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22일, 통신비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논란이 된 선택약정할인의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통신비 인하로 연간 최대 4조6천억 원의 단기·중장기 통신비 절감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와 시민단체가 강력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천 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혜택을 받던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추가로 1만1천 원을 할인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 시 약 329만 명이 연간 5173억 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것이라고 정부여당은 밝혔다.

이 외 알뜰폰(MVNO) 활성화를 통한 이통사와의 경쟁 활성화 방침도 세웠다.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중장기 대책은 보편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이다.

보편요금제는 현 최저가인 3만 원대 요금제의 음성, 데이터 제공량을 2만 원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본 제공량은 통화 200분 데이터 1GB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배제하고 메신저 사용, 웹서핑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버스(5만 개), 학교(15만 개)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여당은 약 1268만 명인 직장인, 학생이 와이파이 사용을 통해 데이터 요금을 연간 4800억~8500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한편 분리공시제도 도입한다.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현행 허가제인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변경해 새 통신네트워크,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도 세운다.

정부여당은 "대책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최대 연 4조6천억 원의 통신비를 국민에게 돌려드릴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통신비 인하 발표에서 기본료 폐지는 이통업계 반발로 제외돼 시민사회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료 폐지를 공약했음에도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는 절대불가라는 통산3사 요구를 들어주면서 주요 공약이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명백한 공약 후퇴"라고 지적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국정위의 공약이해도가 부족해 논의가 오락가락하다 기본료 폐지가 무산됐다"며 "중장기적으로 인하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각 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해 기본료 폐지 논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통업계에서는 할인율 인상 등 통신비 인하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신3사는 통신비 인하 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증권가에서는 통신비 인하로 손해를 보게 된 외국인 주주들이 국제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신3사 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논의 기회 없이 통신비 절감 대책이 발표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구체적 사안별로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낮추면서 통신산업 발전을 도모할 합리적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이통업계 반응이 지나치다는 반박도 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그동안 통신3사 이익규모를 생각하면 요금할인 확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자체적 대안은 내놓지 않은 채 부담이 과중하다는 주장만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