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교조 합법' 이력 앞 與野 충돌

한국당 "대법원서 '血의 숙청' 우려" 민주당 "촛불民心 승화할 수 있는지를 봐야"
기사입력 2017.09.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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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민심'을 언급하면서 이를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2015년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 재임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유지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시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사법부마저도 코드인사, 편 가르기·편향 인사를 하면 안 된다"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새로운 사법숙청이,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대법원 내, 3천여 명의 법원 조직에서 청문위원들한테 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사법부 정치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 번 보라"며 "대법원장이 (김 후보자로) 임명되면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이 다 같은 색깔, 같은 생각 가진 분들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철통방어'에 나섰다. 기동민 의원은 "근거 없는 사상검증이 아니라 사법개혁을 할 적임자인지, 지난 겨울 촛불광장에서의 민심을 승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자질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후보자께서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은 최종책임자로서 잘 할 수 있는가에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법원행정 경험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이 전부인데 경험,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면 초보운전자가 대법원을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을 '쿠데타'에 비유했다.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고 육군 준장이 육군참모총장을 하는 것(격)인데 이런 것들은 쿠데다 이후에야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야3당은 앞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성공해 기세가 오른 상태다. 민주당은 당초 가결을 전망했으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등을 돌리면서 실패했다. 심지어 민주당 내 이탈표 의혹까지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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