라며 북한에 핵개발 시간만 벌어다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탈원전 정책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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