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기후변화 이슈 외 사람 중심 정부 정책과 지원 필요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제16차 APAP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변화와 및 경쟁정책’ 큰 주제로 총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주제 발표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날 진행된 첫 번째 세션은 ‘빈곤감축에 초점을 둔 포괄적 농촌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와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기희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는 에콰도르 침보라소(Chimborazo) 지역의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했다.


침보라소는 140가구 574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인구 중 성인 비율은 60%인 지역으로 61.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여러 농작물들을 수확하고 가축을 길러 파는 것이 주요 수입원이다.




조사 결과 가장 큰 문제로 ‘관개‧관수’가 지적됐다. 침보라소 지역의 주요 수자원은 안데스 산맥의 지류인 침보라소 산이다. 연구팀은 제한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관개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방 정부의 지원과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절실했고 이를 위한 기금 마련과 강력한 제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올해 7월 현재까지 60%가 진행된 상태다. 우선 농수로를 정비하고 주민 교육을 위한 건물도 마련했다. 또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미소금융(microfinance)도 도입했다. 이 프로젝트는 2018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성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반이 된 제도 마련에 달려 있다. 여기에 지속가능한 농촌의 발전은 지방 정부의 의지와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는 라오스 농림부의 Vinoth Vansy 과장이 나섰다. 그는 메콩강 유역의 여러 국가들이 농업기반 가치체인 구축을 촉구하고 여러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GMS(Greater Mekong Subregion)에는 총 6개 국가가 위치해 있다. 면적도 방대하고 역동적인 경제적 성장을 거두고 있으며 무역에도 개방적이다. 따라서 이런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비록 메콩강 유역의 국가들이 각각 발전 정도가 다르지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중국이라는 방대한 시장에 인접해 있으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세안과 태평양, 인도양 국가들과도 교역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캄보디아에서 두 번째 GMS 외교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GMS의 전략과 계획은 ‘SEAP(Safe and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라고 불린다. 이 플랜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돼 있다. 참여 국가로는 콜롬비아, 미얀마, 대만, 라오스, 중국(윈난성, 관시), 베트남이 있다. 이들 국가의 2015년 총 농업 수출 규모는 890억4100만 달러에 이른다.


GMS의 SEAP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로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가치 체인 개발 ▲식품 안전 시스템 정착 ▲기후 변화 적용 등이다.


GMS의 중추(bakcbone)는 큰 농장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농장이다. 이들이 연합해 농가 조직을 구성하고 무역에서부터 식품 현대화 작업까지 결정하는 구조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책들이 있어야 한다. 환경조성, 체인을 이끌 정부, 효율적인 농가 구성, 인프라 등등.


메콩강 지역에는 여전히 식품 안전이 불안한 상태고 관련 질병들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람과 동물에게 동시에 전염되는 감염병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기후 변화는 물과 토양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계가 깊다. 이것 역시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 번째 발제자로는 Kyaw Soe 미얀마 농촌개발국 부국장이 나서 미얀마의 4Ps 모델을 소개했다. 4Ps 모델이란 People,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하나로 묶는 협동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커뮤니티, 제도 마련과 연구 시스템, 조직 구성과 이에 알맞은 프로세스 구성, 기술의 발전 등을 접목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4Ps 모델도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놓여있다. 먼저 미얀마에서는 법, 규칙, 규제 등이 우선 돼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연구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시간 그리고 자원이 많이 요구된다. 대중들의 참여가 우선 돼야 하는 만큼 협동과 팀웍, 유연성과 개방적인 마인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본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발표 후 이뤄진 토론에서는 GMS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참가자들 여러 명이 GMS에 관한 질문을 동시에 던지는 등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 외에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날인 1일 진행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식품안전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통합’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상무 의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각 국가의 도전 과제가 무엇이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면서 “세계 시장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용함으로써 농업 종사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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