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안 담긴 ‘국방개혁2.0(안)’ 이달 중 대통령 보고 예정

▲ 국방부는 군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국방부는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육군 사병 군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 등 국방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2022년 5월) 내 입대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며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 복무기간을 18개월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단축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단축안이 명시된 ‘국방개혁2.0(안)’을 이달 중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61만여 명인 군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감축은 육군(48만명) 위주로 이뤄지며 해군(3만9000여명)·공군(6만3000여명) 등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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