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충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추진키로

▲ 대한적십자사 회원들이 청주를 찾아 수해복구에 동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7월 장마철 충북 지방에 기록적인 300㎜의 기습 폭우가 덮쳐, 충북이 직격탄을 맞은 와중에 충북도의회는 유럽 국외 연수를 떠나 지탄을 받고 있다.

18일 충북도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도청 관광과 공무원 1명, 도의회 사무처 직원 3명 등 9명이 이날 유럽방문을 갔다. 이들은 오는 27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하며, 경비는 1인당 도비 500만원, 자부담 55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충북 도내에서 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445명의 이재민이 고통받고 있는 엄청난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유럽 방문을 강행했어야 했느냐는 비난이 작지 않다. 더욱이 충남도지사인 안희정 지사마저 비가 오는 굳은 날씨속에 피해를 입은 천안을 방문하여 도민들의 아픔을 나누며 현장 지휘를 진두지휘 하는 모습을 보여, 충북도의회는 안 지사와 비교되며 더더욱 비난을 맞고 있다.

이번 홍수 피해로 충북도가 집계한 재산 피해액은 총 172억5800만원에 이른다. 모든 공무원이 수해 복구에 투입됐으며 군(軍)과 민간에서도 하루 1000명 이상이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어 충북도는 수해로 인해 사실상 행정이 마비된 상태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오래전 예약한 일정이어서 취소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을 내놓았지만,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해외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할 요량이냐?" 라고 도의회의 유럽 방문을 맹비난 하였다.

충북도당 역시 ‘정당과 국무총리 등 고위 국정 담당자들이 충북을 찾아 민심을 어루만지고 있고 도지사 마저 팔을 걷어부치고 있는 판국에 일부 도의원들의 해외 나들이를 도민이 어찌 바라볼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시바삐 돌아와 도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자세’ 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지난 17일 청주를 방문한 이낙연 총리는 ‘관계부처는 피해 지역 지자체와 함께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재난 안전특별교부세 등 재난복구 예산을 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조만간 충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세정 등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난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비 부담 예산의 일정액을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그 비율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도내 시·군에 적용되는 국비 추가 지원율을 보면 청주 63.8%, 진천 70.5%, 증평 72.2%, 괴산 77.3%, 보은 77.7% 등으로 집계되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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