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비판에 與 의원들 반발… “막말” “색깔론” 반박

▲ 5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는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주사파패거리’ ‘북한 대변인’ 등 표현이 이어졌다.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지금 청와대를 장악한 운동권은 이념적 주사파(주체사상파) 패거리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보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던 청와대 참모들이 전향한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답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다른 대선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회의원을 8년 한 사람”이라며 “균형 잡힌 생각으로 현실적 고민을 하는 사람들로 북한 문제에는 선을 긋고 있다”고 종북(從北) 의혹을 부인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이 의원이 북한 핵무장 능력을 묻자 “답변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 후 한미훈련 재개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총리가 “한미훈련은 양국 정상이 올림픽과 관련해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 등 즉답을 피하자 정 의원은 “재개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남북단일팀이 참여하는) 올림픽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재개다 뭐다 얘기가 적절한지는 의원님도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북한을 의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재개 여부를 묻는 정 의원 질문이 계속되자 “그렇게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라며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연기된 것이냐, 중단된 것이냐, 무한연기된 것이냐”는 정 의원 질문에 “일체 말 안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침묵’을 방침으로 정했음을 밝혔다.


국민의당 질의시간에서도 ‘작심발언’이 나왔다. 이언주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평창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 날 북한이 개최할 예정인 건군절 열병식 중단을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장관이 “현재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장관은 우리 장관인가, 북한 대변인인가”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한 참가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완성을 앞에 둔 것을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며 “그런데 정부는 국제제재를 스스로 허물면서 남북대화를 해주는 것만으로 (북한에) 감지덕지하는 전략적 패착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3월 중으로 핵·미사일 기술 완성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7월 부산, 울산 등이 핵공격 목표지점으로 표기된 지도를 김정은이 살펴보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휘하는 장면을 관영매체를 통해 내보냈다. 문재인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 예외를 언급하면서 북한 만경봉호의 국내 입항을 최근 허용했다.


야당의 대정부 공세에 여당은 ‘색깔론’이라고 주장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야당 비판을 두고 ‘막말’이라며 “대정부질의마저 색깔론에 의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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