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대북공조에서 미국과 수 차례 엇박자를 낸 가운데 미 행정부에서 급기야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됐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중국이 북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압박과는 달리 대화를 줄곧 천명해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공식선언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를 요지로 하는 베를린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미 행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정통성을 두고 있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기류가 흘렀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음에도 노무현 정부는 대화를 강조했다.

막대한 양의 대북 현금·현물 지원이 북핵 개발로 흘러들어갔다는 비판도 있었다. 대대적인 반미 시위까지 벌어진 가운데 미 행정부·의회에서는 "이제는 한국과 우호적 이혼을 할 시기"라는 말까지 나왔다.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더라도 일본을 최전방으로 중국·북한과 맞설 수 있다.

이번 '주한미군 철수' 발언 배경에는 한국과 엇박자를 내면서까지 억지로 한반도를 사수하기보다 북중 요구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자국 안전을 도모하자는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생전증언에 따르며 북한은 ICBM을 통해 미국 사회에 핵공격 공포를 일으켜 미 행정부를 움직인 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를 적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반도 적화를 통해 김정은은 '김일성 유훈 달성'을 앞세워 1인 독재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다. 나아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한국을 '개인통장'으로 만들어 매년 막대한 양의 군비·유흥비를 얻을 수 있다.

야당에서는 이번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두고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철수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