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27일 종교인과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그 동안 시행된다 안된다를 놓고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종교인 과세를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안에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에 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여러번 말했다시피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시행령은 적기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입법예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부총리는 입법예고 기간중에도 종교인 단체와의 협의와 의견수렴은 계속한다고 밝히며 종교단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것은 언제든 반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재 종교인 과세 법안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조세소위에서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논의가 진지하게 되고 있으며, 1차관 주축으로 비공개로 종교인들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우려하는 점들을 깊게 논의하여 종교 활동의 위축 우려가 없도록 과세소득 범위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정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년을 유예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 종교인과세 관련 논의와 병행해 일부의 의견이긴 하나 처리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소신을 밝혔다.

끝으로 김 부총리는 “정부는 끝까지 종교인들 의견수렴하고 아주 겸허히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우려하는 납부절차 등 포함한 여러가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아직도 일부 개신교계를 비롯한 종단들은 내년 시행을 예고한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을 보이고 있으며, 증세를 위해 무리하게 종교인과세를 들먹이는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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