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조장 안돼” “개헌의사 없음 드러내”

▲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임시국회 기간은 내년 1월9일까지 연장됐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국회 개헌특위 활동연장 합의 실패로 인해 본회의 개최가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네탓’ 공방을 벌였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국회 법사위 소집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며 “개헌특위 연장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이제 와서 개헌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는 말 바꾸기로 여야 협상을 깼다”고 주장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민생법안 처리, 감사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는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국회 스스로가 안건 처리를 미루면서 방탄국회를 조장하는 일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검찰 수사를 앞둔 최경환 의원 불체포특권 유지를 목적으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는 입장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게 된다. 이번 본회의 개최 무산으로 임시국회는 내년 1월9일까지 연장됐다.


한국당은 본회의 무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의 6개월 개헌특위 연장안에 부대조건을 달며 사실상 개헌을 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이는 정권연장을 위한 반민주적 개헌을 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대법관·감사원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 일몰법 처리 등 본회의 안건이 수두룩한데 집권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개헌특위를 빌미 삼아 본회의를 무산시킨 데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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