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측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인상 제안 부결시켜

소상공인엽합회 측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대표 사용자 위원 불참’ 방침
기사입력 2017.07.0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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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사진2_0626 상생촉구기자회견.jpg▲ 지난 6월 2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개최한 소상공인·근로자 상생정책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사용자 위원들을 철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인상 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 사용자 위원들이 8개 소상공인업종의 최저임금 차등결정의 사안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수적인 사안임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소상공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퇴장했고 이후 근로자위원과 전경련·경총 소속 등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7표, 찬성 4표, 기권 1표로 부결되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최저임금 사업장의 87%가 소상공인 업종에 몰려있는 만큼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기업 고연봉 근로자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례가 외국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대기업 고연봉 근로자들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참석자는 “지불능력조차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과 같은 수준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룬다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열악한 소상공인들은 종업원 감축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제품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정부당국은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보다 크게 전달하기 위해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대표 위원 철수를 가정 먼저 실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업종 대표들이 총결집한 대규모 항의시위 개최, 상가 철시 및 전 소상공인 사업자 반납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앞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각각 대표하는 5명의 사용자 위원들의 최저임금위원회 철수는 8개 소상공인업종의 최저임금 차등결정과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용역 시행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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