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선사, 수리업체 청구 어음 처리 실패… 수산업계, 정부 실질적 지원대책 촉구

▲ 한일어업협정 지연 등으로 첫 대형 선망선사 부도사태가 빚어져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작년 11월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 나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우리나라 수역에 고등어가 사라져 가는 가운데 한일어업협정 지연까지 겹치면서 결국 우려하던 선사 부도가 현실화 됐다. 수산업계는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촉구했다.


최근 대형선망수협에 의하면 지난 2일 대형 선망선사 A사는 선박수리업체가 청구한 어음 5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A사는 지난달 28일 1차 부도를 맞은 상태에서 이달 2일까지 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결국 무너졌다. 6척으로 구성된 1개 선단을 보유 중이던 A사의 선원 70여명, 사무직원 10명은 직장을 잃게 됐다.


업계에 의하면 대형 선망선사 부도는 10년만에 처음이다. 원인으로는 고등어 자원 감소, 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조업수역 축소 등이 꼽히고 있다. 조업할 수 있는 바다가 좁아지면서 일부 선사가 고등어 치어까지 잡아 중국 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줄어든 자원이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한일어업협정 지연 대책을 내놓고있지만 실효성이 전무해 업계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민 유류비 지원을 위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정작 예산은 없어 올해 중 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도 선사 당 5000만원에 불과하다. 한 대형 선망업계 관계자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나머지 23개 선사도 부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0일 국립수산과학원에 의하면 연근해 고등어 자원량은 10년 뒤 지금의 55만톤에서 10만톤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어획량도 현 13만톤에서 2만5000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자원회복 대책으로 휴어기 연장, 어획 금지체장 강화 등을 내놨지만 도리어 업계 반발만 샀다. 한 대형 선망업계 관계자는 “정부지원 없이는 (유급휴가인) 휴어기 추가연장은 불가능하다”며 “한일어업협정 타결에 노력해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일어업협정 타결 시 우리 선망어선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로 들어가 조업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근래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영하듯 타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협정 지연 피해는 전국으로 번져 지난달 20일에는 제주 어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도산 위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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