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하반기에 사건 접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고발·시정명령·과징금 등 주요 사건 처리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위가 공개한 ‘2017 통계연보’에 따르면, 하반기 사건 접수 건수는 2만4983건으로 상반기 1만6911건에 비해 50%이상 급증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상·하반기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것에 비춰봤을 때 이른바 ‘김상조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피해구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신청의 상당수는 시효가 지난 것, 이미 신청했던 민원을 재차 신청한 것, 민·형사 소송의 대상인 것 등으로 공정위가 소관 볍률을 적용해 정식 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사건 처리 유형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고발·시정명령·과징금 등의 건수도 증가했다. 경고 건수와 자진시정 건수는 각각 26%, 22% 줄어든 반면 전년 대비 고발 건수는 약 18%, 시정명령 건수는 14% 증가했다.

특히, 과징금 부가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4% 증가한 149건이었다. 부과금액은 전년 대비 약 66% 증가한 1조3308억원이었다.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퀄컴사건에서 공정위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주요 사건에 대해 조치한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퀄컴 다음으로 많이 부과한 사건은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으로 922억원을 부과했다.