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경비인력이 내년까지 철수될 전망이다.이 청장은 21일 경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비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이 이런 결정을 내린것은 매년 5월18일 마다 계속되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 논란을 종지부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씨, 노씨 두 전직 대통령은 1995년 12.12군사반란과 5.18광주민주화에 대한 죄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예우가 박탈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과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이들의 신병이 적성단체나 적성국에 이용되어 국익에 손해가 되는 일을 막기위해 그 동안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가 허용되었다.
5.18민주화운동 38주기를 앞둔 지난 17일, 군인권센터, 5.18 유가족 협회등의 시민단체들은 "내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짓밟은 전씨와 노씨의 사저 경호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까지 이 사안을 올려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에 이 청장 역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단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 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때문에 유보적 입장이지만, 현재 국민 여론에 따라 경호 인력은 반으로 줄였고 경비는 내년까지 다 철수할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대통령의 퇴임 후 최장 15년까지 경호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찰로 넘어오는것으로 알고있다. 인력을 최소화하고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으니 법 개정이 된다면 완전 철수가 가능할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다.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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