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진호 나포'도 공방 "靑, 文 대통령 48시간 동선 제출 거부" "원인은 제도에"

▲ 지난 5월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국 민정수석 출석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청와대가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한 반편 여당은 불참이 '관행'이라고 맞섰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 수석의 국감 불출석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지난번 여야 4당 원내수석이 기관증인을 신청할 때 당연히 (조 수석이 명단에) 들어가 있었고 여당도 문제제기가 없었다. 합의된 증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막상 당일이 닥쳐오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조 수석 불참 이유는) 비서실장이 당일 공석인 상황에서 국정에 신속대응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매일 반복된 레코드판이다.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 멸시, 국민 무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국감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조 수석은 을지훈련 중인 9월8일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는 참여했다. 그럼에도 국감은 안 나왔다"며 "적어도 인사참사 책임자인 조 수석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 안 나오면 누구에게 물어보나. 오늘 중 조 수석이 참여토록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낙마 장관이 7명"이라며 "조 수석이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는데 운영위 국감장에 나와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의 조 수석 출석을 제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조국 구하기'에 나섰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28년간 민정수석은 개인비리 외에 (국감에) 나오지 않은 게 암묵적으로 인정된 관행"이라며 "이 관행이 무조건 잘된 건 아니지만 더이상 할 얘기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당 우원식 의원은 "인사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이분들(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운영위 국감에서는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391 흥진호' 사건에 대한 공방도 이뤄졌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흥진호 납북 관련 문건 사본을 제출해달라 했더니 국가안위에 중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돼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며 "지난달 21일 0시부터 22일까지 48시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동선, 업무를 시간단위로 제출해달라 했는데 공개된 일정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나포사건 문제(원인)는 위치발신 장치를 개인 즉 선주에게 맡긴 제도에 있다"며 "제도개선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청와대 책임론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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