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대통령직속 4차산언혁명위원회는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회의를 열고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드론산업 활성화의 3개 의제에 대해 민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해 1박 2일간의 집중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현장과 연동되고 이해관계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간 있었던 해커톤을 통해 작은 신뢰의 서클이 형성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론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으로서 성장잠재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 분야지만 업계가 직면하는 규제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드론 비행에 대해 드론업계는 “우리가 구글보다 먼저 동시 비행 기술을 획득했지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불만을 토로했었다.

이번 회의에서 관련 공공기관과 드론산업계 관계자들은 5개 논의 주제를 도출해 각각의 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토론 결과 △인증·검정 절차 간소화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허가 관련 규제 완화 △드론 분류 기준 정비 △드론용 면허 주파수 확보 △시범사업공역 추가 확보 및 비시범사업자 대상 개방 등 5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특히, 드론 비생승인 및 항공촬영허가가 관련 규제를 민관군 협의를 통해 드론 특성에 맞게 개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필요시 드론 특성을 고려한 공역 설정 및 항공촬영하가 기준 등에 대한 연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도출된 합의사항들은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4취위에서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