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法에도 안 맞고 실제와도 어긋난 방향으로 문제 끌고 가"

▲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반환경영향평가 결정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사드 연내배치가 어려워졌다며 ''다른 의도' 의혹을 제시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28일 현안관련 논평에서 "국방부는 공청회 등 절차를 포함해 통상 10~15개월 걸린다고 한다"며 "결국 사드 연내배치는 어려워진 것이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방부가 당초 미군 측에 70만㎡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이를 2차에 걸쳐 공여하려 했다면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보면 마치 꼼수를 쓴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일반과 소규모로 나누는 기준은 공여면적이 아니고 사업면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제출 계획에 따르면 사드 부지의 사업면적은 약 10만㎡"라며 "어느모로 보나 소규모 환경평가가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사정이 이런데 청와대가 굳이 법에도 맞지 않고 실제와도 어긋난 방향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도대체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수준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인식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드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 당장 배치되어야 하는 것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최소 10~15개월 걸린다는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면 과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청와대는 '사드배치가 긴급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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