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최종목표로 '고용' 강조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권규홍 기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한국은행은 12일 금리동결을 발표한 직후 이주열 총재가 공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주열 총재는 집적 브리핑하고 기자들과 경제 현안에 대해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총재는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 1.50% 금리동결은 금융통화위원 전원일치였다"고 밝히며 "지난 2월말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 대외여건 분석을 통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나가는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국내경제는 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호조가 이어지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높아져서 하반기 이후에는 1%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 통화정책방향은 이전에 밝혔던 기존 스탠스의 변화가 없을것이며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나갈 것이다. 가계부채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흐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자들은 먼저 이주열 총재에게 "이달 초에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 중반까지 가면서 원화가 강세측면을 보였다. 또한 작년 말 한중이 협력관계를 정상화하게 되면서 사드보복이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다. 한중 경제관계에 대해 예상해 달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 전년말 이후에 글로벌 달러화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변동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움직임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또 미중 무역 갈등 등 대내외 리스크 변화에 따라서 원화환율이 변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환율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인 입국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대중 수출이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한반도 평화 무드가 만들어지면서 3월의 중국인 입국자수를 보아 다소 회복되는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과 외환시장 개입 공개로 원화강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물가의 하락압력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되면 금리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시장개입 공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원화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시장의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당국이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그런 공개논의 자체가 원화강세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경우에도 앞으로 많이 리스크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여서 부분적으로는 원화강세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은 환율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다시 말해서 경기와 물가, 그 다음에 금융안정 요인 이런 것을 두루 감안해서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총재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최근 2월, 3월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낮은 수준의, 10만명 대에 그쳤다. 최근 2, 3월에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저조했던 표면적인 요인을 한두 가지 꼽는다면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 그리고 일부 기업, 일부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론적으로 비용절감을 위해서 고용을 조정하려고 하는 요인이 높아진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최근에 고용개선 지연은 일시적 요인이 상당부분 가세한 바 있고 최저임금은 그 영향을 판단하기에 아직은 이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향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고용이 부진하면 가계소득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 단기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며 고용부진이 장기화 될수록 인적 자본축적이 어려워져 잠재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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