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지난 23일 발행된 한국은행 국정감사 정책메모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한국은행의 체질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배당금 수령의 방식으로 13년간 (2004~2017) 총 301.8억원의 자금을 회수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97년 IMF 시기에 이뤄졌던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68% 인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회수율(3.4%)임이 드러나면서, 배당금 수령으로만 한국은행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되었다.
▲ (단위:억원,%)(자료:한국은행- 공적자금 회수 수단은'배당금 수령')(그래픽:권규홍 기자)반면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년간 주식매각과 배당금 수령으로만 2조9,893억원의 출자금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심기준 의원은 “이 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한국은행이 한국수출입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을 회수할 의지나 계획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물론 한국은행화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상황이 다르다는점은 인정하지만, 13년간 단 3%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은 공적자금 지원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중립성 유지를 위해 한국은행이 한국수출입 은행에 출자한 공적자금이 하루빨리 회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서 "법률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출연 지원규정을 삭제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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