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장은 일부 개방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화물자동차(픽업 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과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일부 유연성 확대에 합의했다.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에서 철폐 기간을 오는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다.

또한 미측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은 현재 10년차 철폐에서 20년 철폐로 연장하고(2041년 폐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해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대 허용을 앞으로 5만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등에 대해서도 미국기준을 인정된다.

연비와 온실가스 관련 형행기준은 유지하되(2016년~20년까지) 차기기준인 2021년부터 25년까지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랜드 고려하고 판매량이 연간 4천500대 이하인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일명 ‘소규모 제작사 제도’도 유지하기로 했다.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배출가스 관련 부분에서는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와 방식을 미 규정과 조화시켜 한미 FTA에 따라 휘발유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미국 규정과 더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한다.

농축산물·자동차 부품등 추가 시장개방 막아

산업부는 미국의 관심 분야인 자동차 관련 분야를 일부 양보하되 우리 핵심 민감분야는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한국 정부가 입장을 관철했던 핵심 민감분야(red-line)인 농업 시장 추가개방과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한국 측에서 설정한 분야는 지켜냈다. 산업구 관계자는 “한미 FTA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협상범위의 최소화로 신속히 협상을 타결하여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성실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필요 수준에서 명분은 제공해주고 우리측 실리를 확보했다”고 평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구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에 대해서는 투자자 소송 남발 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행사에 필요한 요소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구제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공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협정문에 반영했다.

한·미 양국이 미 무역확장법의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적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對美) 수출은 15~17년간 평균 수출량인 383톤의 70%에 해당되는 268만톤을 (17년 대비 74%수준)을 설정해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 대미 철강수출 3위국으로 당초 美 상무부 232조 권고안인 모든 국가 대상 최소 24% 관세와 12개국 대상 최소 53%관세 중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좋지 못한 여건 속에 한 달여간에 걸친 전방위적 아웃리치(Out-reach)와 미 당국과의 치열한 협상,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면제에 합의하는데 성공했다”고 평했다.

또한 국가 면제 조지 확정으로 25% 추가 관세 없이 ‘17년 대미 수출(362만톤)의 74% 상당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에 대해선 17년 수출량 대비 큰 폭으로 감소가 불가피해 산업부는 “정부가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와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대미 철강 수출 쿼터로 인한 철강 수출 피해는 전체 철강 수출중 11%수준으로 미 쿼터로 인한 전세계 수출 영향은 제한적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