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정무기획 비서관이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2일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개헌안에 대한 청원에 답변하였다. 이 날은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 비서관이 출연하여 청원인 20만이 돌파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청원자의 글에 답변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지지한 국민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기로 한 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라며 답변을 시작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지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유감을 표했으며, 정치권 모두가 이미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이제 와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해버린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 결정이 난 현재의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국회가 3년이 넘게 방치하는것도 이해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국민의 대의 기관이라는 국회가 이 같은 국민의 최종의사에 대해, 개헌안을 마련하기는커녕 개헌안 심의한번 하지 않았다. 국회는 개헌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된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비록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무산 되었지만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주권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5월말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인 '국민의 나라,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길이라 생각한다. 헌법 전문이 선언한것처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국회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다. 국민의 의사가 집약된다면 언제든 헌법은 개정될수 있다고 믿는다"며 답변을 마치며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였지만 국회 개정안 처리시안이 지나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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