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르면 △청년 창업농 육성, 스마트팜 확산, 식품·외식 창업취업 지원, 농식품 벤처 활성화 등 일자리 4천700개를 늘리고 2022년까지 3만4000개 확대 △반려동물·승마 등 3만 달러 시대 새로운 일자리 5000개 발굴, 2022년까지 4만9000개 확대 △종자·곤충·기능성식품 등 첨단 미래 산업 일자리 4300개 창출, 2022년까지 2만8000개 확대 △산림복지 서비스 등 산림을 활용한 특화 일자리 1만9000명을 창출하고 2022년까지 6만개 확대 등이다.

올해 7월부터 가금 사육지역은 농장간 거리가 500m 이상 되도록 재배치 추진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3km 이내 신규 가금농장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 밀도를 적용하고 기타 축종의 사육면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모든 가금 전업농장·부화장(5676개소)에 CCTV를 설치해 상시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AI 항원뱅크 구축 등을 키로했다. 가축분뇨·악취 등 축산업으로부터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중점 악취지역(19개)을 중심으로 광역 축산악취 사업을 개선하고 깨끗한 축산 농장을 750개소 확대할 예정이다. 과거 조성된 구제역 매몰지 중 오염도가 높은 940개소를 우선 발굴해 소멸 처리하고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직불금 단가는 지속 인상하고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올 하반기까지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밭 고정직불금은 45만원/ha에서 올해 50만원, 조건불리 농지는 55만원에서 60만원 인상 추진할 계획이다. 농약대·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단가도 실거래가의 52%에서 66%로 대폭 인상한다. (농약대) 채소류 30만원에서 168만원, 일반작물 220만원에서 266만원으로 올린다. 농업인 안전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0% 인하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간병, 휴업급여 등)한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을 보급한다. 지난해보다 4만원 정도 더 부담하면 산업재해재보험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간병급여를 500만원에서 5000만원, 휴업급여를 1일당 2만원에서 6만원, 치료급여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대비, 소면적 작물재배에 필요한 농약까지 직권 등록하고 농약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까지 친환경 인증의 위생·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관리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인증취소 처분을 3회 받은 농가의 경우에는 친환경 인증에서 영구 퇴출된다. 친환경 실천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단가를 인상하고 유기 지속직불금 지급 기한을 폐지키로 했다. 환경 물류센터 활성화와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을 1개소에서 4개소 확대해 친환경 농산물 유통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동물간호복지사, 애견미용·행동교정 등)을 올 3월까지 신설 추진하고 공공장묘시설을 올해 2개소 확대하는 등 관련 서비스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승마시설 15개소와 농어촌형 승마길 170km 기반 조성, 학생승마체험단 7만명 등을 확대하고 유소년승마단을 2021년까지 100개소 늘려 말산업을 육성 추진할 복안이다. 또 종자농생명 소재 등 생명산업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과학 영농기술을 확충할 계획이다. 천연고분자, 동물백신을 비롯한 7대 중점 분야의 기능성 소재 개발 R&D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트랙터, 드론 등 첨단 농기자재 보급을 위한 R&D 투자와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종합자금 지원, R&D 바우처, 경영회생자금 지원 등으로 준비-창업-성장-재도전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올해 1000억원 규모에 대출금리는 시설 1%, 운전 1.5%, 상환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한다. 창업 보육, 생산기반시설이 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022년까지 4개소 조성하고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시범 3개소, 60명)를 통해 청년들이 팀단위로 창업교육·경영실습 등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한다. 국민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마블링 중심의 쇠고기 등급 기준을 육색, 지방색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안전한 먹거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푸드플랜 수립을 8개 지자체에 지원하고 생산과 소비, 안전관리, 식생활, 환경보전을 아우르는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해 월지급액을 12.5% 인상(농지 감정평가액 상향)하고 100원 택시를 82개 군 지역으로 확대해 장애인 등 농촌 취약계층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구성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현장과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FIRST 농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혁신, 책임, 공감, 신뢰 등 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FIRST 60토크’를 통해 정책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 청년농 타운홀 미팅을 분기별 개최하는 등 고객소통 확대, 농특위, 농업회의소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장관은 “농식품부는 올 한해 모든 업무 추진과정에서 현장, 혁신, 책임, 공감, 신뢰의 FIRST 농정을 추진해 국민의 삶을 더 꼼꼼히 살피고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