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 궐귀대회가 무사히 끝났다. 20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전국 축산인 1만여 명은 13시30분부터 15시30분까지 북풍이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3년 유예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전국 각 지역에서 전국축산협의회장들이 참석했다. 문정진 축산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하태식 대한양농협회장, 박희수 괴산·증평축산업협동조합장, 이홍재 축산 대한양계협회장, 이외준 대구·경북축협운영협의회장(포항축협 조합장), 이승호 한국낭농육우협회장, 임한호 경인축협협의회장(김포축협 조합장),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서종구 한국사슴협회장, 서중근 전북축협운영협의회장, 주영복 한국육견단체협의회장, 박왕규 광주·전남축협운영협의회장(곡성축협 조합장), 구희우 농협중앙회 이사 겸 전남영광축협조합장, 이택열 강원도축협운영협의회장(인제축협조합장), 박재종 부산·경남축협조합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농민 다 죽는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투쟁! 축산 농민도 국민이다! 새천년 이후로 축산인의 삶의 다리를 빼앗지 마라! 등 추위에 떨고 있는 농민들에게 힘을 보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약 9명도 참석해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벌법 제정을 위해 2월 안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등 농민들에게 약속했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김제·부안),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제천·단양), 이완영 한국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홍문표 한국당 의원(충남 예산․홍성),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병) 등 외 3명이 자리를 빚냈다.

사회자를 맞은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국장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존폐 여부가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은 2018년 3월 25일 시한 만료로 매우 촉박합니다. 정부는 우리들 보고 하라고 하니 이 자리에서 단결된 의지를 밝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축산 동지 여러분, 내년 3월까지 함께합시다. 투쟁! 등을 외치며 강한 투지를 보였다. 날씨도 춥고 지루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고 여러분들의 보람과 삶을 연장시키는 뜻 깊은 자리라며 농축산인들에게 힘을 불어 넣었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묘법’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돼 2018년 3월부터 적용이 예고돼 있지만 9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만190호 중 7283호(12.1%)에 불과하다. 이에 농축산농가들은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 기반이붕괴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농축산농가들은 적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시간적 한계와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적법화 추진은 원활하지 못했다. 지난 11월에는 관련 4개 부처(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서신이 지자체에 전달됐으나 과다한 행정조치 등으로 적법화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덕우 남양주축협조합장은 행사의 첫 발언자였다. 이 조합장은 남양주는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해 있어 법과규제 기준이 완화되지 않은 한 효염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남양주 지역 축사는 축산 폐수 단속을 위해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과 가축분묘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지만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에는 그린벨트지역으로 제외가 돼 있습니다. 개발 제한 지역에 위치한 축사는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규제가 강화된 축산분묘법 시행 후엔 생업을 포기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축을 사육해 생계를 유지하며 범법자가 되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2018년3월 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그린벨트 및 다른 지역 축산 농가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로 지정돼 강제 폐업되고 그동안 투자한 축사 시설비는 모든 축산 농가 통째로 남게 됩니다. 축사는 직업이자 직장입니다. 폐업한 농가는 일자리를 잃게 돼 생계유지는 어떻게 할지 정책 당국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린벨트 지역민은 46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제한 지역을 축산업 영위를 위해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축산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적법화 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준을 개선해 축산 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 설치 행위와 가축 반복장에 비가림 설치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법화율이 헌재 11%이지만 전국의 적법화율은 60%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첫 발언이 끝나자 김종회 국민의당(김제·부안) 의원을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행정정차가 지지부진합니다. 무허가 적법화 하기 위해선 5년이 걸립니다. 영세 축사 농가들에게 측량비 등 비용을 부담하면서 적법화 하게 하니 실제로 축산 여러분께서 법이 어려워 해 오늘 날 이런 이렇게 됐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2~3년은 연장해 농축산농가가 맘 놓고 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이번 김영란법 대책 TF팀장을 하면서 개정령 시행 작업 힘을 모은바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우는 10만원 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이번 설 전에 반드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와서 3년 동안 기한을 줘도 30%가 무허가 축사가 합법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 달 전에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뭘 합니까. 농축산업농가에 어려움을 알고나 있나요. 빨리 해결해야하지 않겠습니까. FTA도 함께 겪고 있는데 이번 농축산물 협상이 제대로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무허가를 전부 없애야 하는데 무허가가 줄지 않은 것은 축산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 당 온 힘을 다해 3년 더 연장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 오폐수 수질 오염이 850ppm에서 250ppm로 줄이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것을 할 때 이 사회와 국가가 잘못한 것을 질타했을 때 분명한 축산인으로 살아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축산인 여러분, 2018년에 3년 연장하고 오폐수를 줄여 국민에게 건강을 주고 양식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축산인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 좋은 얘기만 하고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할 얘긴 하고 고칠 건 고치고 잘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국민이 낸 세금으로 AI, 구제역 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축산의 질병과 사료에서부터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대한민국 축산인이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진현 무허가 적법화 TF 위원장이 진행경과를 보고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011년8월 환경부가 무허가 축사 사용중지 폐쇄 명령을 했습니다. 축산단체는 2013년6월 대책회의가 개최돼 가축분묘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해 6월 가축분묘법이 개정됐음에도 정부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정부 약속보다 2년9개월 늦게 세부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축산단체는 나름 2년간 최선을 다해 현장 목소리를 전하고 추가 대책과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무허가 축사 사용 중 폐쇄명령이 100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적법화된 농가는 6만 호중 7천호에 불과합니다. 그는 내년 3월이 되면 우리 축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걱정했다.

진행경과 보고가 끝난 뒤 전국축산협의회회장들이 투쟁사를 이어갔다. 첫 발언에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은 국민에게 단백질 공급과 체력증진, 농천경제활성화에 우리가 앞장서 왔습니다. 지금은 4대강 오염이 주범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6만호가 시행을 한지 3년이 지났지만 7천호 밖에 실천 못했다는 것은 이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3년 연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현행법으로선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무분별하게 축산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내려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중앙 정부가 통제 아래 특별법 만들어 일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대통령께 부탁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받아준다면 대한민국 청청축산, 안전한 축산, 신선한 육류 공급, 우리가 책임지고 앞장 서겠습니다. 만약 2018년 3월이 도래될 때 까지 우리가 또다시 실망하게 된다면 소, 닭, 돼지, 다 끌고 청와대에 반납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성에서, 목포에서 새벽에 칼바람 맞으며 올라오신 축산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전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국회도 가보고 정부도 가봤지만 우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예산이 14조5천억입니다. 그런데 축산 예산은 1조5천억원(10%)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의 47조9천억 중 우리 축산업이 20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이 45%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업 예산이 10% 밖에 안 되는 것은 우리 축산업을 외면한 정책이라 봅니다. 우리 정부는 축산 농가의 어려운 현실 대책도 없이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결해 여러움을 해쳐나가야 합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청와대와 국회, 농림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랑 곳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의사협회에서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것 보셨죠? 우리나라 최고의 돈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의료보험 성과가 적다고 투쟁한 것을 보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FTA와 김영란법, 무허가 축사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물고 넘어져 관철시켜야 합니다. 끝까지 동참해줄 수 있습니까? 지난 1년간 우리 축산단체는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관련규정이 너무나 복합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서로 맞지 않아 농민들이 외면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민들이 적극 나서야합니다. 여·야당 이러지 말고 여기 나온 국회의원들 폼만 잡지 말고 이번 국회에는 무허가 축사 특별법을 우리 축산 농가들이 궁지에 몰리는 일 없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왜 왔는지 파악하고 국정에 특별법이 정립돼 일사천리로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대한민국 식량을 책임지는 저희는 소신을 다해 역할을 다 했습니다. 현 정부는 식량이고 먹을거리고 다 짚어 치우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용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있지 못하겠습니다. 저희 생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지켜 우리에게 약속을 한 것이 시행되게끔 저희도 잘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 이후 저희 목이 바짝 조일 것입니다.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내야합니다. 닭, 돼지, 젖소 내년에 다 끌고 나와야 합니다. 소는 누가 키웁니까. 돼지는. 닭은요? 우리가 키웁니다. 저기 계신 분들이 키우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만약 잘못된다면 우리가 서울시내 방방곡곡 가축과 함께 뛰어 노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의 행동을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홍재 대한양계회장은 현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측량이 틀리고 그린벨트와 학교정화구역, 건폐율,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정부는 90일 남았다. 80일 남았다. 협박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이 안 되면 협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회장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만약 잘못되면 다 때려치워야 합니다.

아울러 바른정당과의 통합 관련, 당내 문제로 뒤늦게 참석한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격려사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 됐다. 황 의원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이 생명의 단어란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법 개정이 2월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행정절차 비용 문제가 축사에 전가 된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요구가 다른 것도 일반적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뜻을 담아 국회 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경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말한 뒤 추운 날씨 속에 무사히 집회가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