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임원들이 금융안정 설명회를 가졌다.(사진=권규홍 기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21일 한국은행에서는 금융안정 설명회가 열렸다. 한국은행 신호순 금융안정국장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2017년 9월 금융안정 상황'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8·2부동산대책과 10월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는 1388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4%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동기(11.1%)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예년 수준(2012~2014년 평균 5.8%)을 큰 폭으로 웃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금융안정지수(자료=한국은행)

▲ 가계신용 잔액,증가율 (자료=한국은행)

대출종류별로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이 각각 10.6%, 9.7% 늘어났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에서 7.5%, 비은행에서 11.8% 증가했다. 한은은 이번 보고를 통해 "정부·감독당국의 노력으로 은행 주담대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의 구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014년 말 23.6%, 2015년 말 35.7%였으나 지난 1분기 말 43.6%로 높아졌다. 분할상환 비중도 같은 기간 26.5%, 38.9%에서 46.5%로 늘어났다.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는 2016년 3월 이후 주의단계(8~22)를 계속 하회하고 있으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2017년 2/4분기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5월 2.0)을 지속하였고, 8월 들어서는 북한 리스크 증대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다소 상승하였다.

신 국장은 "정부가 지난 몇 년 간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해서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상당부분 대출의 질적 부분이 개선됐다"며 "개선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 측면은 있지만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 소득구간,등급별 가계대출비용 (자료=한국은행)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80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취약차주 대출 규모가 78조6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개월 사이 1조9000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취약차주 가계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 수준이다. 다만 2015년 말 6.5%, 2016년 말 6.2%에 비해선 다소 줄어들었다. 취약차주 부채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 국장은 "가계신용 확대 과정에서 취약차주의 부채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 움직임과 맞물려 이들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또 "2016년 하반기 이후 취약차주 및 비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점에 비춰 향후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선 기자들의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채무불이행자 부채 규모는 장기적으로 3.6%로 불이행자 수치가 늘었다. 중신용자대출에서 은행 대출 수요 이동. 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났다. 부동산 자산시장에 따라 민감해 질수 있다는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 신 국장은 ‘채무불이행자가 장기 데이터 필요 2014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자 데이터를 얻기에 한계가 있었다. 3.6%수치를 추적해보니 최장 3년6개월정도 채무불이행자들이었던걸로 드러났다. 장기간 추적하면 그 비율은 올라갈것으로 보인다.“고 답하였다.

채무불이행자 일년이내 갚는게 2.3% 낮아졌다는 질문에는 “채무불이행 처음 전수조사 현황파악에 대해 자료 부족으로 인해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 보고내용도 있지만 1년이내에 회복율이 높고, 3년 지나면 낮아질거다. 3년지나면 회복율이 떨어진다. 1년이내 특성은 대부분 담보대출이다. 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용이 회복되는 걸로 추정한다" 고 대답 하였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신용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더불어 시장 건전성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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