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난관 극복할까

기사입력 2017.07.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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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liu.png▲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화
 
 
[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서울시가 투자, 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이에 따른 난관극복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청사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조치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신분이 동일하다"며 "중규직(무기계약직은 고용은 안정되어있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음)이라는 신조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처우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과 정원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통합, 새로운 별도의 업무는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 정원 내로 통합한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인상과 승진 등 각 종 복지혜택이 확대된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박 시장이 2011년 취임한 이후 시 본청, 투자, 출연기관 비정규직 9098명을 전환한 이후 두번째이며 서울시는 시 소속 직원들의 고용상의 차별을 없애기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 등 극복해야할 난제도 존재한다.

현재 적자를 내고있는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비용문제도 발생할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 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들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총 수천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재정 건정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투자, 출연기관들이 2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수용할 때 재정면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출연기관 중에는 소규모로 움직이는 곳도 있고 업무나 조직이 유동적인 곳도 있는데 섣부른 채용에 조직의 유연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며 "현재 유사한 투자, 출연기관을 통합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책 추진은 박 시장의 산하기관 늘리기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증가보다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주진우 선임연구위원은 "어느 정도의 비용은 들어가지만 차별해소와 고용안정으로부터 나오는 순익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고용이 불안정하고 조건이 낮은 환경에서 근무할 때보다 차별없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공공서비스의 질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시민들의 편익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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