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고리1호기는 영구정지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탈원전을 주장했으며 취임한 뒤 곧바로 고리1호기를 영구 폐쇄를 선언했으며, 뒤이어 공정률 28.8%에 달하는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을 중단시켰다. 신한울 3·4호기는 최근 정부 정책 기조 변화로 위험성 관리 차원에서 설계 용역이 됐고 천지 1·2호기도 사실상 잠정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

3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발표에 따르면 현재 가동이 중단되거나 잠정 보류인 원전은 신고리 5·6호기(각 1,400㎿·메가와트)와 신한울 3·4호기(각 1,400㎿), 천지 1·2호기(각 1,500㎿) 등 총 6기에 달한다. 전력 수급 중단에 대한 우려에 당장은 영향이 미치지는 않겠지만, 신고리 5호기가 전력 수급에 반영되는 2021년 3월부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 예비율 15%에 수요·공급의 불확실성(7%)을 고려해 2029년까지 22%의 예비율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래서 정부는 부족한 전력량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워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기 위해 해마다 신재생 설비를 3700㎿씩 보급,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뒤이어 정부는 전력 수급 대책을 반영한 8차 전력수급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력수급 대책 없이 중단하려는 것은 아니다. 연말까지 8차 전력수급계획을 공개해 국민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법원은 판결에서 “가정용에만 전기 누진세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다며 소비자들의 승소판결을 내려 정부의 탈 원전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값싼 산업용 전기 요금의 혜택을 받아온 대기업들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에 어떤 대응을 세울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