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제재 봇물…작년의 4배 수준

▲ 26일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서울 방배동 본사에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시기 탓일까 아니면 고질적 병폐의 징후일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연일 프랜차이즈 기업들에 대한 검찰 조사와 갑질 행위 적발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7만6788개였던 가맹점 수는 지난해 21만8997개로 4년 만에 24% 늘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이다. 지난해 연간 조치한 12건을 벌써 넘어선 것이다.


올해 죠스푸드, 한국피자헛, 본아이에프 등 외식업체 3곳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치킨뱅이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설빙, 토니버거, 옥빙설, 회진푸드 등은 9곳은 경고를 받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은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를 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후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BBQ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사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갑질’ 논란으로 좋지 않았다. 오죽하면 ‘오너리스크’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겠는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맹점주)가 상생협약을 맺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도 공정위는 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갈들을 풀기‘위해 정 위원장이 직접 나서 당사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인식이 악화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업자의 수만큼 가장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의 종사자 수도 덩달아 증가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갑질’을 근절시킬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빈약해서 일수도 있다. 새 정부출범이후 후자가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유로 비추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이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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