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정책 집행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대북 경제협력' 등 5대 국정목표에 2018~2022년 사이 총 17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다. 필요재원은 없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는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 반부패 협의회 및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하는 한편 검경수사관 조정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 일정 실시간 공개,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 구축,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 설치 등도 포함된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다. 필요재원 42.3조 원.

세부과제는 청년고용의무제의 3%→5% 상향,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마련,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마련 등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다. 77.4조 원.

세부과제는 아동수당 도입,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고교무상교육 실시, 탈원전 등이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다. 7조 원. 세부과제는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국세·지방세 비율 격차 6대 4로 축소 등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다. 8.4조 원. 세부과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반환, 북한과의 경제협력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본격 추진 등이다.

기획위는 국정과제 3단계 이행계획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1기 '혁신기'(2017.5~2018) ▲2기 '도약기'(2019~2020) ▲3기 '안정기'(2021~2022.5)로 구분했다.

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의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까지 이 중 92%에 해당하는 427건을 제출해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공조를 바탕으로 한 야당 반발이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