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인상 효과 홍보…외식업체 사장들 불만 성토

▲ 22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일원의 한 외식업체 사장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충격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을 적극 홍보 중인 가운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22일 외식업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는 등 홍보에 적극 동참했다.


이날 김 장관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일원에서 영업 중인 외식업소들을 직접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장들을 만나 최저임금의 신상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방법과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으로 최저 1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1인에 대해 최대 13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16.4%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에 대한 완충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9%p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서 “실제로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인 7.4%선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외식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외식업은 전체 산업인구의 약 10%가 일하는 삶의 터전이자 일자리의 보고이며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동력으로 지속 성장하는 산업분야”라면서 “지역·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인 만큼 외식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시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외식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 24억원에서 올해 74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식재료 비용절감을 위한 식재료 공동구매와 우수 외식업소에 지역농산물 판매코너(레스마켓; 레스토랑+마켓) 설치 등을 지원한다.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외식업주의 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에 5억원 규모로 지원한 예정이다.


한편, 김영록 장관을 만난 외식업체 사장님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을 만난 이들은 정부가 진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또한 진짜 필요한 것은 식당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김 장관은 요식업체와 정부가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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