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팀 조사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적폐청산을 정부 기조로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이번 사건을 가볍게 다루지 않겠다는 기조가 강하다.

이미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재조사 및 재검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던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이 청와대로 반납된 경위,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외압 의혹 등을 다시 수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4일 태스크포스팀은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 2009년 5월부터 사이버 외곽팀을 신설했으며 대선이 있던 2012년 12월까지 모두 30개의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규모는 3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정치·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는 분위기다.

국정원은 야권 인사들의 동향, 총·대선에서 여당 후보 당선에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문건을 작성,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와대에 보고한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에는 야당 후보자 및 지지자에 대해서만 검·경 지휘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독려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후 태스크포스팀은 향후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위법 여부를 따지겠다는 계획도 추가로 밝혔다.

태스크포스팀 발표를 지켜본 검찰은 현재로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아직 팀이 최종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황인 데다, 구체적인 단서 없이 수사에 나섰다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후 태스크포스팀의 결과에 따라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면 이명박 정부내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역시 이뤄질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