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승환 기자] “인구 고령화로 10년 후 한국 경제성장률은 0%대로 줄어들 것”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6일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은 예측을 내놓았다.

해당 보고서는 인구추계를 토대로 기본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00년∼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년∼2025년 1.9%로 떨어지고, 2026년∼2035년에는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2036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의 하락으로, 경제성장률이 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공급이 줄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총인구 감소는 시장 규모가 축소시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안병권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령대별 근로소득 및 소비 형태가 전형적인 신흥국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은퇴시기를 5년 지연시키면 경제성장률은 향후 20년간 연 평균 0.1~0.2%p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0.5%p씩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인다면 경제성장률은 향후 20년간 연 평균 0.5~0.6%p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OECD 회원국의 패널자료(1992년∼2012년)를 분석한 결과, 실업률이 1% 높아지면 출산율이 약 0.05% 떨어지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 높아질 경우 출산율은 약 0.3∼0.4%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증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많은 국가일수록 출산 및 양육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보고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해법으로 주택시장 안정, 사교육비 경감 등을 꼽았는데, 박경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 사교육비 경감 등을 통한 결혼·양육비용의 부담 완화, 일·가정의 양립 등 가족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