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 한목소리로 與 규탄.. 정세균 "12월2일까지 처리돼야"

▲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2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정부가 '포퓰리즘적 퍼주기 예산'을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주장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예산문제 큰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답보상태"라며 "여당이 '오기정치' 일환으로 정부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예결)소위가 답보상태로 가면 예산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정부는 선심성 예산을 퍼가지고 와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는 정부가 되고 야당은 재정여건, 미래를 대비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라며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예산안 통과 시 '3%대 경제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계획대로 고용증대, 최저임금 인상,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게 잘 진행되면 한국경제가 3%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맞받았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대규모 삭감을 벼르는 야당과 여당 간 대립으로 현재 예결소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예결소위 위원은 민주당 6명, 한국당 6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됐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게 된 국민의당이 한국당 쪽으로 기울어짐에 따라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정세균 의장은 정부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12월2일임을 강조하면서 "소위는 소위대로, 원내지도부들은 쟁점현안에 대해 협상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 12월2일까지 처리될 것"이라며 여야 협치를 당부했다.


한편 24일 국회 처리가 예정된 '사회적참사법'을 두고서는 민주당, 한국당 입장이 바뀌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가 출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2기 조사위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협조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에 2기 조사위가 출범하는 건 당연하다"고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가습기 문제, 세월호가 합쳐지는 특조위가 제 목적을 달성할지 의문"이라며 "(당초) 야당 6명, 여당 3명으로 특조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수정안을 보니 여야 4명씩 공동으로 하는 건 조삼모사"라고 지적했다.


"다시 특별법을 통과하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고 다시 한번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라며 "(한국당은) 이 특별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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