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전기요금 연평균 1.3%↑...4인기준 약 720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제1차 통상·에너지 소위에 참석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폐쇄시기를 결정한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7기도 폐지하고 건설 중인 6기 석탄화력은 LNG로 전환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이 중단된다. 내년 월성 1호기 폐쇄시기를 결정하고 2030년까지 수명이 완료되는 노후원전 10기에 대해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 이에 2030년까지 원전이 18기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7기도 폐지된다. 공정률이 낮은 신규석탄 9기 중 7기는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당진에코,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6기는 LNG로 전환된다.


원전과 석탄 화력 설비가 줄어든 만큼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늘어난다. 2017년 9.7%였던 신재생 설비용량은 2030년 33.7%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45.3%였던 석탄 비중은 36.1%로, 30.3%였던 원전 비중은 23.9%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LNG 비중은 16.9%에서 18.8%로 늘어난다.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전환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을 것”이며 “미세먼지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반영해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에는 전기요금이 연평균 1.3%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 달에 평균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족 기준약 720원 오르는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연료비·물가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신재생 발전원가는 2030년까지 35.5% 하락할 것으로 가정해 실제 전기요금은 정부 전망치보다 상회할 것이란 게 시장의 전망이다.


한편 산업부는 26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