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발표한 정책을 가리키는 말이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전면재검토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불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천문학적인 재정이 든다며 “건보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선심성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등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면 동네병원 대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의료인 수가보전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6일 통과된 2018년 예산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정부 예산안 보다 2200억원 삭감된 5조2001억원으로 확정됐다. 문재인 케어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참여하는 보건의료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 간 밀실야합”이라면서 “국고지원 삭감 결정은 이에 따른 재정을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메디컬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성균관대 이성림 교수(소비자가족학과)가 제50차 미래소비자포럼 '소비자 조사를 통해 본 실질적 의료행정에 대한 요구 토론회'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호감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7점 만점에 5.8점으로 대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케어’를 두고 각계각층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