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민예산 줄여 복지 투자… 예산심의서 5천억 증액 성과 거둬”

▲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6.1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71. 3선. 경북 안동)은 경북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본지에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현안점검 및 예산확보에 있어서 경북 전체에 걸쳐 소홀함 없이 챙기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농업은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민족자산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농림예산이 작년과 똑같은 규모로 편성됐고 2019년부터는 아예 줄여나간다는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했다”며 “농민이 가장 서민일텐데 농민예산 줄여 복지에 투자한다는 건 동의할 수 없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했고 5051억원 증액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누군가의 고향으로서 농촌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모아내고 한편으로는 농산품 판로개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일본 후루사토(ふるさと) 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해 고향기부금법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2008년 첫 시행된 후루사토노제(고향납세)는 납세자가 거주지가 아닌 고향에 납세할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지역특산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총무성에 의하면 2015년 후루사토 납세액 1653억엔(약 1조5835억원) 중 40%가 지역특산물 구매에 쓰였다.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된 것은 물론이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일본 정부는 후루사토노제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중 유일한 농림고(안동농림고) 출신이다. 때문에 농민들의 고충을 잘 이해한다는 평가를 국회 내에서 받고 있다. 영남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석사과정, 경희대 박사과정을 거쳐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서만 30여년 간 근무하고 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두 차례, 국회 예결산위원을 여섯 차례 지내 국회에서 경제정책통으로도 통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기업 도모브로더 등이 매월 발간하는 ‘20대 국회의원 관계망리포트’에서 최근 국회의원 관계망중심도 순위 1위(경북도내 기준)를 기록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앞서 작년에는 자랑스런대한국민대상 입법의정부문 대상을, 2014년에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과 법률소비자연맹 국회헌정대상을, 2013년에는 법률소비자연맹 국회헌정대상을, 1999년에는 홍조근정훈정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본지에 경북지사 당선 시 농민뿐만 아니라 택시운전사 등 모든 서민들을 위한 도정(道政)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회사택시 기사님들, 개인택시 사장님들 모두 제때 식사 챙겨드시는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든 환경에서 고생하고 계시다”며 “차는 점점 더 막히고, 비용부담은 늘어나고, 수입은 예전만 못해 3중고로 점점 더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택시 관련 법안은 제가 소속된 기재위에서 주로 심의되는데 그 때마다 기사님들 말씀을 정부, 동료의원들에게 잘 전달해드리고 합리적 대안 마련에 노력해왔다”며 “제가 대표발의한 개인택시 사장님 부담경감법(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사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택시의 84%는 연수입 1200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이며 나머지는 연수입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인 것으로 알려진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개인택시 구입·교체시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1948년 4월 경북 안동 출생이다.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해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특허청장 △재정경제부 차관 △세명대 총장 △영남대 석좌교수 △18~20대 국회의원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장 △국회 정보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경제·예산·금융)·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혁신비상대책위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경제자문단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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