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프랜차이즈->협동조합으로 규모화 전략
-‘사업의 디테일 부족’, ‘너무 서두르는 경향?’ 지적도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중소기업청에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존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규모화 촉진과 자생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사업을 각각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조합원 15개사 이상 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10개 이상 협동조합들의 연합회, 가맹본부‧가맹점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을 채택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규모화 된 협동조합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왔다. 대기업‧대자본의 상권잠식과 경영환경‧트렌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협업 활동 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매출‧고용이 증가하고 협동조합 자체의 매출증가‧신규고용 등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었다. 조합원 규모와 관계없이 조합당 총액 1억 원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조합원 규모가 5개사 위주로 머물러서 자생력을 갖출 만큼 규모화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조합원 15개 사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결성된 협동조합연합회를 대상으로 유망아이템에 대한 사업추진과 사업성장에 필요한 공동장비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유망아이템 2억 원, 공도장비 3억 원으로 총 사업비 중 정부가 70%, 조합이 30%를 부담한다. 가령 유망아이템 사업비용이 1억 원이면 정부에서 7000만 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자부담 비율이 30%를 넘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 범위가 각각의 지원 한도를 넘지 못한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정채 돼 있던 일부 소상공인 업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령 자동차정비업, 인쇄업 등의 협동조합들은 이미 규모화 되어 부품‧재료의 공동구매로 급성장 중에 있다. 성장을 위해 유망아이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공동점포 개설, 기술전수 및 서비스개발 등 유망아이템 사업추진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 사업’은 가맹점 10개 이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을 경험한 가맹본부 또는 10개 이상 가맹점 모임(단, 가입기간 내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소상공인 조합원 수 10개 사 이상 유지)을 대상으로 하며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즈 방식이 적합한 업종에서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화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시스템 구축 및 마케팅에 1억 원, 공동장비에 2억 원이다. 자부담 비율은 각각 20%와 30%다.

가령 꽃집, 제과점 등 소상공인 주력업종 협동조합의 경우 규모 매출액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연합회도 결성되어 브랜드 품질관리를 통한 전국판매망 사업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번 사업을 활용한다면 브랜드 활용, 품질인증, 제품개발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을 통해 전국 규모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우수한 협업화 모델”이라며 “동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규모화된 협동조합들을 집중 육성하여 소송공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확대 시행의 좋은 의도를 인정하면서도 실효성 면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번에는 협동조합의 규모를 더 키워서 연합회로 만들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얘긴데, 2013년 시행 후 흐지부지 됐다가 업종별 경쟁도 심한 상황에서 규모만 키운다고 될 있은 아닌 듯 싶다”고 전했다.

정부의 발표 내용만 보면 좋은데 어딘가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 관계자는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지원 사업은 업태 변경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을 하다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협동조합 방식으로 업태를 완전히 바꾸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겠다는 말인데 이는 좋은 면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프랜차이즈 업을 할 때 생긴 빚을 탕감하기 위한 책략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새 정부 들어 지위가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격상된 지위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공고 이후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설명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원내용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