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농장 계란 전량 회수‧폐기! 주기적 위반자처벌 강화‧검사‧계란이력추적관리 등 대책 발표!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후 ‘살충제 계란 파문’ 관련 국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했다면서 “향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계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내 산란계 농장 123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중 49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14일 피프로핀이 최초 검출됨에 따라 15일 0시부터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전수 검사에 들어가 18일 09시에 검사를 완료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계란은 전량 회수‧폐기처분 된다. 적합판정 1190곳 계란은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된다.


▲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부적합 49개 농장은 일반 농장 총 556곳 중 18곳, 친환경 농장 총 683곳 중에서 31곳으로 일반 농장보다 친환경 농장이 약 두 배 가량 더 많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가의 안전관리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게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적합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하고 부적합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하고 향후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관계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합동 특별점검반 51개 반 153명을 구성해 3인 1조로 오늘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 오염된 계란의 회수 및 폐기 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적합으로 판정 농장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로 생산한 닭고기, 가공식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 살출제 달걀 긴급대응 본부 회의 모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밖에도 정부는 국내 및 수입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그동안 축산농가가 사용기준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으나 향후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가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산란계 위생 안전 매뉴얼 제작 배포 및 농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계란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시스템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유통·판매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과거 부적합 이력 농가와 대형마트, 음식점 및 학교급식소, 제조회사에 계란을 납품하는 판매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업체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생산자 등)를 공개하는 등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셋째,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국내산 계란의 산란일자를 표시토록 한다.


이번 사태로 신뢰를 잃은 친환경 인증제도는 친환경 인증기관 책임강화,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대책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간 이견조정, 추가적 제도개선, 협업을 위한 사항에 대한 조정 등 컨트롤 타워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 폐기 대기 중인 계란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로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란관련 정보는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포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포털 검색창 등을 통해 살충제 계란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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