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정부투쟁 예고… 한국노총, 대통령 ‘결단’ 요구

▲ 28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총파업에 돌입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민주노총.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양대노총이 ‘폭발’했다. 민주노총이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문재인 대통령 ‘결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본회의 통과 후 성명에서 “최저임급 개악법안 통과로 저임금 노동자 삶은 더욱 생존의 한계치로 내몰리게 됐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존중 정책 파탄을 선언한 것과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정부투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6월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25일 긴급기자회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사상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하고, 고용노동부는 침묵으로 방조했으며, 청와대는 지시 또는 묵인했다”며 “입만 열면 저임금 노동자 등 타령을 하면서 결국 그들의 희망을 빼앗아갔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본회의 통과에 강력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같은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 위촉장을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및 최저임금위원 사퇴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로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다. 한국노총 추천 위원 사퇴 후 민주노총 추천 위원, 근로자위원 9명까지 사퇴할 경우 내달 28일이 시한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파행이 전망된다.


정의당도 한국노총과 보조를 같이 했다. 윤소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놀랍게도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찬성하는 표결 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정미 대표는 “(문 대통령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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