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문경아 기자] 워킹맘 등의 고충을 덜고자 시행했던 맞춤형 보육정책이 시행 1년 만에 실효성 논란과 보육현장의 반발로 폐지 실정에 놓이게 됐다.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고 어린이집을 종일반 위주로 운영할 계획을 밝힌데에 따른 수순이다.

맞춤형 교육은 작년 7월부터 도입되었으며 0~2세(만 48개월 이하)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맞벌이 가구의 경우 종일반(하루 최대 12시간 이용)을 이용할 수 있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하루 최대 6시간에 긴급교육바우처 월 15시간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나뉘는 방식이다.

이는 각 가정의 사정에 맞게 장기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알맞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일과 보육을 양립하자는 취지였으며 애착관계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이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정부의 뜻도 담겨있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등이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반발로 임시업무를 중단하는 등 시행 전부터 삐걱이기 시작했으며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없게 된 전업주부들의 불이익에 대한 반발도 거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또한 맞춤형 보육 시행 후 얼마되지않아 어린이집이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고 퇴소를 요구하는 상황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으며 종일반 증빙 서류조작, 바우처 사용 강요 등의 부작용으로 번지기도 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종일반만 100%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맞춤형 보육 시행초기인 7월 중순 기준으로 3천 373곳이었지만 정책 시행 두 달만인 9월에는 1천 116곳이 증가한 4천 489곳에 이르러 편법논란도 가중되어왔다.

이러한 정책 실효 미비로 복지부는 종일반 운영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효율적인 맞춤형 보육제도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왔고 직접 보육현장의 불만과 변화양상을 살피고자 권역별로 보육현장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못하고 폐지수순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